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론 2021 산업복지론 산업복지에 대한 관점은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 두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산업복지의 영역과 대상, 방법, 국가의 역할 등에 차이가 나타난다. 2016년 구의역 사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택배노동자 과로사 등 작업장이 행복 달성의 현장이 아닌 개인의 희생이 따르는 사고의 현장이 되기도 한다.-산업복지론

소개글

산업복지론 2021 산업복지론 산업복지에 대한 관점은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 두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산업복지의 영역과 대상, 방법, 국가의 역할 등에 차이가 나타난다. 2016년 구의역 사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택배노동자 과로사 등 작업장이 행복 달성의 현장이 아닌 개인의 희생이 따르는 사고의 현장이 되기도 한다.-산업복지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산업복지론 산업복지 미시적 접근 거시적 접근 산업복지론 구의역사고 산업복지론 태안화력발전소 산업복지론 택배노동자 산업복지론 산업복지 미시적 접근 거시적 접근 산업복지론 구의역사고 태안화력발전소

Ⅰ. 서 론

Ⅱ. 본 론
1. 산업복지에 대한 관점
1) 미시적 접근에서의 산업복지 영역과 대상, 방법, 국가의 역할
2) 거시적 접근에서의 산업복지 영역과 대상, 방법, 국가의 역할
2. 산업현장 사고의 예
1) 2016년 구의역 사고
2)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3) 택배노동자 과로사
3. 산업현장 사건들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대응방식과 당사자와의 입장 차이
1) 구의역 사고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대응방식과 당사자와의 입장 차이
2) 태안화력발전소 사고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대응방식과 당사자와의 입장 차이
3) 택배노동자 과로사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대응방식과 당사자와의 입장 차이
4. 기업, 정부의 대응방식
1) 미시적 접근에서의 기업, 정부의 대응방식
2) 거시적 접근에서의 기업, 정부의 대응방식
5. 산업현장 사건들로 수반되는 사회적 논쟁
1) 외주업체를 통한 비정규직 시스템 및 특수고용형태의 논란
2) 산재 사망사고 발생 시 기업과 사업주의 형사처벌 논란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서의 기업, 정부의 대응방식
거시적 접근이란 산업복지를 단순히 작업장이 아닌 제도와 작업장을 둘러싼 모든 환경으로 영역을 넓혀서 바라본다. 따라서 사고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책임이라는 점에서 접근을 하게 된다. 즉, 기업 뿐 아니라 기업 운영에 대한 모든 정책을 만드는 정부까지도 이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는 것이다. 구의역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택배과로사에 대한 거시적 접근의 대응방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구의역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 발의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김용균법 발의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법 발의
5. 산업현장 사건들로 수반되는 사회적 논쟁
1) 외주업체를 통한 비정규직 시스템 및 특수고용형태의 논란
2016년 구의역 사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그리고 택배노동자 과로사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문제점이 바로 고용 형태의 문제이다. 구의역과 태안화력발전소 사고의 경우 숨진 노동자 모두 하청업체의 비정규직이었다. 그리고 택배기사의 경우 개인사업자 형태의 고용 형태로 계약은 대부분이 영업소와 택배기사 사이에 이루어진다. 따라서 택배회사와 계약이 된 영업소와의 계약을 맺는 형식이다. 즉, 제시된 모든 사건의 경우 사고를 당한 근무자들 대부분의 고용 형태가 그들이 근무하는 회사와의 직접 계약이 아닌 외주 업체와의 계약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고용계약 형태는 노동자에게 매우 불리한 형태로 작용하게 된다. 구의역 사고의 경우 스크린 도어에 대한 관리업무인 번거롭고 위험한 작업을 하청업체의 비정규직에게 맡기면서 사건이 발생하였다. 19살의 꽃다운 청년이 위험한 스크린 도어 작업을 하다가 목숨을 잃은 것이다. 원래의 규정대로 2인 1조로 작업을 하였다면 그는 목숨을 잃지 않았겠지만, 부족한 인력으로 인하여 이는 지켜질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규정은 2인 1조로 되어 있으나 결국 이를 지킬 수 없는 업무환경 속에서 김군은 내몰려졌고, 스크린 도어 수리 업무가 주어지자 그는 혼자서라도 주어진 업무를 해야 했다. 이는 태안화력발전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규정은 2인 1조 근무이지만 충분한 인력이 없는 외주 하청업체들은 열악한 사업장에 젊은 청년들을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노동형태의 모습은 택배기사들의 경우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회사 소속의 직원이 아닌 영업점과 계약한 개인사업자들로 그들의 고용 형태를 규정하면서 과도한 업무에 그들을 몰아넣고 있다.
한국의 노동시장은 산업화를 가장한 노동착취가 주요 특징이었다. 그러나 경제가 발전하고 자본주의 사회가 정착 되면서 한국의 노동시장은 호봉제를 채택해 나가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해 근로자들의 충성심과 직무 몰입도를 끌어 올릴 수 있었다. 하지만 기업들은 근로자의 능력이나 업적 등과 무관하게 근속연수나 연령에 의해 임금이 증가하는 것이 임금 구조의 효율성이 저하시킨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정규직보다 저임금이고 손쉽게 해고할 수 있는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것을 선호하게 되었다. 그리고 한국의 노동시장은 비정규직이 급속도로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하여 임금 근로시간 사회보험 등 각종 복지혜택에서 심각한 차별을 받게 되었다.
2) 산재 사망사고 발생 시 기업과 사업주의 형사처벌 논란
해마다 이어지는 산재 사망사고를 막기 위해 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논의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처벌을 강화하였는데,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개인의 경우 최소 500만원, 법인은 최소 3000만원으로 규정하여 처벌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부적인 위험 요소에 대한 안전 의무 조치를 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책임을 분산하는 방법을 통하여 사업주가 법망을 빠져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따라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함께 논의되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가 숨지거나 다수의 피해자를 낸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즉 기업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이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고 이를 지키지 않아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묻도록 하였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는 노동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재해가 발생할 기업과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따라서 경영업계에서는 이를 사업주를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고 있다며 법안에 반대의사를 표시하였다. 특히나 인력과 재정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우에 너무 가혹한 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Ⅲ. 결 론
지금까지 산업복지에 대한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에 대해서 알아보고, 2016년 구의역 사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그리고 택배노동자 과로사에서 기업과 국가의 대응 방식이 어떠하였는지를 비교해 보았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 논쟁으로 외주업체를 통한 비정규직 시스템 및 특수고용형태의 논란과 산재 사망사고 발생 시 기업과 사업주의 형사처벌 논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구의역 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그리고 택배노동자 과로사는 모두 인재(人災)로 얼마든지 예방이 가능한 사고였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이 남는다. 특히 구의역 사고와 태안화력발전소 사고의 경우 2인 1조 근부를 지켜 이를 발견하고 즉시 조치할 수 있었던 동료가 있었다면 얼마든지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더 이상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안타까운 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래본다.
Ⅳ. 참고문헌
조흥식 김진수 외 (2017) 산업복지론. 나남
김도균 (2019) ‘김용균법’과 경기도 산업안전 대응방안. 경기연구원
김명준 (2020)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장 배경과 시사점. 산회법연구 42호 pp.105~122
임정빈 (2017) 언론의 사회적 현실 구성에 관한 연구 : 구의역 비정규직 노동자 사고 보도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산업
정재훈, 김수현, 오주연 (2011) 특수고용형태업무종사자 산재보험 적용방안 : 퀵서비스, 택배, 간병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경영학과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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