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 2021년 중간과제물,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를 요약하시오. 나아가,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수요가 촉발된 요인과 최근 사회복지행정 분야의 발전 현황을 알 수 있는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설명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행정론] 2021년 중간과제물,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를 요약하시오. 나아가,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수요가 촉발된 요인과 최근 사회복지행정 분야의 발전 현황을 알 수 있는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의 요약
1) 근대~광복 이전 (1900~1945년)
2) 광복이후~1950년대
3) 1960년대
4) 1970년대
5) 1980년대
6) 1990년대
7) 2000년대
8) 2010년대
2.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수요가 촉발된 요인
1) 민간자원의 활성화와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의 시행
2)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에 대한 평가제도의 시행
3)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의 수적인 증가
3. 최근 사회복지행정 분야의 발전 현황을 알 수 있는 사례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의 성과
2) 보육비용 지원 확대를 통한 부모 육아부담 경감
3)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실시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설 이용 아동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9년 7월부터 가정양육수당지원제도를 도입하여 지원하고 있다. 2011년부터는 지원 연령을 기존의 24개월 미만에서 36개월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 역시 월 10만 원에서 월 10~20만 원으로 인상하였다. 2012년에는 장애아동 양육수당을 도입하여 어린이집을 미 이용하는 등록 장애 아동에 대해 취학 전까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2013년 3월부터는 보육료나 유아학비 또는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84개월 미만 취학 전 전 계층 아동에게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양육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점차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또한, 2019년 1월부터 보육료ㆍ유아학비와 동일하게 양육수당의 지원기간을 만 86개월 미만 취학 전 아동까지 확대하여 시설이용 아동과의 형평성을 제고하였다 보건복지부, 2019 보건복지백서, 2020.
.
3)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실시
어린이집 평가는 4개 영역, 18개 지표에 대한 자체점검, 기본사항 확인 및 현장평가 그리고 종합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평가등급 및 평가주기(2∼3년)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가 종료된 2019년 5월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3만 1,504개소(전체 어린이집 수 대비 84.3%, 결과발표월 10월)이다. 그간 평가인증제도 시행을 통해 보육환경을 비롯하여 보육과정, 안전 등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있어 수준이 향상되고 더 나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보육현장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2010년부터는 평가인증 제2차 주기로 2차 지표를 시행하여 평가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유사 항목은 통합하였으며, 교사의 상호작용에 대한 항목을 신설하고 보육 대상의 연령 또는 특성에 따른 기준을 제시하는 등 평가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2012년부터 인증어린이집에 대한 확인점검 실시 및 보육컨설팅 제공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확인점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 부여 등을 추진하였고, 부모가 어린이집 선택 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아이사랑보육포털 등을 통해 평가인증 세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였다. 2014년도에는 어린이집 질적 수준의 변별력 확보, 효과적인 품질 관리 제도 개선을 위해 3차 지표를 개발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하였다. 3차 지표는 명확한 평가 기준 제시 및 변별력 강화, 보육교직원의 처우 개선 강화, 평가 방법을 실행 과정 중심으로 개선하는 등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더욱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2015년에는 수요자 중심 평가인증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어린이집 부모만족도조사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지표에 반영하였다. 또한, 평가인증 준비에 대한 어린이집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의 정보 연계를 확대하였다. 2016년에는 수요자 중심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부모만족도조사,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부모 참여 여부 등을 평가에 반영하였으며, 평가인증에 어린이집의 정보 공시 항목을 활용하여 부모들의 어린이집 선택권을 제고하였다.
2017년에는 제3차 주기 평가인증을 시행하여 유치원ㆍ보육 통합지표 및 등급제로 개편하는 등 평가인증 제도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보육서비스 질 개선에 노력하였다. 제3차 주기에 적용된 통합지표는 평가항목을 감축, 관찰ㆍ면담 비중을 확대하는 등 운영중심의 평가를 통해 현장부담을 완화하고, 보육 질적 향상과 연관이 높은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교직원 영역 항목비중을 높였으며, 아동학대 예방 등 영유아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해 안전ㆍ건강 영역을 강화하였다.
한편,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품질 관리를 위해 2018년 12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어린이집 신청에 기반하여 운영한 평가인증을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의무)제로 전환하여, 2019년 6월부터 평가(의무)제가 본격 시행되었다. 평가제 지표는 아동인권ㆍ건강ㆍ안전 관련 필수지표를 확대하는 등 ‘영유아 권리 존중’, ‘놀이’, ‘안전’ 가치 강조를 통해 영유아 중심의 안심 보육환경 조성 및 놀이 중심의 보육과정 운영을 강화하였다 보건복지부, 2019 보건복지백서, 2020.
.
Ⅲ. 결론
사회복지제도가 많은 발전을 이루었음에도 여전히 자신의 권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 코로나19 지원금의 경우에도 세금을 지불하지 않은 프리랜서나 일반 소득자에게는 지불하지 않았다. 프리랜서의 경우는 사업자에 등록하지 않고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세금지불의 의무가 없으므로 그들은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또한 폐휴지를 주워 모아서 고물상에 팔아서 돈을 모든 어르신들도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이들은 소득을 올리는 만큼 세금을 꾸준하게 지불하는 이들에 한했다.
이들은 사회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사람들로서 실제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현재의 제도로서는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는 사례이다. 사회복지제도가 보다 대중적이고 실질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도 혜택을 주어야 한다. 그들은 세금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금액의 혜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적은 액수라도 지원을 한다면 아마도 복지사각지대에서 어려움에 놓인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곽의수, 사회복지행정론, 한국HRD,
김경우, 한국사회복지행정의 역사적 발전에 관한 체계적 고찰, 한국행정사학지, 2014.
김영미,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논문, 2010.
김운왕, 공동모금회의 운영실태와 발전방안,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2007.
문병기, 사회복지행정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보건복지부, 2019 보건복지백서, 2020.
신순자, 생산적 복지시대의 사회복지의식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2000.
안병만, 한국정부론, 다산출판사, 2002.
윤석진, 사회복지 피평가시설의 평가와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연구, 국립목표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4.

키워드

사회복지행정론,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1990년대 사회복지행정,   1990년대 이후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행정 분야의 발전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