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사회 과제명: 아래 과제에 모두 답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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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법과사회 법4


과제명: 아래 과제에 모두 답하시오.

1. “법사회학(법의 과학)을 위해 극복해야 할 것들”에 대해 서술하시오.(15점)
2. 갈등과 분쟁의 처리 양태 중 ‘제3자 개입’ 유형에 대해 서술하시오.(15점)
3. 우리나라에서 1980년 이후 ‘민사소송건수의 급증의 원인’에 대해 서술하시오.(20점)
4. ‘법발견으로서의 입법’을 주장한 사비니의 입법이론에 대해 서술하시오.(20점)





목차

1. “법사회학(법의 과학)을 위해 극복해야 할 것들”에 대해 서술하시오.(15점)
2. 갈등과 분쟁의 처리 양태 중 ‘제3자 개입’ 유형에 대해 서술하시오.(15점)
3. 우리나라에서 1980년 이후 ‘민사소송건수의 급증의 원인’에 대해 서술하시오.(20점)
4. ‘법발견으로서의 입법’을 주장한 사비니의 입법이론에 대해 서술하시오.(20점)

참고문헌


1. “법사회학(법의 과학)을 위해 극복해야 할 것들”에 대해 서술하시오.(15점)


독자적인 법학분야로서 법사회학을 본격적으로 발전시킨 에를리히(Ehrlich)는 법발견에 있어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학적 고찰의 필요성에 주목하면서, 실무적인 법 해석론이 아니라 사실인식의 학문으

본문내용

민사소송건수 접수 사이의 상관관계(GDP성장과 민사소송 함께 증가), 즉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경제규모의 증대로 인해 장기적으로 경제규모와 소송건수가 비례하여 증가했고 단기적으로 경기에 반비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한편 사회구조적 해석으로는 전통적 사회구조가 해체되고, 개인화되는 사회구조에 따라 분쟁발생시 개별적 소송이 급증하고 각자 도생의 경제 불황 속에서 경제적 다툼이 격화되는 이유도 있다.
4. ‘법 발견으로서의 입법’을 주장한 사비니의 입법이론에 대해 서술하시오.(20점)
입법에 대한 연구를 유발하게 된 동기는 입법정책학적 방법론, 법사회학적 방법론 등이 도입되면서 부터다. 사회변화를 위해 각종 사회적 조건들이 작용하여, 다소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법제정과 법 폐지가 이루어지고 입법과정은 하나의 정치적 과정으로 나타나고 있다, 법의 생성과 효력이 일정한 사회적 조건을 전제로 하는데 입법의 역사에 대한 연구 역시 입법과정과 입법자에 대한 분석, 입법의 원칙에 대한 연구라 할 수 있다. 근대 입헌주의 국가에서 입법에 대한 관심은 국민주권과 법치주의의 확립이라는 과제를 풀어가는 과정으로도 해석된다. 현대국가에서 입법의 중요성은 법환경에서의 새로운 현상들과 관련, 법규범의 범람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때 입법결정에서 정치적 타협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 법해석학적인 방법으로는 쉽게 분석되지 않는다. 법정책학적 방법론은 입법목표에 대해서 헌법을 정책평가의 가치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사비니는 “입법과 법학에 대한 우리 시대의 소명“을 통해 법은 사람의 성장과 함께 성장, 민족성을 상실함에 따라 마침내 사명을 다하는 것으로 법과 민족적 유기체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보고 진정으로 살아 있는 법은 관습법이며, 법은 입법자에 의해 주시되고 발견된다고 하면서 법의 창조성을 부정하였다. 나폴레옹 1세의 패배에 이어 나폴레옹 시대에 독일에 도입된 나폴레옹 법전의 배제의 문제와 함께 그 배제 시에는 구래의 법을 복구시킬지 아니면 새로운 법제를 도입할 것인지가 논쟁이 되고 있었다. 프랑스 혁명의 결과로 실정법이 제정되었지만 진정한 법이 아니라고 보았으며 티보와의 논쟁을 통해 독일의 민법전 제정 논쟁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사비니는 1814년에는 《입법과 법학에 관한 우리 시대의 사명(Vom Beruf unserer Zeit fur Gesetzgebung und Rechtswissenschaft)을 저술하고, 독일의 법학은 체계화되고 하나로 통일된 민법전을 제정할 수 있을 때까지 아직 성숙하지 못했으며, 법학을 성숙시키는 것이야말로 선결문제라고 주장하였으며 티보 (Anton Friedrich Justus Thibault) 와 흔히 법전화 논쟁이라고 알려진 (Kodifikationsstreit) 논쟁을 벌였다. 그는 민족정신의 개념은 경험적으로 분석하기 불가능한 민족주의적이고 인종주의적인 개념이라고 보고 관습을 과대평가하고, 입법은 과소평가함으로써 입법상의 무력에 동의하였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참고문헌
법과사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키워드

법과사회,   방통대법과사회,   방송대법과사회,   제3자개입,   분쟁,   민사소송,   사비니,   입법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