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정신보건 사회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생각해보시오

소개글

우리나라의 정신보건 사회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생각해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정신보건법의 정의
(2) 정신보건사회사업의 정책과 현황
(3) 우리나라 정신보건사회사업 정책과 현황
(4)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
(4) 의료서비스와 프로그램 그리고 전문인력
(5) 우리나라 정신보건사회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 결론

본문내용

램이다.
이 질병환자들을 돕는 전문인력으로 정신의학자,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정신보건 간호사 등이 있다. 임상심리사나 사회복지사의 경우 관련학과 졸업자가 아니어도 학점은행제 제도를 통하여 학위를 취득하고 시험을 치를수 있다.
(5) 우리나라 정신보건 사회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9년 진주 방화사건 이후 사건 원인인 조현병에 대한 편견이 확산하면서 정신과 의료시설에 대한 강력한 규정 설립의 요청과 신규개설이나 증축이 어렵다는 지역사회의 목소리에 국가법률재정은 인권 강화와 지역사회에게 전문인력 지원 등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하지만 법률이 개정이되었다고 해도 아직도 정신보건 사회사업은 정신보건 사회서비스에 관한 전문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 아닌 단순한 의료법 관리하에 있다. 또한, 의료법에서는 정신보건 의료에 대한 특별성이 고려되지 않아 인력 기준법이 없다는 것이 또 하나의 문제점이다. 앞서 말한 전문인력 중 임상심리사나 사회복지사들이 전문 의료인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교육이 부족하여 전문적으로 정신질환자를 관리할 수 없으며, 약물치료 등으로 단순화되어 복지사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급여도 현저하게 낮아 정신의료기관의 지원자가 부족해 인력난이 발생한다.
따라서 국가는 제도적인 정신보건 사회사업을 마련해야 하며, 의료법에 포함하여 질병으로 분류하는 것이 아닌 하나의 복지 부분으로서 바라보아야 한다. 그리고 전문인력의 특성을 고려하여 새로운 교육지침과 전문인력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복지서비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3. 결론
2021년 첫해 가장 큰 이슈인 아동학대 살인사건 이하 “정인이 사건”으로 아동학대 방지법 중 입양특례법에 정신건강항목이 추가될 정도로 점점 더 정신보건 사회에 대한 부분이 국민에게 민감 사항이 되면서 앞으로 정신보건법의 시행규칙이 완성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야 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정신 질병이 발생하는 현재, 스스로가 실천할 수 있는 정신건강관리 역시 현대 사회에서는 중요하게 작용한다. 식습관이나 생활패턴을 바꾸면서 나 자신을 가꾸어 나가는 것이 정신건강 관리의 첫걸음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참고문헌
한국사회복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_한국 정신보건제도의 현황에 대한 연구_황성동
국가법령보호센터_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정신건강복지법 )
의협신문(http://www.doctor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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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제,   사회복지,   장애인보육,   보육교사,   과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