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 우리 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은 얼마일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

소개글

사회문제론 ) 우리 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은 얼마일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최저임금이란?
2) 세계와 한국의 최저임금
3) 2020년의 적정 최저임금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저임금의 인상률이 높았다면 이 사태에서 사업자들에게 부담이 더욱 가중되었을 것이다. 물론 노동자의 입장에서 최저임금이 높아지면 개인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경제 성장률과 세계적인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이번 최저임금의 인상은 적절하다고 파악된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낮은 인상 폭을 고려한 복지정책도 병행되어야 한다. 3월 이후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들에게 지역 혹은 국내에서 사용 가능한 재화를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다. 최저임금제는 홀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 저변에 있는 다른 정책들을 통해서 현 최저임금의 적정 기준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모색해나가야 한다.
3. 결론
최저임금은 인간이 적어도 인간답게 살아야 한다는 보편적인 인간 윤리가 담긴 경제적 정책이다. 이는 성경의 일화에서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시행된 지는 채 100년도 되지 않는다. 물론 인류의 역사 대부분 사람은 농업과 수공업을 통해서 자신의 일거리를 찾기도 하였으며, 소규모 지역에서 비공식적으로 통용되는 최저임금 기준이 있었으리라 예상된다. 하지만 법으로 정해지지 않은 것은 취약계층을 보호하지 못하며 더 나아가 그 대상인 노동자 전체를 대변하지 못한다. 따라서 최저임금은 필요하며 그들의 삶의 질을 측정하고 이와 비례하여 나아가야 한다.
그러나 2020년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는 유례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 감염 바이러스로 인해 세계의 경제가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위기에서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로 사업자들의 인건비 비율을 덜어줌과 동시에 그로 인해 손해를 보는 노동자들을 다른 정책으로 보호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 정부와 여타 당들이 고려하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은 지난해 낮은 최저임금 인상 폭에 적합하다고 사료된다. 최저임금은 그 나라의 경제적 상황과 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그 기준이 세워져야 한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타격을 입은 산업들이 정상화되기까지는 타격을 입은 기간보다 더 걸릴 것이다. 따라서 많은 자본가는 최저임금의 인상률을 크게 높이지 않으려 할 것이다.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가는 상승할 것이며, 어쩌면 자본가가 힘든 것보다 노동자가 삶의 질이 급격하게 떨어졌을 느낄 것이다. 왜냐하면 저축해놓을 수도 없었던 그들이 새로 벌어들이는 수익조차 끊겼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에 대폭 인하된 최저임금 상승률을 일반 국민들의 입장과 잘 조율하여 최대 다수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준을 노사 그리고 정부 간에 원활한 협의가 필요할 것이다.
출처 및 참고문헌
구도완 외, 『한국사회문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권지현 역, 『르몽드 세계사』, 휴머니스트, 2008.
김현식, “미국 6개주, 최저임금 10% 넘게 올렸더니 신규 고용 줄었다”, 한국경제, 2019.01.06.
박은서, “2020년 최저임금 8590원으로 확정...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 동아일보,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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