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학기 법사상사 출석수업대체시험 과제물(영국의 홉스, 프랑스의 루소)

목차

1. 근대 영국의 법사상가 홉스(Thomas Hobbes)의 ‘사회계약론’과 ‘자연법과 실정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오.

2. 근대 프랑스의 법사상가 루소(J.J.Rousseau)의 ‘사회계약론’과 ‘정체론’과 ‘평등론’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홉스(T. Hobbes)의 ‘사회계약론’과 ‘자연법과 실정법’
1) 홉스의 사회계약론
2) 자연법
3) 실정법

2. 루소(J.Rousseau)의 ‘사회계약론’과 ‘정체론’과 ‘평등론’
1) 루소의 사회계약론
2) 정체론
3) 평등론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루소의 사회계약론.hwp
2. 루소의 정체론.hwp
3. 루소의 평등론.hwp
4. 홉스의 사회계약론.hwp
5. 홉스의 자연법과 실정법.hwp
6. 서론 작성시 참조.hwp
7. 결론 작성시 참조.hwp

본문내용

I. 서 론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법사상의 흐름은 자연법론과 대조적 모습을 보이며 법사상의 흐름을 이끈다는 점이다. 자연법론은 자연법이 실체로 존재하고, 이를 직접 인식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에, 그 반대진영은 자연법이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똑같이 인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홉스의 법사상은 사회계약이론과 절대국가이론으로 요약된다. 인간은 자연상태에서 자기보존만을 추구하고, 인간의 본성에는 사회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은 질서없는 전쟁상태에 이른다. 그러한 전쟁상태에서는 인간은 자기보존이익을 효과적으로 추구할 수 없고, 따라서 평화롭게 경쟁하는 것을 보장하는 인공적 질서로서 리바이어던(국가)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의 국가론은 밝은 측면(사회계약)과 어두운 측면(절대국가)을 동시에 안고 있다. 그가 국가를 개인들간의 계약의 산물로 보면서도 자유의 완전한 양도를 함축하는 절대국가로 귀결되었다.
오늘날 자연법이 불변적이며 보편타당성을 가진다고는 보지 않으며, 자연법만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을 토대로 하고 있으며, 불변의 요인이라고 한다면, 시간을 초월하는 자연법에 대립되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사물의 본성이란 법률관계에 선행하는 사회적인 특질을 이해하기 위한 재료이며, 따라서 입법자가 소여로서 받을 사회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실증주의는 “법률은 법률이다”라고 한다. 법률은 법률로서 효력을 가지는 것이고, 그것은 자신을 관철시킬 힘을 가졌기 때문에 법률이다. 그러나 사물의 본성은 법사상을 실현하는 데 장애물이 되기만 하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은 것이니, 오히려 법사상 자체의 성립에 대단히 중요하기도 한 것이다. 무릇 어떠한 법사상이든지, 반드시 그 사상이 형성된“역사적 조건”의 표지를 그 사상 자체 내에 간직하는 것이며, 따라서 그 사상은 역사적 가능성이란 한계 내에서 제약을 받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의미에서는 법사상은 사물의 본성과 결합하고 있는 것이다.
이 레포트는 홉스(Thomas Hobbes)의 ‘사회계약론’과 ‘자연법과 실정법’에 대해 설명하고, 루소(J.J.Rousseau)의 ‘사회계약론’과 ‘정체론’과 ‘평등론’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II. 본 론

1. 홉스(T. Hobbes)의 ‘사회계약론’과 ‘자연법과 실정법’

1) 홉스의 사회계약론
사회생활에 있어서 인간의 사회적 본성에, 또는 법의 본성, 예컨대 총의에 의거한 사회계약에, 또는 자연적 전체로서의 민족정신에, 혹은 또한 사회적 경제 및 생산양식 등등에 적응하는 것이 개념적으로“법”이라고 생각하였다. 그것이 정당히 강제를 하며, 그것이 그 내용에 있어서 정당하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여기 대하여, 여기서 서술하려고 하는 이론의 근본사상은 법철학의 세 개의 과제에 대하여 이와 같은 공통한 형식을 구하려는 노력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 중략 -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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