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론] 산업복지에 대한 관점.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 두가지 관점. 2016년 구의역 사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택배노동자 과로사 사건들에 대한 기업, 정부의 대응방식을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 두 가지 관점에서 서술, 산업복지론

소개글

산업복지론] 산업복지에 대한 관점.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 두가지 관점. 2016년 구의역 사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택배노동자 과로사 사건들에 대한 기업, 정부의 대응방식을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 두 가지 관점에서 서술, 산업복지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산업복지론] 산업복지에 대한 관점은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 두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2016년 구의역 사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택배노동자 과로사 사건들에 대한 기업, 정부의 대응방식을 두 가지 관점에서 서술하고, 수반되는 사회적 논쟁을 본인의 인식에 기반하여 정리

Ⅰ. 서론

Ⅱ. 본론

1. 산업복지란 무엇인가?
2. 산업복지에 대한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의 차이
3. 2016년 구의역 사고
4.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5. 택배노동자 과로사
6. 이 사건들에 대한 기업, 정부의 대응방식을 두 가지 관점에서 서술
1) 2016년 구의역 사고에 대한 기업, 정부의 대응방식을 두 가지 관점에서 서술
2)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에 대한 기업, 정부의 대응방식을 두 가지 관점에서 서술
3) 택배노동자 과로사에 대한 기업, 정부의 대응방식을 두 가지 관점에서 서술

7. 수반되는 사회적 논쟁을 본인의 인식에 기반하여 정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활용하여 연 5000억 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택배기사에 대한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연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7. 수반되는 사회적 논쟁을 본인의 인식에 기반하여 정리
2016년 구의역 사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택배노동자 과로사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한국사회에서의 산업복지에 대한 접근은 미시적·잔여적 측면의 접근 방식이 거시적·제도적 측면의 접근 방식보다 더 활성화되어 있다. 미시적 관점에 의한 접근 방식은 작업장에서의 기술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노동자와 고용주 간의 계약적 관계성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거시적 관점에 의한 접근 방식은 노동·자본·국가의 구조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작업장에서의 불평등한 권력관계에서 발생하는 노동소외에 문제의 초점을 맞추게 된다. 2016년 구의역 사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택배노동자 과로사 등에 대한 미시적 접근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거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지만 근본저긴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2016년 구의역 사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택배노동자 과로사 등의 문제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피해 노동자들이 모두 직접고용이 아닌 간접고용의 형태를 띄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해결되어야 근본적인 원인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과 제도를 중심으로 한 거시적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 안전한 사회, 안전한 일터는 관료적 대책의 열거로 해결할 수 없다. 안전의 주체인 노동의 존엄성 회복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산업 현장의 안전은 사회구성원이 함께 참여해야 할 민주주의의 문제이기도 하다.
※ 참고자료
산업복지에 대한 관점은 두 가지 관점인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와도 맞닿아 있다. 미시적 접근과 일맥상통하는 잔여적 복지는 시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국가에서 최소한으로 책임지는 복지정책이고, 거시적 접근과 일맥상통하는 제도적 복지는 국가가 시민들의 사회적 위험을 보편적으로 책임지는 복지정책이다.
잔여주의는 사회적 약자로 전락하게 되는 이유의 대부분을 개인에게 전가시킴으로써 국가의 책임을 최소화한다. 잔여적 복지는 시장 혹은 가족이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해, 스스로 생활의 유지가 어려울 때가 되어서야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선별주의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사회 내에 두 개의 자연적 경로인 가족과 시장경제를 통해 각 개인의 필요가 적절히 충족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적인 경로를 활용할 수 없을 때 정상적인 사회조직이 다시 제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할 때에는 활동을 중지해야 한다고 간주하고 있다.
이에 반해 제도주의는 사회와 국가는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사회적 기능을 향상할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현대사회에서 정상적인 제일선의 기능으로서 사회복지가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개념이다. 이 개념은 낙인이나 응급조치적인 요소, 그리고 비정상성을 수반하고 있지 않다. 사회복지는 현대사회에서 각 개인의 자아완성을 돕기 위해 타당하고 정당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각 개인이 자신의 힘만으로는 충분히 대처할 수 없으며 가족이나 직장을 통해 그의 모든 필요로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은 정상적인 상태로 간주된다. 그러므로 원조기관은 정상적인 제도적 위치를 획득하게 된다.
Ⅲ. 결론
지금까지 2021년 방송대 산업복지론 중간과제물을 통해, “산업복지에 대한 관점은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 두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산업복지의 영역과 대상, 방법, 국가의 역할 등에 차이가 나타난다. 2016년 구의역 사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택배노동자 과로사 등 작업장이 행복 달성의 현장이 아닌 개인의 희생이 따르는 사고의 현장이 되기도 한다. 아울러 이에 대한 기업, 국가의 대응 방식과 사고 당사자 간 차이가 발생한다. 이 사건들에 대한 기업, 정부의 대응방식을 두 가지 관점에서 서술하고, 수반되는 사회적 논쟁을 본인의 인식에 기반하여 정리하시오.”에 대해 논의해보았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할수록 산업재해율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그 이면에는 사업주의 안전보건경영 책임의식 부족, 미속련일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무교육 및 안전보건교육의 미흡, 열악한 근무조건 및 노동 환경 등이 있다. 2016년 구의역 사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택배노동자 과로사 등과 같은 노동자 사망사고가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작업장 내의 안전과 같은 미시적 접근도 중요하지만 비정규직 문제와 노동자 안전을 위한 법제도 정비와 같은 거시적 접근이 더욱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자와 기업, 그리고 정부의 구조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작업장에서의 불평등한 권력관계에서 발생하는 노동소외에 문제의 초점을 맞추는 거시적 관점에 의한 접근 방식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Ⅳ. 참고문헌
이영재 기자, 화력발전소 정부대책, \'위험의 외주화\' 근본 처방으론 역부족, 연합뉴스, 2018.12.17일자.
이윤희 기자, 올해만 8번째 택배기사 과로사..원인은 \'인재\', 책임은 \'전무\', 리크루트타임스, 2020.10.14일자.
CBS 시사자키 제작팀, \"구의역사고, 안전업무의 무분별한 외주화가 부른 참사\", 노컷뉴스, 2016.08.02일자.
안향숙, 생산적 복지시대의 산업복지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2002.
정하균의원실, 산업재해 근로자 복지정책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국회의원 정하균 주최 세미나자료, 2009.
노병일 저, 현대 산업복지론, 공동체, 2021.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양서원, 2014.
유범상, 김종해, 여유진 저, 사회복지개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19.
이정우 저, 사회복지정책, 학지사,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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