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4학년 C형]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그 대안에 대해서 서술하시오.(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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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문제론 4학년 C형]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그 대안에 대해서 서술하시오.(30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비정규직이란

2.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
1) 글로벌 경쟁의 심화
2)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 상 차별
3) 고용불안정
4) 비정규직 사용 확대로 인한 생산성 저하

3. 비정규직 문제가 왜 사회적 문제가 되는지
1) 노동력 구성의 변화
2) 노동에 대한 가치변화
3) 실업증가
4) 정원통제의 회피수단

4. 비정규직 문제가 왜 사회적 문제 인 이유에 대한 사례

5.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대안
1) 효율적인 채용관리
2) 교육 및 경력개발관리
3) 이동 및 이직관리
4) 급여와 복지후생
5) 인간관계 및 노사관계에 관한 개선
6) 고용안정성 확보

6.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는 관리자는 비정규직의 특별한 상황이나 욕구에 대한 민감해야 할 필요가 있다. 비정규직의 경우 다른 정규직 직원들과의 접촉이나 상호작용에 있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리자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관심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또한 관리자들은 비정규직의 의견, 제안을 경청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즉각적인 행동에 옮김으로써 이들이 조직에 몰입하고 충성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6) 고용안정성 확보
고용불안정은 특히 기간제의 경우에 비정규직보호법의 2년 이상 채용 시 정규직 전환 조항과 파견근로자보호법의 파견 기간이 2년 경과 시 사용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법규제정의 취지대로 노동현실에서 작동하지 않는데 기인한바 크다.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양대 법의 본래 취지대로 2년 사용 후 정규직이 되는 게 아니라 2년 미만 근무 후 해고가 되어 버리는 게 현실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단기간 목표로 한 사업의 종료 등으로 그 부문 일자리가 없어지는 게 아닌 한 기존 비정규직을 계속 채용하여야 하며 2년 이상 시는 정규직으로 간주해야 함을 법규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즉, 사람은 계속 필요한데 정규직 전환을 피하려고 2년 내에 해고하고 다른 사람을 채용하는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 한마디로 2년 계속 고용에 초점을 사람에 맞추지 말고 그 일자리에 맞추어 2년 이상 근무가 소요되는 직무는 적어도2년 이후에는 무조건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법규의 정비가 필요하다.
6. 나의 의견
일반적으로 비정규직 고용은 급속한 국내외적 환경변화와 구조조정전략의 추진에서 임금의 억제와 고용의 유연화를 위해 도입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비정규직 인력은 임시노동자, 이차적 노동자로 인식되어 왔고, 이들이 조직이 성공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 역시 매우 미약한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조직 내 비정규직 인력의 수적 증가와 이들에 대한 의존도 증가는 이러한 인식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 비정규직 인력 채용에 대한 기업 동향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비정규직 고용의 비중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비록 인건비절감과 고용유연성 확보라는 패러다임에 따라 비정규직을 적극 활용하고 있지만, 비정규직에 대한 여러 가지부작용들이 발생하고 있다. 비정규직 인력을 활용하게 되면 인건비절감과고용유연성 확보, 전문인력 확보 등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앞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생산성 저하, 사기저하, 기업성과 감소와 같은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 이러한 이점과 위험들은 비정규직 인력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지속적으로 탐색 하지 않으면 않되도록 만들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그 대안에 대해서 서술해 보았다. 오늘날 일반적 형태로 정착된 정규직 근로자는 산업혁명 초기단계부터 도입된 인력관리 체제가 아니라, 기업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필요에 따라 시장을 통해 매개되던 인력을 내부화시키는 과정의 산물이었다. 산업혁명 초기에는 상당부분의 제조활동이 기업가가 고용한 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도급형태의 외부인력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러던 것이 인력을 기업 내부의 관리하에 둠으로써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으로 인해 점차 장기고용에 기초한 정규직 인력이 확산되어 온 것이다. 기업이 그러한 장기고용을 통해 기대했던 것은 무엇보다 노동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다는 것과 종업원들의 기업에 대한 몰입과 충성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내부노동시장의 형성을 통해 기업 특유의 기능과 기술이 개발될 수 있다는 점도 장기고용에기초한 정규직 인력이 확산된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기업들은 노동자들에게 단순히 장기고용만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내부 승진경로를 설정 개발함으로써 이러한 내부노동시장의 형성을 점차 확산시켜왔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기업들은 지금까지 장기고용과 강한 조직몰입으로 특징 지워졌던 내부 인력들을 점차 외부화 시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세계화와 이에 따른 경쟁의 심화, 디지털 혁명으로 대표되는 기술의 변화, 고객욕구의 다양화 등과 같은 중요한 환경 변화는 기업으로 하여금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고 상황변화에 따라 해고가 용이한 비정규직 인력을 선호하도록 만들고 있다. 한편 여성 및 노령인력의 증가와 같은 노동력 구성의 변화나 청년층의 노동 가치변화, 실업증가, 인력중개업체의 발달등과 같은 노동시장의 변화는 비정규직 인력에 대한 기업수요를 더욱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인력의 활용이 항상 이익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이들이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못하는 경우 적지 않은 부작용을 일으키게 되며 자칫 잘못하는 경우 그로 인한 비용이 기대효과를 초과하는 일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참고문헌
한국사회문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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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환. (2016).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직무태도(work attitudes) 비교 연구: 우정사업본부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한승희·정지수. (2016). 공공기관의 노동조합이 비정규직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학보」.
최일환·최성주. (2019). 비정규직 고용형태와 이지의도 간 관계분석: 조직후원인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정원식·정한식. (2013).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조직몰입 및 이직의도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정규직과의 비교분석. 「한국공공관리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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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03.05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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