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론 A형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업, 조직 및 설치된 위원회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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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론 A형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업, 조직 및 설치된 위원회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서론

본론
1, 사회보험의 이해
2, 국민건강보험의 특성
3,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업과 조직
4,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위원회

결론

참고문헌






서론

사회보험은 국가가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만든 사회경제제도로, 국민을 대상으로 질병·사망·노령·실업이나 신체장애 등으로 인하여 활동 능력의 상실과 소득의 감소가 발생하였을 때에 보험방식에 의하여 소득 또는 의료 및 진료서비스

본문내용

지역본부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징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규정집, 2013).
4,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위원회
1)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2.3> 첫 번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두 번째 제41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기준, 세 번째 제45조제3항 및 제46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 당 금액 등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4항제4호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2)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제88조에 따른 심판청구를 심리 · 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1명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당연직위원 및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7명의 위원을 포함하여 총 9명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설립하였으며, 1.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2.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3. 심사기준 및 평가기준의 개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5. 다른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비용의 심사 또는 의료의 적정성 평가에 관하여 위탁받은 업무, 6.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7. 그 밖에 보험급여 비용의 심사와 보험급여의 적정성 평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4) 재정운영위원회
재정운영위원회는 제45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계약 및 제84조에 따른 결손처분 등 보험재정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재정운영위원회를 둔다.
5)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는 보험료부과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이하 \"제도개선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결론
국민건강보험방식(NHI)은 보험자가 피보험자나 사용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는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가 이에 대한 감독과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의료보험방식(National Health Insurance)이다. 국민건강보험방식은 수익자 부담방식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로서 국민은 정부에 대한 관계에서 일방적인 수혜자가 아니라 책임의식이 요구되는 재정형성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이 방식은 제도운영의 민주성을 기대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민건강보험(NationalHealthInsurance)은 국가의 개입으로 국민의 기본적인 의료문제를 해결하려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생겨나고 발전해온 것으로, 인간의 생존과 인간다운 생활에 기본이 되는 의료의 필요(Needs)를 충족시키려는 것을 제일의 목적으로 한다,
<참고문헌>
- 건강보험론, 한국방송대 출판문화원, 2018.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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