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기말] 한국 사회에서 건강 불평등은 점차 중요한 사회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건강 불평등을 정의, 건강 불평등을 설명하는 여러 모델을 설명, 코로나19 시대를 겪으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는 건강 불평등의 문제 서술, 사회문제로서 이러한 건강 불평등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가는 것이 좋을지 구체적인 사례-2021년 방송대 사회문제론

소개글

사회문제론 기말] 한국 사회에서 건강 불평등은 점차 중요한 사회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건강 불평등을 정의, 건강 불평등을 설명하는 여러 모델을 설명, 코로나19 시대를 겪으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는 건강 불평등의 문제 서술, 사회문제로서 이러한 건강 불평등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가는 것이 좋을지 구체적인 사례-2021년 방송대 사회문제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회문제론 기말] 건강불평등 정의, 건강 불평등을 설명하는 여러 모델, 코로나19 시대를 겪으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는 건강불평등

Ⅰ. 서론

Ⅱ. 본론

1. 건강 불평등 정의
2. 건강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
3. 건강 불평등을 설명하는 여러 모델 설명
1) 사회적 결정요인
2) 구조적 폭력
4. 코로나19 시대를 겪으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는 건강 불평등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서술
5. 사회문제로서 이러한 건강 불평등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가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가능하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서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실제 한국사회는 양극화의 정점을 향해 달리면서 발생할 수 있는 건강불평등의 징후들이 여러 사회 지표에서 나타나고 있다. 즉 행복의 기본 전제 조건이 될 수 있는 건강 수준이 교육, 직업, 소득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좌우되는 건강불평등의 사회에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코로나19는 이러한 건강불평등의 사회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언제나 그렇듯이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은 우리사회에 감추어져 있던 불평등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계기가 된다. 코로나19는 다양한 측면에서 건강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먼저, 하위 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의료서비스 이용을 더욱 어렵게 하였다. 적극적인 의료서비스 이용은 질병의 예방과 조기 발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하위 계층은 이러한 기회를 얻기 힘들어졌다.
의료서비스 이용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방역과 예방을 위한 노력 역시 비용 문제로 인해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지난해 마스크 대란으로 보건용 마스크 가격이 크게 치솟았을 당시, 소득 수준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착용 비율이 차이가 났다. 이처럼 저소득층은 비용 문제로 인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도 힘들다.
5. 사회문제로서 이러한 건강 불평등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가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가능하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서술
어떤 사람들은 개인의 건강이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낮은 사회계층의 사람들이 건강하지 못한 이유는 건강하지 못한 행동을 본인들이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사회 구성원들의 건강 형평성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지나치게 정의론적 관점에 치중된 주장이며, 건강 형평성 보장을 위해 자원을 투자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고 당위성도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많은 유럽 국가 및 국제기구들에서 건강형평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단순히 사회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만은 아니다. 한 사회의 건강 불평등 수준이 높을 경우, 국민 전체의 전반적인 건강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어려우며, 사회가 부담하여야 할 총합적인 의료비도 높아진다. 또한, 건강하지 못한 인구집단의 교육적, 직업적 성취도가 낮아져 경제 생산성을 떨어트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결과적으로 사회 응집력에도 좋지 않은 결과를 미치게 된다. 따라서 건강형평성을 보장하는 사회정책은 전 국민의 평균적 건강 상태를 향상시키고, 사회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우리나라의 건강 불평등 정도는 다른 유럽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다.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건강상태, 의료접근성 및 사망률에 있어 편차가 크다. 피할 수 있는 질환으로 인한 사망의 비율이 소득 최상위 4분위와 최하위 4분위 간 3배 넘게 차이가 난다.
주관적 건강인지율 또한 소득 상위와 하위계층 간 약 11%의 편차가 있다. 경제적 부담,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의 부족 또는 시간이나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미충족 의료율 또한 소득하위계층이 상위 계층에 비해 7% 이상 높다. OECD 국가 중 유럽 국가들의 평균 3%를 크게 상회한다. 그러므로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의료접근성의 차이를 줄일 필요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 범위에 차등을 둠으로써, 저소득층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증질환자나 빈곤한 사람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개선하고, 질환으로 인해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생계 급여 지원도 고려해야 한다. 저소득층이 제때에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의료서비스 비용 부담 때문도 있지만 입원 및 수술로 인해 생업을 중단할 수 없는 측면이 크다. 또, 저소득층의 흡연율이 높고, 알코올 중독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금연에 대한 규제와 금주 캠페인을 통해, 건강 불평등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불평등을 완화하는 통합적 제도의 실행을 위해서 노동시장의 소득 분배와 조세를 통한 재분배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소득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 저소득층의 임금 인상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과 생활임금의 확대가 필요하다. 한편 누진적 조세를 강화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여 사회적 약자를 돕는 사회안전망과 사회의 통합을 촉진하는 사회보장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공정하고 효과적인 재분배 제도가 없다면 건강불평등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없다.
Ⅲ. 결론
지금까지 건강 불평등을 정의하고 건강 불평등을 설명하는 여러 모델을 설명한 후, 코로나19 시대를 겪으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는 건강 불평등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사회문제로서 이러한 건강 불평등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가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서술하였다.
건강은 유전의 영향을 많이 받지만 소득, 교육 수준, 노동조건, 고용, 주거 등 여러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도 큰 영향을 받는다. 즉, 가난이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어찌 보면 개인의 건강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제에 더 가깝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음주와 흡연 등 개인의 건강 행태나 건강식품, 명의, 명품 의료, 고급 건강진단에는 관심이 많지만 가난에 따른 건강의 구조적 문제에는 소홀하다. 지금부터라도 건강불평등과 경제적 인과 및 상관관계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구도완 외(2017), 한국사회문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정연 저(2020), 국민의 건강수준 제고를 위한 건강형평성 모니터링 및 사업 개발-노동자 건강불평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마이클 마멋 저, 김승진 역(2017), 건강 격차 (평등한 사회에서는 가난해도 병들지 않는다), 동녘.
임경태(2011), 한국인의 사회계층에 따른 건강관련 삶의 질 수준과 관련요인, 충남대 대학원.
강충구(2011), 성장기와 성인기 사회경제적 지위가 성인기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고려대 대학원.
신호성 저(2012), 건강형평성 강화를 위한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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