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공통학과 4학년 사회문제론 C형]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그 대안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소개글

[방통대 공통학과 4학년 사회문제론 C형]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그 대안에 대해서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비정규직 근로자
1) 개념
2) 분류
3) 증가 원인
4) 현황
2. 비정규직 근로자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3.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점과 사회문제로서의 중요성
1) 문제점
(1) 열악한 근로조건
(2) 낮은 사회보장 혜택
(3) 법적 비보호
(4) 신분불안으로 인한 낮은 조직화율
2) 사회문제로서의 중요성
4.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 해결방안의 원칙
1) 관련 제도와 법의 정비
2) 사회보험의 적용확대
3) 공공부문의 고용관행 개혁
4) 비정규직 근로자의 조직화
5) 정책결정 및 평가를 통계 및 연구 인프라를 확충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 이를 위해서는 진보적인 법 해석이론의 개발 및 새로운 법제정의 노력과 함께 고용보장투쟁과 조직화를 위하여 싸우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지혜와 힘을 모으는 것이 민주법연의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 정책결정 및 평가를 통계 및 연구 인프라를 확충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올바른 정책적인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비정규 고용에 대한 각종 통계를 비롯한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의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기초자료가 미흡한 상태에서 이해당사자들은 자기에 유리한 자료를 사용하여 논의를 전개해 왔기 때문에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웠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비정규근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이로부터 나온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방향을 수립해 나가고 있어 우리의 현실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비정규직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보고한 큰 틀은 \'합법적인 비정규직 사용은 노동시장에 맡기되 부당하거나 탈법적인 사용을 강력히 단속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비정규직이 이미 전체 임금 근로자의 상당비율까지 늘어난 상황에서 비정규직 규모를 인위적으로 줄여나갈 경우 사내하청, 위장도급 등 더욱 열악한 근로형태가 양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기업경쟁력을 위해 무작정 비정규직 사용을 규제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무엇보다 비정규직의 부당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당국의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고용 형태에 따른 부당 차별 금지 규정과 구제 방법, 전담기구 등 구제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비정규직에 대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규정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부당 차별 금지 조항을 새 정부가 추진 중인 차별금지법이나 현행 노동관계법 등에 규정하고 이를 담보할 구제 방법, 전담 기구 등 구제 절차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세부적인 보호 방안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해고를 자유롭게 할 목적으로 단기 근로계약을 반복해서 체결하는 것을 막기 위해 3년 등 일정기간을 초과할 경우 해고 제한 법리를 적용, 해고를 사업주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Ⅲ. 결론
현재의 비정규 고용은 인건비 절감과 자유로운 해고라는 고용주의 이익만을 위해 악용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기업들은 단기간에 가장 손쉽고 안전한 방법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개별 고용주들은 비정규 고용에 대한 차별과 권리침해가 초래할 장기적 악영향이나 사회 전체가 치러야 할 비용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국가가 사회 구성원들의 전체적인 이익을 위하여 비정규 고용이 남용되는 것을 막고, 이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입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비정규 고용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다음과 같은 상태를 조성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첫째, 정부와 기업은 가능한 안정적이고 양호한 조건의 좋은 일자리를 노동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기존의 좋은 일자리들이 나쁜 조건의 비정규직 일자리로 대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둘째,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임금, 노동조건, 산업안전, 교육훈련, 복리후생, 사회보장에 있어서 차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셋째,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직장과 지역사회, 정부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노동자가 제공하는 노무와 서비스를 궁극적으로 사용하는 개인이나 기업들은 노동자에 대한 공정한 처우에 책임을 져야 하며, 여러 개의 업체들이 이러한 고용관계를 중개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섯째, 공공 정책은 모든 사람들에게 안정된 고용을 보장하는 것과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노동자들에게 양호한 근로조건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여섯째, 비정규 고용에 대한 정부의 감시감독과 규제는 노동자와 사용자의 협상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새로운 규제조치들은 노동시간과 고용시간 및 근무장소 등에 따른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노동 및 고용관련 법률들을 재검토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일곱째, 정부는 각급 수준에서 이뤄지는 복지제도의 수정이 국민대중의 고용상태를 불안정하게 만들거나 그들의 빈곤을 심화시키고 다른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동일한 또는 유사한 일을 수행하는 정규직에 비해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 즉 차별금지 또는 균등대우의 원칙이 확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노동3권의 보장을 비롯한 권리상의 균등대우는 물론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차별금지 원칙의 제도화, 즉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의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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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동 1201호(2015) 나는 지방대 시간강사다, 은행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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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미아 카림(2015) 가난을 팝니다, 오월의 봄
이반 일리치(2015) 그림자 노동, 사월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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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선(2006) 노동소득 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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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KOSIS)
고용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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