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성공사례분석과 복지국가 정의 및 발전과정분석과 우리나라 복지제도 현황과 문제점분석 및

소개글

복지국가 성공사례분석과 복지국가 정의 및 발전과정분석과 우리나라 복지제도 현황과 문제점분석 및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복지국가 정의

2. 복지국가의 목적

3. 복지국가의 시작과 발전과정

4. 복지국가의 유형

5. 복지국가와 경제발전과의 관계

6. 복지국가 성공사례 분석
(1) 스칸디나비아 사례
(2) 스웨덴 사례

7. 우리나라 복지제도 현황과 문제점

8. 복지국가 향후방향제시

10. 느낀점

<참고자료>

본문내용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장려했다. 더불어 기술혁신에도 적극적이어서 산업부문의 자동화 전환 비율도 높았다. 이는 노사관계가 협조적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막대한 연구개발비로 창의적인 발명이 이루어져 스웨덴의 공업 발전을 뒷받침했다.
7. 우리나라 복지제도 현황과 문제점
우리나라는 1987년 6월 항쟁과 629선언 이후 강화된 복지국가로서의 역할을 통해 그간 일반국민과 노동계급의 생존 및 복지문제를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으로 방치해 왔던 기능을 진정한 의미에서 실행하게 되었다. 주요 복지제도를 확충, 보완하고 복지비 지출을 대폭적으로 증가시키기 시작함으로써 오랫동안의 복지빈곤국 또는 복지지체국의 상태에서 복지중진국의 단계로 성큼 진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1987년 하반기 이후 형성된 한국의 복지국가는 복지국가 발전의 네 차원인 1) 복지제도의 포괄성(comprehensiveness), 2) 복지수혜자의 보편성(coverage), 3) 복지혜택의 적절성(adequacy), 4) 복지혜택의 재분배성(redistrivutive effect) 등의 측면에서 볼 때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의료보험 제도와 국민연금 제도라는 두 가지 사회보험 제도를 주축으로 수립된 한국의 복지국가 체제는 과거와 비교하여 일반 국민과 노동계급의 삶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획기적 발전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민에 대한 국가의 복지책임은 여전히 미진한 것이 사실이다.
8. 복지국가 향후방향제시
복지국가의 복지프로그램은 보편적으로 다양해야 하며, 보장의 수준은 최저수준 이상으로, 국민경제의 성장을 해치지 않는 범위의 적정한 수준이어야 한다. 기초보장의 범위는 소득, 의료, 주거, 교육의 영역에서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기초소득보장은 최저수준 이상의 적절한 보장이어야 하며, 국민소득수준에 따른 적정한 문화생활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평등성과 안정성을 제고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이루게 한다. 둘째, 기초의료보장은 질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하여 기본적인 의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정한다. 셋째, 기초주거보장은 인간이 생활할 수 있는 기초 공간을 보장하는 것이며, 국가는 한정된 자연공간에 공개념을 도입하여 개인적 이익 보다는 공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기초공간의 제공도 사회보험방식을 도입하여 필요한 사람에게 조기에 제공하고 소요된 경비는 일생동안 상환하도록 하는 주택보험방식이 바람직하다. 넷째, 기초교육보장은 성장기의 기초지식 습득을 위한 교육 뿐만 아니라 전문적 기능을 습득하기 위한 기능교육을 통하여 생산활동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직업전환이 필요할 때는 재훈련을 통하여 적응하도록 하며, 일생을 통하여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의 사회화를 이룩하여, 인간의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하므로써 자원의 최적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가정같은 사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는 가정에서 가족상호간에 공동체적 유대를 형성하는 진정한 보살핌이 있는 사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모든 국민이 소득의 과소와 취업 여부, 사회적 신분에 상관없이 기초생활수준은 국가가 보장하며, 인간의 다양한 욕구를 물질적 뿐만 아니라 비물질적 욕구도 사회공동의 노력으로 충족시킴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노인들에게는 노령의 필요한 욕구수준을 충족시키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장애인에게는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하며, 유아 및 아동은 사회가 책임지고 교육 보육의 장을 제공하며, 여성에게는 성적 차별 없는 기회균등을 제공하는 등의 진정한 보살핌이 이루어지는 사회를 이루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회는 물질적인 측면 보다 오히려 비물질적인 사회관리를 통해 가능한 것이다.
9. 느낀점
복지국가는 개인과 가족에게 위기를 초래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응 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삶의 불완전을 감소시킨다고 하였다. 즉, 이것은 ‘사회적 위험’발생에 대한 책임이 개인이 아닌 사회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한편, 사회적 위험과 그에 따른 책임에 있어서 기준의 적절성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았으면 한다. 이상과 현실이 다르듯이 복지국가의 이론적 토대와 실제 각 사회에서의 적용은 gap과 한계가 존재한다. 최고의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면, 최소한의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의 명확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참고자료>
윤찬영. 사회복지의 이해
김영화. 한국사회복지의 정치경제학
현외성.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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