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보험
2. 공적부조
3. 사회복지서비스
4. 우리나라 사회보험·공적부조·사회복지서비스의 문제점
1)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문제점
2) 우리나라 공적부조의 문제점
3)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의 문제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Ⅱ. 본론
1. 사회보험
2. 공적부조
3. 사회복지서비스
4. 우리나라 사회보험·공적부조·사회복지서비스의 문제점
1)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문제점
2) 우리나라 공적부조의 문제점
3)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의 문제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부정적 영향
사회복지서비스 재정분권의 부정적 영향은 지방정부 간 복지 수준의 격차와 불평등이 발생해 보편적 서비스나 지역 간 형평성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며, 사회복지서비스 부문 간 불평등 발생의 가능성이 있는데, 특히 조직화 된 힘을 가진 클라이언트에게만 사회복지재정이 배분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 재정확충에 대한 책임성 약화에 대한 우려와 중앙정부와 광역 지방정부의 사회복지관련 조정기능 약화의 가능성이 있다.
(2) 전달체계의 문제점
①일선 행정체계의 획일성
일선 행정체계의 획일성으로 인한 사회복지담당자의 전문성 발휘가 곤란하다. 중앙정부에서 수립된 기본정책과 계획을 토대로 중간 및 하위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상의하달식의 체계로 사회복지 담당자의 전문성 발휘와 수혜대상자가 자율적 능동적으로 욕구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사회복지담당자는 자율적 업무수행이 곤란하다.
②수직적 체계의 공급자 중심의 행정
상의하달식의 수직적 체계로 인한 공급자 중심의 행정은 지역적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복지서비스의 적절성, 통합성, 포괄성 달성에 어렵다. 즉 중앙정부에서 수립된 기본 정책과 계획을 토대로 중간, 하부 기관에 전달되므로, 지역의 특성 및 유연성이 부족하여 적절한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 또한, 이런 행정편의 위주의 체계에서는 중간 또는 하부조직이 수혜대상자 욕구 또는 지역 욕구에 자율적·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
③각종 위원회의 활동 부진
전달체계의 주요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해 다양한 위원회를 두었지만, 위원회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거의 유명무실한 경우도 있다.
Ⅲ. 결론
사회보장이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해서 국민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제공되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사회보장의 목적은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소득재분배를 추구하며 사회적 연대감의 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복지서비스에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사회보장을 하는 데 한계가 생긴다.
Ⅳ. 참고문헌
원석조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20
박경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20
윤홍식, 남찬섭, 외 1명 저, 사회복지정책론, 사회평론아카데미, 2019
노기남, 이승현, 정종화 저, 사회복지 정책론, 동문사, 2018
사회복지서비스 재정분권의 부정적 영향은 지방정부 간 복지 수준의 격차와 불평등이 발생해 보편적 서비스나 지역 간 형평성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며, 사회복지서비스 부문 간 불평등 발생의 가능성이 있는데, 특히 조직화 된 힘을 가진 클라이언트에게만 사회복지재정이 배분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 재정확충에 대한 책임성 약화에 대한 우려와 중앙정부와 광역 지방정부의 사회복지관련 조정기능 약화의 가능성이 있다.
(2) 전달체계의 문제점
①일선 행정체계의 획일성
일선 행정체계의 획일성으로 인한 사회복지담당자의 전문성 발휘가 곤란하다. 중앙정부에서 수립된 기본정책과 계획을 토대로 중간 및 하위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상의하달식의 체계로 사회복지 담당자의 전문성 발휘와 수혜대상자가 자율적 능동적으로 욕구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사회복지담당자는 자율적 업무수행이 곤란하다.
②수직적 체계의 공급자 중심의 행정
상의하달식의 수직적 체계로 인한 공급자 중심의 행정은 지역적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복지서비스의 적절성, 통합성, 포괄성 달성에 어렵다. 즉 중앙정부에서 수립된 기본 정책과 계획을 토대로 중간, 하부 기관에 전달되므로, 지역의 특성 및 유연성이 부족하여 적절한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 또한, 이런 행정편의 위주의 체계에서는 중간 또는 하부조직이 수혜대상자 욕구 또는 지역 욕구에 자율적·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
③각종 위원회의 활동 부진
전달체계의 주요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해 다양한 위원회를 두었지만, 위원회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거의 유명무실한 경우도 있다.
Ⅲ. 결론
사회보장이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해서 국민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제공되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사회보장의 목적은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소득재분배를 추구하며 사회적 연대감의 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복지서비스에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사회보장을 하는 데 한계가 생긴다.
Ⅳ. 참고문헌
원석조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20
박경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20
윤홍식, 남찬섭, 외 1명 저, 사회복지정책론, 사회평론아카데미, 2019
노기남, 이승현, 정종화 저, 사회복지 정책론, 동문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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