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론 산업복지에 대한 관점은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소개글

산업복지론 산업복지에 대한 관점은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한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서론

본론

1. 산업재해(업무상재해)의 정의
2, 산업복지의 개념과 의의
3, 산업복지의 관점
4, 산업재해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식
5, 산업재해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식

결론: 나의 견해

참고문헌




서론

업무상 재해라 함은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업무상재해라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산업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

본문내용

신경쓰는 모습을 보였다.
구의역 사고 당시에도 정치권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사고 발생 일이었던 토요일 직후 5월 30일 월요일이 20대 국회 출범 일이었다. 그 날 유일하게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지적한 곳은 정의당이었다. 정의당 이정미 부대표는 “산재사망 재난사고처벌강화특별법과 기업 살인법 등 책임 있는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히며, 안전업무의 외주화를 비판했다. 사고 관련 최고책임자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소속되어 있는 야당인 상황에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것보다 ‘경비 절감이라는 측면만 고려’했다는 표현으로 사고가 ‘인재’(人災)였음을 인정하였다. 또한 근본적인 입법을 통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은 6월 7일에 긴급 정책현안간담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불러 구의역 사고에 대한 현안 보고와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2018년 10월 현재 실제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그나마 2017년 9월에 입법이 통과된 사례가 있는데, 국토교통위원장의 조정으로 발의된 철도안전법 개정 법률안에서 철도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의무화한 정도로 개정이 이루어졌다. 다른 본질적인 문제를 외면한 채, 교육을 통한 개인의 책임만을 강조했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렵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정부나 기업 모두 산업복지나 산업안전에 대한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을 갖고 문제를 해결해나가기보다 우선의 위험성을 외면한 채 당장의 성과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사고의 재발을 막지 못하고 있다. 산업복지, 더 나아가서는 사회 전반적으로 복지에 대한 철학이 정립되어야 이러한 현상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결론: 나의 견해
전술한 것처럼 구의역 사건을 비롯해 태안과 광주 등에서 벌어진 참담한 사고에 대해 노동·시민 단체들은 초점사건 전·후에도 안전의 외주화 정책에 대한 비판적 기조를 유지하며 일관성 있게 정책변동을 시도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초점사건으로 문제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더해져, 서울특별시의 정책변동을 이끌어내는데 기여하였다. 실제로 서울특별시가 구성한 시민대책위원회에 참석하며 사고 관련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여하는 노력을 보였다. 하지만 이와 다르게 정부 정책의 직접적인 변동을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박근혜 정부의 정책 기조인 공공기관 효율화와 상충되는 정책 변동이었을 뿐 아니라, 관련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사고에 국한하여 바라보았을 것으로 분석된다. 1997년 IMF 경제위기와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겪은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경영의 효율화 측면에서 노동의 유연성을 촉진하였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간접고용의 노동자 비중이 점차 커졌다. 이는 민간부분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영향을 미쳤는데, 기형적으로 공공부분이 민간부분 보다 비정규직을 더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민영화와 위험의 외주화, 비정규직의 확대와 인력 및 경비절감으로 인한 산업현장의 위험 증대와 근로복지의 후퇴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아무리 기업에게 정부가 입법을 통해 산업안전과 산업복지의 필요성을 재고시키고자 해도 신자유주의로 촉발된 거대한 흐름 속에서 근로자들의 안전에 대한 요구는 아직도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기업이 만일 시작부터 안전하고 깨끗하며 정당한 고용 환경을 최우선과제로 생각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추구하였다면 전술한 끔찍한 사고들은 많이 줄었을 것이다. 이러한 인재는 사람보다 돈을 더 중시하는 사회의 비인간적 분위기 속에서 잉태되고 근로 현장의 열악한 환경에서 피어나 비극의 씨앗이다.
참고문헌
산업복지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키워드

산업복지,   산업재해,   구의역사고,   산업안전보건법,   기업,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