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의 현황 및 대책

소개글

저출산 고령화의 현황 및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Ⅱ. 저출산 고령화 용어정리 1
1. 합계출산율 1
2.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2
1)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2
2) 고령사회(aged society) 3
3) 초고령사회(post-aged society) 3
3. 노년부양비 3
Ⅲ. 저출산 분석 3
1. 여성의 활발한 사회진출 4
2. 초혼연령의 상승 5
3. 고용 및 소득요인 5
4. 노후부양 기대 감소 6
Ⅳ. 일본의 저출산 고령화 7
Ⅴ. 저출산에서 기인한 사회적 문제 8
1. 인구고령화 8
2. 가족기능의 약화 9
3.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10
4. 사회보험제도의 재정 건전성 악화 10
Ⅵ.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정책적 제언 11
1. 가족 친화적 기업문화 11
2. 아동수당 및 출산수당 12
3. 보육정책 13
4. 부모공동육아환경 조성 13
5. 정년연장 13
Ⅶ. 결론 14
참고문헌 15

본문내용

만 16세
모
정부의 결정에 따라 상승
연동안함
없음
자료:이소정 외 2명(2006)
아동 수당이 출산율을 높이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를 남겨두지만, 일단 아동수당은 아동을 국가의 미래의 자산으로 보고, 국가의 적국적인 책임의지를 표명하는 상징적인 의의를 충분히 갖는다고 본다.
3. 보육정책
보육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저출산 제고, 여성경력단절 방지, 여성고용 확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육시스템은 일하는 부모를 고려한 보육정책으로는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무상보육 시행 이후 취업부모와 비취업부모 간 차별화가 모호해지면서 취업부모의 자녀가 원하는 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일하는 부모의 자녀가 시설 선택과 보육 이용 시간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고 급격히 증가한 특별활동과 기타비용 등으로 맞벌이 부모의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하는 부모의 고용형태와 근로시간이 다양한 만큼 부모가 선택할 수 있는 보육 형태와 보육 서비스 역시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며 일하는 부모 친화적인 보육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아울러 어린이집 특별활동 운영이 부모부담으로 가중되고 있으므로 특별활동비와 기타비용 등에 대한 기준선 조정과 평준화를 마련하고 특별활동 공급업체, 프로그램 등에 대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는 보육교사 인력 충원과 2교대제 도입을 제안하며 보육 현장에서 보육교사들의 장시간 근로 여건과 임금 등 처우 문제도 개선되야 할 것이다. 국공립 어린이집 30% 확충 공약 이행과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등을 통해 보육의 공공성을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4. 부모공동육아환경 조성
육아가 여성과 남성의 공동 책임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돼야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의 출산 휴가가 90일인 반면 아빠들의 출산휴가는 3~5일이라 남성의 육아 참여가 어려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이마저도, 회사의 눈치 때문에 남성 육아휴직은 언감생심이다.
스웨덴의 경우 남성의 육아 휴직을 의무화하면서 출산율도 덩달아 상승했다. 남성들이 적극적인 육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회사에서 해결해줄 필요가 있다. 하지만, 모든 부담을 회사에만 넘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정부와 회사, 노조가 서로 부담을 나누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5. 정년연장
평균수명이 갈수록 늘어나는 반면 회사의 평균 정년은 58세에 불과하고 실제 주된 직장에서 은퇴 나이는 53세이며, 그 이전에 직장에서 나오는 사람도 상당수이다.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서 정년을 늘려야하지만, 이는 청년들의 취업문제와 직결되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 고령화 추이를 봐서는 곧 정년연장을 시행해야 한다. 다만 동시에 정년을 연장할 경우 연착륙이 어려운 만큼 단계적 추진이 필요할 것이다. 우선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서 먼저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임금피크제와 연동해 고용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인건비 지원,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Ⅶ. 결론
현재 정부가 저출산,고령화를 해소하려는 정책들은 수립 및 실천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그 추세는 더욱 심화되어가고 있다. 저출산 저지 정책으로 출산과 육아에 대해 지원을 늘리고 출산휴가의 확대, 직장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의 정비, 어린이집을 포함한 보육시설의 증설 등의 정책을 내어놓고 있으나 막대한 재정 투입에 비해 그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의 저출산 정책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사회에서의 저출산 현상은 가부장적 사회문화, 여성의 고학력화에 따른 사회 참여 증가, 열악한 육아 환경과 교육비 등의 기회비용 부담, 실업 및 고용 불안정 등의 경제적인 문제가 주된 원인으로 밝혀지고 있다. 심각한 저출산은 경기의 둔화,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부양, 수발 문제를 둘러싼 세대 간의 갈등을 초래한다. 고령인구는 증가하는데 비해 이들을 부영할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를 정부, 기업, 국민이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의무사항 및 책임을 서로에게만 전가하지 말고, 머리를 맞대고 헤쳐나가는 것이 정말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전향적 자세가 저출산,고령화를 해결해 나가는데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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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저출산,   고령화,   출산율,   노인부양,   노후부양,   사회보험제도,   아동수당,   출산수당,   보육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