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학기 지방자치행정론 출석수업대체시험 핵심체크

목차

제1장 지방자치와 지방행정의 의의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의의와 유형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과 계층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 해설포함 *

본문내용

제1장 지방자치와 지방행정의 의의

1. 지방자치의 의의
1) 주민자치
① 지방의 조세로 경비를 지출하고 국가의 법률에 따라 명예직 공무원에 의하여 처리하는 행정
② 지방주민의 의사와 책임 하에 자체재원을 가지고 주민 스스로 또는 주민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함

2) 단체자치
국가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된 지위와 권한을 인정받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중앙의 통제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제도

3) 주민자치와 단체자지치의 관계
① 이론적인 측면에서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양자가 상호 결합됨으로써 완전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실시될 수 있음
② 실제 지방자치를 도입하고 운영하는 현실에 있어서도 양자는 결합되어 나타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음

4) 지방자치 의 구성요소
① 지방자치는 지역과 주민을 기초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이루어짐
② 지방자치는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정부가 그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조직형태임
③ 지방자치에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공동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정한 공동문제가 있어야 함
④ 지방자치는 주민들로 구성되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독립하여 지역의 공동문제를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자치권을 갖고 있음
⑤ 지방자치는 주민들 자신의 부담으로 지역 내의 사무를 주민의 자주재정으로 처리함
⑥ 지방자치는 지역주민들 스스로 또는 주민들이 선출한 기관을 통하여 지방의 정치, 행정과정에 참여함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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