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개념 및 법률구성, 문제점 및 개선방향

소개글

아동복지법 개념 및 법률구성,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아동복지법의 의의
(1) 아동복지법의 기본개념
(2) 아동복지법의 목적
(3) 기본이념
(4) 주요 용어의 정의
3. 아동복지법의 입법배경 및 발전과정
4. 아동복지법의 법률구성
5. 아동복지법의 주요내용
6. 아동복지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7. 결론 (느낀 점)
8. 참고 문헌

본문내용

로그램들이 개발되고 확대되어야 신고 의무
인식 또한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9) 제 27조 응급조치 의무
【문제점】모든 조항과 마찬가지로 아동복지법의 가장 큰 문제는 법률상의 조항이 명확치
않다는 점이다. 제27조 1항에서도 보면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현장에 출동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체
없이”란 개념은 애매모호한 것으로 좀 더 구체적인 시간 기준이 기제 되어야 한다.
【개선방향】예를 들어 신고 받은 때로부터 [12시간 이내], [24시간 이내] 등 시간적인
제한을 두어야 좀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10) 제 29조 금지행위
【문제점】위의 제29조 금지행위 항목은 이런 조항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만 명시되었을 뿐 처벌에 관한 내용은 제40조, 제41조 벌칙에 규정되어 있다.
【개선방향】금지행위 및 다른 조항에 관한 벌칙에 대한 것은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몇 년 이하의 징역 또는 몇 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이런 형식적인 벌칙이 아니라 구체적인 벌칙이 기재되었으면 한다.
(11) 제 31조 비용보조
【문제점】실질적으로 아동은 간접급여를 받는 대상이다. 그러나 아동복지법의 대상은 아동
이기에 이에 따른 비용은 당연히 아동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이지만 아동은 미성년으로서
스스로 관리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비용횡령과 같은 문제점 또한 일어날 것이라 예상이 된다.
【개선방향】아동에게 사용되는 비용에 관한 구체적 평가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 비용횡령
과 같은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
또한 비용에 관한 조항에서 정확히 그 기준을 명시하고 임의규정이 아닌 강제규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아동양육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관점에서 볼 때 유럽 등의 선진 국가에서는 “아동
수당제도”를 통하여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생활안정과 아동의 건전한 육성 및 자
질의 향상에 이바지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동 수당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
한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가정,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내지 영세민가정에서
부터 단계적으로 도입 함으로써 가정의 안정을 꾀해주는 것이 아동의 가정이탈방지라는
예방적인 측면과 아울러 가정 내에서 아동을 건전하게 육성한다는 아동복지의 목적이 달
성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 우리나라의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및 영세민가정의 도움이
미비한 것 같기 때문에 더욱 활발하고 체계적인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것 같다.
7. 결론 (느낀 점)
아동복지법이 아동의 인권을 존중하고 아동복지를 증진하는 법이 되기 위해서는 임의
조항을 강제조항으로 개정하고 아동복지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할 것이다.
“한 사회의 미래는 그 사회가 아동을 어떻게 보호하고, 교육하느냐에 의해서 예측할 수
있다.” 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아동복지에 대한 사회와 국가 책임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말이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아동복지의 첫걸음은 자녀양육에 대한 1차적
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요즘 뉴스를 보면 아동학대부모, 10대 미혼모, 이혼
가정 아동, 그로인해 버려지는 아이들 등 아동에 대한 문제들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기사들을 들을 수 있다. 나라의 장래를 짊어지고 나갈 우리의 후대가 큰 꿈을 안고 무럭
무럭 커나가게 지원해주고 보살펴주며 더불어 사랑을 주어야할 이 시점에 조금씩 깨어져
가는 꿈들을 안고 살아가는 아이들이 늘어가는 것을 볼 때면 눈시울이 붉어지고 안타까울
뿐이다. 부모의 양육 책임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다지만은 적어도 기본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양육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국가는 부모의 역할을 지지해 주고 보충하는 입장에 서서 아동복지의 개념을 확대
시키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은 다른 법보다 늦게 발달이 되어서 선진국들의 아동복지법과 비교
해 볼 때에 아직 미비한 걸음마단계이다. 외국에 비하여 아동복지가 명확한 목표의 설정
하에 체계적이고도 장기적으로 실시되지 못하고 임기응변적으로, 단기적으로 실시됨으로써
여러 가지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까지도 그래왔던 것 같고, 지금도 그러한
것 같아서 하는 말이다. 앞으로 몇 년이 더 걸려 아동복지법이 확고히 정착할지는 모르지
만은, 아동의 권리보다 부모의 권리가 우선시 되며, 아동에 대한 양육태도와 수단선택은
부모의 권한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문화를 타파하고, 아동들이 어떠한 종류에서도 차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또한 안정된 가정에서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대중매체에서 보여 지는 아동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보호 받지 못하는 아동들이 없는 그날 까지 아동복지법은 아동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발전하고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복지법 리포트를 쓰면서 “그놈 목소리”라는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해준 계기였다. 지금 당장 선진국들의 아동복지법을 따라가지는 못하겠지 만은
그래도 최소한 아동학대 가정, 재혼, 이혼 등으로 인해 버려지는 아동, 10대 청소년들의
실수로의 버려지는 아동들은 조금이나마 줄어들었으면 한다. 이러한 아동들이 내 동생이고
내 자식인 것처럼 한 번 더 관심을 갖고 사랑과 예정을 쏟아주면 상처받은 마음에 조금이
나마 위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국가에서도 아동복지법이 이러한 아동뿐만 아니라
모든 아동이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게 그런 복지법이 되었으면 하고 바란다.
8. 참고문헌
☞ 공계순 외 4인 (2006년) 김진환. 학지사 (p.164~p.170)
☞ 보건복지부(2003년) 아동복지업무 지침
☞ 보건복지부(2004년) 아동복지업무 지침
☞ 보건복지부(2005년) 아동복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
☞ 보건복지부 : http://www.mohw.go.kr
☞ 아동복지법 원문 참고 http://www.lawnb.com

키워드

아동복지법,   아동복지,   개선방향,   복지법,   영유아보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