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4C형)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그 대안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소개글

(사회문제론 4C형)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그 대안에 대해서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비정규직이란

2. 비정규직 문제
1) 임금 및 근로시간의 문제
2) 사회보험 가입 및 사회안전망에서의 문제
3) 인적특성에 따른 문제
4) 교육·훈련 경험 및 시간에서의 문제
5) 법률적·제도적 문제

3. 비정규직 문제가 왜 사회적 문제인지
1) 임금 양극화에 따른 사회적 불만 증가
2) 비정규직 근로자 개인의 문제에서 사회문제로 확대
3) 사회의 비정규직화
4) 정규직 세습화
5) 고용시장 경직화
6) 비정규직의 차별
7) 사회안전망 취약

4. 사회적 문제 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대안
1) 청년 비정규직 해소 방안
2) 사회보험제도와 사회안전망 확충
3) 교육 및 창업인프라 강화
4)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노동위원회 권한 강화
5) 비정규직 차별시정 이행 조치 강화

5.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그러나 사용자가 불복하여 이의제기를 계속할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확정되어야 하기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게 된다. 부당해고 구제 이행명령을 거부하는 사용자에게는 확정 전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있으나 비정규직 차별시정에는 이행강제금제도가 없어 사용자측에 큰 압력으로 작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비정규직 차별시정을 이행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벌칙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의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나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웃고 금전으로 해결하려는 사용자가 존재하게 마련이다. 이렇듯 법을 무시하는 사용자에게는 징벌적 배상금제를 도입하여 법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5. 나의 의견
노동자의 개념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2호에 의하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1호에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다. 그리고 고용정책기본법 제2조에 의하면 「\"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라고 하여 실업자도 노동자의 개념에 포함시켜 넓은 의미의 노동자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위 법규상의 노동자의 개념을 간략히 정리해 보자면, 첫째,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둘째, 임금 등의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 셋째, 취업자와 실업자라고 볼 수 있다. 이에서 보듯이 노동자라 함은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라고 광범위하게 정의 내릴 수 있으며, 부가적으로 실업자까지 포함하고 있어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노동현실에서는 자영업자와 사업자 이외에는 노무를 통해 수입을 올려 생활하는 자는 모두노동자로 보아야 하나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여기서 노동자성의 인정이중요한 이유는 노동자성이 인정됨으로서 근로기준법을 위시한 각종 노동 관련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의 발전과 함께 다양한 직업들이 생겨나면서 일부 노동자성 인정의 문제가 발생하는 직종들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골프장 경기보조원, 화물차 지입차주, 보험모집인,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등을 들 수 있다.이들은 분명히 위에서 살펴본 노동자의 정의대로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근로의 대가로 수입을 얻어 생활을 영위하지만, 그 노동자성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현재 근로기준법을 위시한 노동 관련법 상 노동자성은 완전히 인정 받지 못하고 있으나 일부 업종이나 사업장 등에서 노동조합이 설립이 되어 있거나 일부 관계기관(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노동자성을 인정받는 등 노동부입장이나 판례 등에서도 구체적 사안에 따라 엇갈리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들 업종에 대해서 일반적이고 포괄적으로 노동자성을 인정 받는게 아니라 일부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인정을 받다보니 이들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장시간 근로, 저임금, 열악한 근로조건 감수, 일방적 해고(계약해지)등 부당노동행위를 빈번히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것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노동부에서는 이들의 노동자성은 여전히 인정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일부 업종에 대해 해고, 임금,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을 적용하도록 편법적인 방안을 제시했으나 이는 노사 양측으로부터 다 외면 받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사안들은 비정규 노동자들 중에서도 특히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노동자성 불인정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유관기관과 사법부의 노동자성 인정 문제에 대한법 해석이 지나치게 까다롭게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노동자와 개입사업주 또는 프리랜서의 성격사이에서 노동자성 인정문제가 발생하는 직종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상의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하는 정의와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임금, 급료, 기타 수입으로 생활하는 자’로 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정의에 준하여 우선적으로 노동자로 인정하는 극히 예외적인경우에 한해서 부정하는 방향으로 보는 네거티브(negative)방식을 채택해야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그 대안에 대해서 서술해 보았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고용불안정에 따른 미래에 불안과 아울러 저임금 등의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로 인해 직장에 대한 만족도도 떨어지고 이는 동기저하로 이어져 직무 몰입도를 떨어뜨리고 구성원과 단합을 해치며 결국 생산성 저하로 이어진다. 이에 대한 개선책은 앞에서의 문제점들에 대한 대안들과 마찬가지로 비정규직을 최소화하고 불가결하게 비정규직을 사용할 때는 정규직으로 가는 경과적 신분의 개념을 도입해 정규직 가능성을 확보해 줌으로서 업무에 대한 동기화를 부여하고 조직에 대한 몰입도를 증가시켜 비정규직이라는 현재의 상태로 인한 생산성 저하를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
참고문헌
한국사회문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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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복, 2016, 「비정규직 노동법」, pp 20-25
장귀연.2006, 권리를 상실한 노동자 비정규직 ,책세상.
이병훈, 윤정향 (2001). 노동시장과 불평등: 비정규 노동의 개념정의와 유형화에 관한 연구.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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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12, 『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를 위한 차별시정제도를 알려 드립니다』.
박원빈,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분석’, 부산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2015.

키워드

사회문제,   비정규직,   청년실업,   문제,   대안,   차별,   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