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과 3학년] 공기업의 책임성 확보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논의함

소개글

[행정학과 3학년] 공기업의 책임성 확보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논의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기업의 공공성과 기업성
1) 공기업의 공공성
2) 공기업의 기업성

2. 공기업의 책임성이란

3. 공기업의 책임성 유형
1) 수직적 책임성
2) 내부적 책임성
3) 고객에 대한 책임성
4) 사회적 책임성

4. 공기업의 책임성 확보 필요성

5. 공기업의 책임성 확보 제약 사례

6. 공기업의 책임성 확보하기 위한 방안
1) 공기업 경영자율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2) 공기업 지배구조 개선
3) 사업규제 완화
4) 공기업 운영위원회의 기능 강화
5) 직원의 권리와 책임 강화

7.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권과 여기서 유래하는 관리ㆍ감독권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볼 때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공기업 기관장의 임명 또는 제청은 종전과 같이 주무부처에 위임해 둔 것은 공기업의 신발전론적 의미의 소유권 강화기능에서 볼 때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하겠다. 정부가 공기업에 대한 주인인 국민의 역할을 위임받았다면, 역설적으로 공기업의 자율적 책임경영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공기업의 소유권과 관련된 정치권이나 정부관련 부처의 경영간섭으로부터 공기업을 보호하는 역할도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가 담당해야 한다. 즉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는 정치권이나 공기업 관련부처 공무원들이유관 공기업에 직접적으로 업무집행 과정에 간여하는 것을 최대한 막아야 한다. 정치권이나 주무부처 공무원들의 공기업 임직원을 통한 과정통제는 서로 간의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포획경로로 활용될 개연성이 크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기업에 대한 소유권 행사는 기획재정부, 주무부처 등 각 기관에 분산되어 있다. 이러한 정부 내에 분산되어 있는 공기업 소유권 구조는 공기업관리를 담당하는 다양한 규제ㆍ감독자를 양산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공기업의 자율적 책임경영을 크게 손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공기업의 실질적 자율경영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주무부처 및 관련기관으로 하여금 부득이 하게 공기업 경영에 관여해야 하는 사항을 명시적으로 엄격하게 규정해 주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기업의 자율에 맡기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5) 직원의 권리와 책임 강화
지금까지의 공기업 지배구조 변화는 주로 정부와 경영진에 초점을 맞추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직원들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도적 변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정치적으로 워낙 민감한 사항이고 사기업 부문에서도 정부-기업-노조가 쉽사리 합의를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많은 갈등을 초래할 수 있지만 공기업의 성과향상을 위해서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핵심적인 부분이기도 하다. 엄밀히 말하면 공기업의 지배구조는 시장의 지배를 받는 사기업과는 달리 독일식이해관계자 모델이 훨씬 논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계에서는 당연히 독일을 비롯한 북유럽 국가에서 활용하고 있는 이사회의 근로자 대표제, 공동결정권제, 근로자 참여제, 업무 자문제, 공장평의회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어떤 방식이 공기업 지배구조로 적절한지에 대해 합의된 바는 없지만 이러한 제도들의 장단점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보고 공기업 지배구조 개선정책을 공기업직원들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하는 부분까지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
7. 시사점
공공기관의 책임은 정부와 공무원이 국민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니는 것과는 달리 일차적으로는 일정한 기능을 위임한 정부에 대해서 지며 이차적으로는 정부에 권한을 위임한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이중적 책임이라고 볼 수 있다.이를 지방공기업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관점에서는 첫 번째 고객은 지방정부가 되겠으며, 두 번째 고객은 지역주민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법률적 관점에서는 복 대리에 해당되며 이와 같이 지방공기업은 자치단체 및 주민의 요구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는 책임을 지니게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공공기관이 정부와 국민에 대해 감당해야 할 책임의 내용이서로 상출 할 때 발생한다. 의무적으로는 궁극적인 주인이라 할 수 있는 정부에 대한 책임보다 국민에 대한 책임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방공기업에 대한 책임성 확보는 자치단체(정부)에 대한책임의 내용을 주민에 대한 책임의 내용과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의 책임은 소극적으로는 법적 책임에 국한되지만 적극적으로는 도덕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을 모두 포괄한다고 볼 수 있다. 법적 책임은 공공기관이 그 책임을 지키지 않았을 때 손해보상·형사적 처벌 등이 법령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공공기관에게 공공서비스의 효율적인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상당한자율과 독립이 주어졌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규정된 책임이외에 도덕적·정치적 책임이 부여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책임으로 인해 공공기관의 상위 직에 종사하는 임원에게는 법적책임보다 무거운 도의적 책임이 부과된다고 볼 수 있다. 도의적·정치적 책임성확보는 주로 정부의 인사권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공기업의 책임성 확보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논해 보았다.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른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의 재정악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대하여 중앙정부·자치단체·의회·시민사회 단체 간 상호 차이를 보이지만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하고 있다. 공기업 부실의 원인이 무엇인가, 경영 시스템 상에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또한 개선방안은 없는 가 등에 대한 공론화를 통하여 중앙공기업에 대해서는 부실의 원인 및 여기에 따른 대응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의 부채 증가에 대해서는 부채의 증가 원인 및 상환계획들에 대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된 상태에서 지방공기업의 부실이 혹시나 중앙이나 지방정부의 재무건전성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많은 국민들이 염려하고 있다. 지방공기업의 부실 요인은 지방공기업의 책임성 미흡에 있으며, 이러한 책임성 미흡은 지방공기업 지배구조 특성상 실질적인 경영 의사결정과 감독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사회의 역할 수행 미흡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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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조. (2005). 공기업관리론. 서울 : 대영문화사
윤성식. (2005). 공기업론. 서울 : 박영사.
김종희. (2007).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수용도 제고방안 : 시설관리공단의 비계량지표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공병천. (2003). 기관평가와 성과주의 예산의 연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송대희. (2003). 공기업 경영평가제도의 회고와 발전방향. 공기업 논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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