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이기주의 발생원인 유형분석과 집단이기주의 사례분석과 사례해결방안제시 및 집단이기주의의 문제 해결방안 연구

소개글

집단이기주의 발생원인 유형분석과 집단이기주의 사례분석과 사례해결방안제시 및 집단이기주의의 문제 해결방안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집단이기주의 정의

2. 집단이기주의 발생원인

3. 집단이기주의 유형
(1) 님비현상 (NIMBY)
(2) 핌피현상 (PIMFY)

4. 집단이기주의 사례분석
(1) 부안군 핵폐기장 사례
(2) 부안군 사례에 대한 나의의견과 해결방안

5. 집단이기주의의 문제점

6. 집단이기주의의 문제 해결방안 제시

7. 결론 및 개인적인 의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반대로 반대하는 의견은 시설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고, 절차상 문제가 있으며, 보상 약속을 믿을 수 없다는 의견을 펼치며 촛불시위,등교거부, 폭력까지 하면서 반대하고 있다.
핵폐기물 처리장은 방사능물질이 새어나가지 않게 철저하게 안전을 최고로 중요시하여 건물을 짓는다. 하지만 아무리 철저한 시설이라고 해도 약간의 틈만 있으면 거기서 빠져나오는 방사능으로 인해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선진국은 일부러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의 땅을 사들여 그곳에 핵폐기물 처리장을 만들기도 한다고 한다.
부안군 사건의 발달은 우선 부안군 군수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라지만 주민들의 동의없이 독단적으로 유치신청을 한 데서 비롯된 것 같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들의 의견인데 강행하여 오히려 더 큰 반발을 사고 있는 것 같다. 나는 솔직히 부안군 사람들의 맘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만약 내가 사는 곳에 생긴다면 나도 반대를 할 것 같다. 아무리 보상금을 준다고 하여도 만약이란 위험성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학생들의 집단 등교거부라는 극단적인 결정은 부안군의 장래를 위해서도, 그들 자녀를 위해서도 그리 좋지 않은 것 같다. 폭력을 사용하며 자기의 의견만을 주장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또한 정부의 태도도 문제가 있다. 세계 6위의 원자력 선진국인 된 우리나라에서 방폐장 건설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방폐장에 대한 올바른 홍보부족과 선정과정의 불투명성, 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등이다. 이번 부안군 사태에서의 정부의 태도만 해도, 주민과 의회의 반대를 무시한 채 군수의 신청만을 받아 밀어붙이기 식으로 강행하고, 보상금도 애초에 말했던 것과는 틀리게 말 바꾸기를 해서 오히려 더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있다. 정부는 주민들의 동의 없이는 절대 성공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껏 보여왔던 안이한 정책수립 과정과 태도에 대해서 성찰해 피해자인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하는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래야지만 정부와 주민간에 신뢰가 쌓일수 있다. 특히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는 것을 잘 이해시켜야 한다. 또한 집단 이기주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민들도 격앙된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이해득실을 따져봐야 한다. 우리나라에선 특히 이기주의가 많은 것 같은데 양쪽 다 손해보지 않고,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서로 대화와 타협으로 잘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5. 집단이기주의의 문제점
- 다른 집단을 적대하게 된다
-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다
- 사회 전체의 단합과 발전을 저해한다
- 공공 질서나 공중 도덕을 무시하게 된다
- 법이나 제도보다도 문제들을 집단의 힘으로 해결 하려한다
6. 집단이기주의의 문제 해결방안 제시
낯선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존의 윤리를 바탕으로 하는 시민의식을 발양한다.
개인적 주권행사에는 소정의 의무가 동반된다는 사회적 책임의식, 방법과 절차가 합당하지 못하면 아무리 훌륭한 목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과정의 중요성, 소수의 이익보다 다수의 이익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공익우선주의를 통한 의식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그리고 경제적 보상의 적정화와 다양한 보상 방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비선호시설 입지 선정과 관련하여 주민의 반발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수익자 부담원칙과 피해자 수혜원칙이 균등하게 적용될 수 있는 보상체계, 보상 대상의 현실화, 부족 재원의 충당문제, 주민참여와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책 수단을 강구하여 보상체계의 합리적 정비가 요구된다.
하지만 집단적으로 부당한 요구를하는 경우엔 정부가 원칙의 엄격함을 보여주어야 한다. 과격한 주장에 대해서 조금씩 양보하는 협상은 미봉책에 그칠 뿐이다. 정부가 원칙을 엄격하게 지킬 때 사회의 구성원들은 원칙을 지키게 되고 또 그것을 보고 배우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다.
7. 결론 및 개인적인 의견
사회발전이 곧 개인발전이요 국가이익이 곧 자신의 이익이라는 공익관념, 그리고 집단복리를 위해 불가피한 희생은 서로 공유해야 한다는 피해분담의식이 시민사회에 널리 파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국가는 국민들의 성취여망을 단순한 집단이기주의로 단죄하는 대신, 그것을 올바른 방향으로 향도하여 사회 발전적 에너지로 환원시키는데 힘써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
<참고문헌>
집단이기주의의 원인과 합리적 해소방안, 이달곤
지역 이기주의 님비현상, 노지영
지역이기주의 현상의 원인과 극복방안, 한천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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