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1학년] ‘착오‘에 관한 판례를 검색하여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소개글

[법학과 1학년] ‘착오‘에 관한 판례를 검색하여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판결에 대한 자신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례에 조건설을 적용하여 제1행위는 결과발생에 대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행위자는 사망의 결과를 야기시킨 일련의 인과과정 전부에서 살인에 지향된 의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의기수범이 성립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과관계설은 그 전제로 하고 있는 조건설의 부당성으로 인해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오늘날 통설이라 할 수 있는 상당성설은 단일행위 내에서의 인과과정의 상위가 있는 사례와 마찬가지로 개괄적 고의사례를 인과과정의 착오의 문제로 해결하려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인과관계는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이므로 행위자는 인과과정의 본질적인 개요정도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데서 출발한다. 사건의 진행상 구체적인 인과과정을 상세하게 정확히 예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과과정의 본질적인 개요의 인식만 있으면 고의로서 충분하며, 상당성 판단의 기준으로 ‘예견가능성’과 ‘그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다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의 문제를 들고 있다. 개괄적 고의사안에 있어서 제2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결과가 예견가능한 범위 내에 있었고, 또한 행위자의 실현의사를 고려해 볼 때 상당하지 않은 것일 때에 그 착오는 본질적인 착오가 아니므로 고의기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본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착오‘에 관한 판례를 검색하여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해 보았다. 개괄적 고의사례의 해결에 있어 이처럼 많은 견해가 대립되고 있는 것은 아마도 기존의 고의 개념이나 인과과정의 개념이 행위자에 의해 수행된 ‘1개의 행위’를 이루는 구성요건 요소임을 염두한 개념이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예외적 상황인 개괄적 고의사례에 기존의 개념을 적용하다보니 논리적으로 정확히 맞지 않는 부분이 발생하게 되고, 그 해결을 위한 견해가 다양하게 나뉘는 듯하다. 따라서 모든 사례의 해결 기준으로 구체적 타당성과 논리의 비오류를 완벽히 갖춘 견해를 찾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며, 다만, 오류가 없는 쪽으로 가장 가깝게 접근된 이론이 객관적 귀속이론에 따른 해결론이라 생각된다.
참고문헌
신동운, 형법총론, 법문사, 2013.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4.
김창군, 개괄적 고의에 대한 고찰, 안암법학13호, 2001.
하태훈, “회피불가능한 (정당한 이유 있는)금지착오”, 고시연구, 1993.8.
오영근, “위법성 인식과 법률의 착오”, 『한일형사법의 과제와 전망수운 이한교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2000.

키워드

착오,   판례,   사실관계,   법적 쟁점,   법읜의 판단,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