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론 4학년] 자본주의적 경제성장이론에 반하여 나타난 재분배성장이론, 종속이론 및 기본수요이론은 분배의 조화와 불평등의 해소 및 기본수요 충족이 궁극적으로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소개글

[지역개발론 4학년] 자본주의적 경제성장이론에 반하여 나타난 재분배성장이론, 종속이론 및 기본수요이론은 분배의 조화와 불평등의 해소 및 기본수요 충족이 궁극적으로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이들 세 이론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시오(10점)
1) 재분배성장이론
2) 종속이론
3) 기본수요이론

2. 이들 세 이론의 문제점을 논의하시오(10점)
1) 재분배성장이론
2) 종속이론
3) 기본수요이론

3. 위의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현 문재인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이론을 자유로이 논의해 보시오(10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그러니 고용 축소와 같은 문제가 대두된다. 분배개선이 성장을 견인할 순 없다. 분배개선이나 재분배를 하더라도 시장 친화적이어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시장에 맞서고 있다. 그래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이다.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경제성장을 통해 소득을 올리면 된다. 그 과정에 그 무엇보다 정경유착이 완전 근절되어야한다. 정치권과 기업과의 주고받기 식 비밀거래는 한국정치경제의 폐단이다. 그 돈으로 노동자 임금 상승과 복지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염두에 둘 때, 한국경제의 문제는 신자유주의적 폐단의 귀결물 보다 정경유착의 검은 거래에 더 기인한다. 그러므로 정경유착 폐단을 완전 근절시켜야 한다. 그래야만 한국경제가 바로 서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돌이켜보건대, 한국은 제대로 된 신자유주의를 실현한 적이 한번도 없다.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 김대중 정부가 의 프로그램을 수용하기는 했지만 정부 주도로 이루어졌다. 그 뒤 정부들도 신자유주의 노선을 지향했지만 제대로 실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신자유주의를 비판하기에 앞서 정경유착에 대한 잘못, 국제경제질서 시장체제에서 정부 주도의 문제에 대해 한 번 더 숙고해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재분배성장이론, 종속이론 및 기본수요이론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현 문재인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이론을 자유로이 논해 보았다. 시장경제체제에서 정부와 시장이 완전한 것이 아니므로 일방향적으로 나아가선 안 된다. 정부의 역할이나 시장 중심 체제 각각 중요할 때가 있고, 서로 보완적으로 나가야 효과적일 때도 있다. 국제경제체제에서 일정 부분 정부의 개입을 통해 그러한 부작용을 가급적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도 괜찮다. 특히 경제 위기시 정부의 역할은 어느 국가에서나 필요시 된다. 정부는 경제침체에 직면했을 때 그 원인에 대해 철저히 분석해야 하며 시행착오를 인지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밑바탕으로 경제정책과 경제시스템에 변화를 주어야 하며, 경제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신자유주의 프로그램은 자본축적에는 비교적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이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금융 불안정, 국부유출, 성장잠재력 약화,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 삶의 질의 저하로 귀결되었다. 이는 신자유주의가 안고 있는 근본적 문제이자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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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길 외(2010),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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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창(2017), “소득주도성장 관련 주요쟁점 및 보완과제”, 국회입법조사처, 통권 제8호 입법.
김유찬(2015), “소득주도성장의 이론과 실천”, 예산춘추 2015.
성태윤(2017), “소득주도성장 정책 쟁점과 평가”, 한국경제학회 정책세미나 발표문.
이강국(2017), “소득주도 성장: 이론, 실증, 그리고 한국의 논쟁”, 재정학연구.

키워드

경제성장,   재분배성장이론,   종속이론,   기본수요이론,   분배,   조화,   소득주도성장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