정부가 노인의 근로기회와 소득의 증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서술하시오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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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부가 노인의 근로기회와 소득의 증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서술하시오 [Go]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정부가 노인의 근로기회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정책
    1)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른 정책
    2) 노인복지법에 따른 정책
    3) 정책의 주요 문제점
  2. 정부가 노인의 소득 증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정책
    1) 연금제도
    2) 공공부조제도
    3) 사회수당
    4) 경로우대제도 및 세금감면 혜택
    5) 정책의 주요 문제점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가구 노인은 최대 30만 원, 부부가구 노인은 43만 원을 지급받았다.
2) 공공부조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부조제도이다. 저소득층, 실업자, 노인 등을 지원하여 빈곤문제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기초를 강화하는 한편, 빈곤가구별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자활 등의 맞춤형 급여를 통해 최저생활을 보상하고 빈곤 예방과 자립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생계 급여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은 2017년 43만 549명으로, 2010년도보다 3만9천여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노인은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5.9%로 전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28.9%를 차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를 수급하는 노인인구는 증가하고 있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현시점에서 노인의 빈곤율이 더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3) 사회수당
사회수당은 국가가 조세로서 일정한 액수의 현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특히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보편주의적 기본 원칙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며 경제비용 효과보다는 사회통합 효과를 중시하는 공공부조 제도의 일부이다.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제도에서 실시되었던 사회수당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지급되는 노인 교통수단뿐이며 이조차도 2008년 기초연금제도 시행으로 폐지되어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노인을 위한 사회수당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지방정부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일정 연령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장수수당이나 효도 수당, 경로 수당 등의 명목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4) 경로우대제도 및 세금감면 혜택
공영 경로우대제도의 경우 빈곤한 노인 또는 일반 노인에 대해 철도의 경우 통근 열차는 50%, 무궁화호, 새마을호, KTX는 요금의 30%를 할인해 주고 있다. 민간부문의 경로우대제도의 경우 국내 항공기 운임의 10%, 국내 여객선 운임의 20%를 할인해 주고 있으며 목욕이나 이발 등 관련 업체에서는 자율적으로 경로우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이외에도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하여 보호받고 있는 노인과 지역사회주민, 기업체, 공공단체 및 각종 사회단체 등과 결연을 맺어 후원금 지원, 초청, 방문, 위문 등 빈곤 노인에게 정서적 안정을 주고 경로사상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노인결연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세금감면제도를 살펴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에 의거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1인당 5천만 원씩의 상속세를 공제해 주고 있다. 소득세법 제50조에 따르면, 직계존속 노인 1인당 부양가족 공제는 연간 150만 원, 70세 이상의 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자에 대해서는 노인 1인당 연간 150만 원의 추가 공제를 해 주는 등의 소득세 공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65세 이상 1인당 2천만 원 이하의 생계형 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5) 정책의 주요 문제점
현재 65세 이상 가운데 3분의 2 가까이가 국가의 공적 소득보장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65세 이상 노인세대의 소득보장에 대한 보완적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경로 연금은 국민연금 도입과 관련하여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되는 사람들에게 일단 상징적으로라도 이들의 소득을 보완해 주는 의미에서 도입되었으나 예산의 제한으로 저소득층 대상으로 주어지게 되어 사실상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같은 공공부조처럼 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50~60세 사이에 퇴직하거나 어떤 경우는 50대 초반에 퇴직하는 때도 많은데 노인복지 전반에 대한 사회적 부담과 연금제도의 안정적 성숙 및 유지에 어려움이 많다.
Ⅲ. 결 론
우리나라가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현재 노인세대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에 기여를 한 노인들은 자신들의 노후 생활에 대해 대비를 하지 못하였으며, 부모 봉양과 자녀 교육 등에 제출을 많이 한 세대이다. 그러나 생활양식의 변화와 핵가족화로 인하여 노인들에 대한 부양체계가 심각한 상황이다. 그리하여 이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공적 노후소득보장정책과 고용보장정책이 확립되어 노인세대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노인의 경제적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노후소득보장정책의 미성숙과 미비에서 오는 ‘사각지대 빈곤’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즉, 노년기 이전의 경제적, 성적 불평등이 노년기 이후에 더욱 심화되면서 노인층에서 빈곤이 형성되는데, 이때 소득보장정책이 미비하여 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빈곤문제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노인집단은 상당한 규모의 절대 빈곤층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빈곤층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특성과 제한적인 공적 이전 소득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노후 소득의 상당 부분을 근로를 통하여 충당할 수밖에 없다. 공적 이전 소득의 비중이 낮고 근로소득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노후 소득구조를 ‘기형적’이라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정책은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노인의 빈곤, 경제, 소득, 고용 문제해결을 위한 적정성과 지속 가능성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보험의 광범위한 사각지대 해소, 강제 가입을 통한 가입자 확보와 이에 따른 기금 확충, 기여율과 소득대체율 간 균형을 이루는 비율 조정, 사적 연금을 통한 연금 기금 보완과 재정 위험 분산, 사적 연금에서도 공익과 사익 간 균형을 도출할 수 있는 적절한 정부 개입, 연금정책과 고용정책 간 연계 등 창의적이면서도 섬세한 정책 입안과 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Ⅳ. 참고 문헌
1. 노병일(2020), 노인복지론 (노병일), 동문사.
2. 이근홍(2020), 노인복지론 (제2판), 지식공동체.
3. 권중돈(2019), 노인복지론, 학지사.
4. 이예진(2018),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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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02.06
  • 저작시기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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