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3학년] 1. 근대 영국의 법사상가 홉스(Thomas Hobbes)의 ‘사회계약론’과 ‘자연법과 실정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오.(15점)

소개글

[법학과 3학년] 1. 근대 영국의 법사상가 홉스(Thomas Hobbes)의 ‘사회계약론’과 ‘자연법과 실정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오.(15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근대 영국의 법사상가 홉스(Thomas Hobbes)의 ‘사회계약론’과 ‘자연법과 실정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오.(15점)
1) 홉스(Thomas Hobbes)의 사회계약론
2) 홉스(Thomas Hobbes)의 자연법과 실정법
(1) 자연법
(2) 실정법

2. 근대 프랑스의 법사상가 루소(J.J.Rousseau)의 ‘사회계약론’과‘정체론’과‘평등론’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오(15점)
1) 루소(J.J.Rousseau)의 사회계약론
2) 루소(J.J.Rousseau)의 정체론
3) 루소(J.J.Rousseau)의 평등론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 축제나 의식을 좋은 예시로 제시하였다. 루소는 정치체의 결합의 조건인 법률이 각 정치체에 맞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듯, 결합의 토대가 되는 정체성 역시도 다른 정치체와 구분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즉, 사회적 결합의 핵심이 되는 정체성은 자유를 가능하게 해준 자신의 정치체에 대한 사랑, 혹은 함께 사회적 결합을 이루는 구성원들에 대한 연대감으로 표출되어야 했던 것이다.
3) 루소(J.J.Rousseau)의 평등론
자연법은 자연적 질서 또는 인간의 이성에 바탕을 둔 보편적이고 항구적인 법이다. 자연법의 등장으로 천년을 유지해 온 중세가 끝났다. 자연법은 영국의 홉스의 자기 보존권과 자연적 자유권, 로크의 재산권과 저항권, 프랑스의 루소의 평등권 사상 등 헌법의 대표적 자연법적 속성으로는 천부적 인권인 평등한 존엄권과 이를 사회적으로 보장하는 민주주의 이념을 들 수 있다. 법이 자연법적 특성을 내장한다는 것은 자연권인 평등권과 맞물리는 긴밀성이 있어 법 앞의 평등은 평등을 더 철저히 보장한다는 뜻이 된다. 또 법 앞의 평등은 법적 내용의 평등도 포함한다. 법이 인간을 차별하는 내용을 담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 앞의 평등은 인간 평등성의 당위를 명확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1. 근대 영국의 법사상가 홉스(Thomas Hobbes)의 ‘사회계약론’과 ‘자연법과 실정법’에 대해서 설명, 2. 근대 프랑스의 법사상가 루소(J.J.Rousseau)의 ‘사회계약론’과‘정체론’과 ‘평등론’에 대해서 설명해 보았다. 사회계약론들은 계약의 방법과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다양한 면모를 보여주지만, 그 핵심적 관점이 ‘사회 성립의 기초는 자유롭고 평등한 합리적개인인 사회구성원들의 계약에 근거한다’는 데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이러한 사회계약론은 합리주의(合理主義), 이성(理性), 계몽주의(啓蒙主義) 등 철학적으로 새로운 사고의 출발점을 바탕으로 준비되어왔던 자유주의와 함께 발전해왔으며 동의에 기초한 ‘자율적 통치 구조’라는 그 기원적 정당성을 담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계약이론의 본질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개인주의에 기초한 자유주의와의 관련성에 대한 설명이 반드시 요구된다. 최초의 자유주의자들은 자신의 이론을 무기로 삼아 왕의 정당하지 못한 권위에 대한 적극적인 저항을 정당화하고자 했으며, 이 과정에서 구질서의 억압성 및 이를 정당화했던 ‘자연적 예종(natural subjection)’의 이데올로기적 전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였다.
참고문헌
김선욱 (2004). 『정치와 진리』. 서울: 책세상.
김용민 (2004). 『루소의 정치철학』. 고양: 인간사랑.
맹주만 (1999). 칸트와 루소의 공동체론. 한국칸트학회편. 『칸트와 그의 시대』. (pp. 258-304). 서울: 철학과현실사.
장 자크 루소 (2011a). 『사회계약론』. (김중현 옮김). 서울: 임프린트 펭귄클래식 코리아.
C. B. 맥퍼슨 (2002). 『홉스와 로크의 사회철학』. (황경식, 강유원 옮김). 서울: 박영사.

키워드

법사상가,   홉스,   루소,   사회계약론,   정체론,   평등론,   자연법,   실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