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4A형) 교재 6장의 내용을 참고하면서 한국 사회에서 개인의 건강문제가 왜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와 사회의 문제인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건강불평등의 관점에서 대안을 모색하여 서술하시오

소개글

(사회문제론 4A형) 교재 6장의 내용을 참고하면서 한국 사회에서 개인의 건강문제가 왜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와 사회의 문제인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건강불평등의 관점에서 대안을 모색하여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건강불평등의 정의

2. 건강문제가 왜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와 사회의 문제인지
1) 교육수준
2) 직업
3) 소득수준
4) 지역

3. 건강문제의 공동체와 사회의 문제로 인식해야 하는 사례
1)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9명 “소득수준, 건강에 영향 미쳐”
2) 서울시민 건강 위협 요인…"감염병·미세먼지·사회적 격차 심화“

4. 건강불평등의 관점에서 대안 모색
1) 의료안전망 확충
2) 국가의 건강증진정책
3) 건강 형평성
4) 사회보장제도의 강화

5.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과 건강의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Braveman등(2005)은 교육수준, 직업, 소득과 같은 사회경제적 위치지표가 건강 및질병, 건강관련 행태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였고, 마이클 마멋은 사회적 지위가 건강과 수명을 결정한다고 하였다. 이는 사회경제적 위치가 높을수록 건강수준도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경제적 상태와 건강수준 간의 관계는 매우 강력하고, 장기적이며, 상호 보편적인 인과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낮은 사회경제적 상태와 건강은 서로 영향을 미치며 악순환이 반복되게 된다. 또한 낮은 사회 계층의 건강수준이 국가의 건강수준향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건강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4) 사회보장제도의 강화
사각지대는 제도의 설계 시 대응하고자 하는 사회적 위험을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전형적 문제이다.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변화에 따른 사회적 위험의 양상의 변화에 따라 역동적으로 조응하고 대응해야 한다. 사회보장 사각지대의 발생은 사회보장제도가 당초 기대와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변화된 사회경제여건 하에서 사회보장이 대응해야 하는 사회적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론을 재검토하고, 사회보장제도간 중복 및 누락의 문제 등 사회보장제도의 전반적인 재점검을 통하여 사회보장제도가 사회적 위험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구축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외국의 선례와 국민연금을 비롯한 여타 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에 관한 선행 연구를 통해, 만성적인 고실업과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인한 비정규직의 증가, 임금노동과 자영노동의 순환적 반복 또는 고용과 실업을 반복하는 반복실업 등으로 상징되는 노동시장과 고용형태의 변화가 사각지대의 발생 배경이 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취약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 사회보험에서의 보험료 납부의 잠정적 중단이나 보험의 적용 배제 위험에 더 쉽게 빠지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의료보장제도를 포함한 사회보장제도는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맞추어 제도의 유연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경제 위기 및 고용형태의 변화에 맞추어 제도로부터 배제되는 이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급히 제도의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 이것은 단편적인 제도 개선과는 다른 것으로,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맞추어 서서히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나가는 것부터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5. 나의 의견
건강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단순히 개인에게 부담지울 수는 없는 문제이다. 우리사회를 오랫동안 발전시키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려면 오히려 국가가 앞장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건강불평등의 해결을 위한 정책적실천적 노력은 국가와 시장, 시민사회가 함께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정당과 시민사회조직의 새로운 파트너십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도 있다. 동시에 국민들의 건강불평등을 완화하고 불건강한 개인들의 건강수준을 높이는 방안은 단순히 의료적 처지로는 달성할 수 없는 분야임을 인식해야 한다. 국민들의 삶의 터전, 즉 지역사회의 사회경제문화적 환경을 긍정적으로 바꾸어 나가야 하며, 물질적 수준에 따라 교육의 열망과 기회가 좌절되는 문제도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따라서 지역사회와 사회구조, 이러한 시스템적 변화에 대해 우리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시스템적구조적 개혁이 선행될 때 저소득층 방문보건사업, 영양플러스사업과 같은 사후적 차원의 접근방식도 그 효과가 나타날 것이며, 사전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건강증진정책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개인의 건강문제가 왜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와 사회의 문제인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건강불평등의 관점에서 대안을 모색하여 서술해 보았다.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은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인 평등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는 보편주의에 입각하여 국민건강보험을 중심으로 모든 국민의 동등한건강서비스 혜택을 보장하고 있으며,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소득, 사회적 지위와 이념 등에 상관없이 공평하게 보건, 복지,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아야 하며 이를 공공 및 민간의 보건의료시스템이 지원하여야 한다. 하지만 우리사회는 최근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한계에도달하면서 불평등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건강상의 문제에서도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게 떠오르고 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성별이나 연령 뿐 만 아니라 소득이 높고 교육을 많이 받거나 직업상의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저소득층이나 교육과 고용에서 낮은 지위에 머물러 있는 집단에 비해 월등하게 건강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과거에는 건강의 문제를 개인의 유전적 요인이나 건강관리측면의 행동요인에서 찾으려 했다. 반면 최근에는 건강문제를 사회제도, 특히 보건이나 사회복지의 영역의 문제로 보고 논의하는 추세이다. 만일 건강의 차이가 보건의료체계와 사회복지정책에 의해 결정되어버리는 것이라면 소득이나 교육, 고용상의 불평등 보다 훨씬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
참고문헌
한국사회문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김병조 (2000) “한국인 주관적 계층의식의 특성과 결정요인”『한국사회학회』
고수정. (2010). 지역별 건강불평등 영향요인.한국지방자치연구.
박진욱. (2018). 지역 건강불평등 현황.보건복지포럼,2018(6), 7-19.
김유미·김명희, 2007, “한국의 건강불평등의 현황과 문제점”, 『예방의학회지』.
김창엽김명희, 2003, “건강수준 및 의료이용의 형평성 in 한국인의 주요상병 및 건강행태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은정. (2008). 교육수준과 주관적 불건강-매개 요인의 탐색.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구 보건경제연구).
강영주·정광호, 2012, “한국사회의 소득불평등과 건강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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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   건강,   건강문제,   공동체,   건강불평등,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