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사회보장제도 개념
2. 사회보장제도의 도입목적과 필요성
3. 사회보장제도 시행주체와 대상
4. 사회보장제도의 원칙
(1) 운영원칙
(2) 전달체계원칙
5. 사회보장제도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6. 해외 사회보장제도 사례연구 (미국사례)
(1) 미국 사회보장제도 개요
(2) 미국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
(3) 미국 사회보장제도 미래전망
7.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8.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개선방안 제시
9. 결론 및 나의의견
-참고자료-
2. 사회보장제도의 도입목적과 필요성
3. 사회보장제도 시행주체와 대상
4. 사회보장제도의 원칙
(1) 운영원칙
(2) 전달체계원칙
5. 사회보장제도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6. 해외 사회보장제도 사례연구 (미국사례)
(1) 미국 사회보장제도 개요
(2) 미국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
(3) 미국 사회보장제도 미래전망
7.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8.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개선방안 제시
9. 결론 및 나의의견
-참고자료-
본문내용
우 사회보장급여가 매우 적거나 거의 없는 현상이 나타난다.
- 사회보장 퇴직의 나이 문제
노인의 나이가 65세로 퇴직이 정상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평균 수명의 증가와 인생의생애주기가 변화 그리고 생활 패턴과 퇴직 나이를 연장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된다.
- 급여의 적정성 문제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할수 있다. 그러나 퇴직후에도 사회보장급여 외의 수입이 있는 중상류층의 경우는 별로 문제가 없지만 사회보장 외의 수입이 전무하거나 매우 적은 빈민층의 경우는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이 낮다고 할 수 있다.
(3) 미국 사회보장제도 미래전망
- 여성과 사회보장제도
1935년 사회보장제도는 대다수의 여성들이 가정에서 가사일이나 아동양육에만 전념 하고 있다는 가정 하에서 제정되었다. 그러나 최근에 보다 많은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하에서 여성들에 대한 처우 문제가 매우 중요한 이슈로 되고 있다.
- 노인과 사회보장제도
노인근로자로 하여금 직장을 그만두고 퇴직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퇴직연금을 받으려면 퇴직 절차를 거쳐야했다. 미국의 사회보장법에 의하면 어떤 형태로든지 정규 적으로 고용이 된 상태에서 임금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퇴직연금이 제공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급여를 받으려면 노임들은 반드시 퇴직을 하여야 했으며 이것은 상태적 으로 젊고 노동력이 있는 계층들에게 고용기회가 많이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 급여문제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앞으로의 이슈들 중의 하나는 급여 수준의 문제이다. 현재의 사회보장세율은 이미 높아질 만큼 높아졌기 때문에 앞으로의 문제는 더 이상의 세부담이 없이 수급대상자들의 급여 수준의 이상욕구를 어떻게 충족 시켜주느냐 하는 문제이다.
7.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사회복지기본법에 따르면 사회보장의 기본 이념으로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고”를 제시함으써 사회보장의 1차적인 목적인 국민들의 최저생활 보장에 있음을 명기하고 있다. 여기서 최저생활 보장이란 기본적 욕구충족에 의한 기본적 생활보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잇다. 최저생활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두가지 견해가 있다. 하나의 견해는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기준이 있으므로 이것을 기준으로 하여 보장해야 할 생활수준을 정립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또 하나는 국민 전체의 생활수준이나 국민경제 등 국가의 사회경제적 요인의 추이 전개에 따라서 건장하고 문화적인 생활수준은 변화된다고 보는 견해이다.
이 러한 사회보장은 결국 국민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하는 제도적 서비스임을 알 수 있다. 1960년대부터 발달하기 시작한 사회보장제도는 경제보장, 정치적 프로그램, 사회정책적 프로그램, 사회정책적 제도로 발전하면서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처하는 사회제도로서 발달하였다
8.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개선방안 제시
먼저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적인 운용방안을 강구해야한다. 보험료부담 경감 및 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해 최소한 시중금리 수준 이상의 운용수익의 증대를 모색하고, 재정재계산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 장기적인 재정안정을 위하여 5년마다 재정전망 및 연금수급구조 개선을 포함하는 국민연금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민에게 알림으로써 연금제도·재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연금재정의 장기안정을 위한 적정부담-적정급여의 기본 틀을 유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고”라고 헌법상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단순히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선의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생각하기보다는 정치적 이익과 정권유지용 선전의 한 일환으로 이루어진 제도와 서비스로 발달하였음을 지적한 바 있는데 이러한 정치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닌 바른 사회보장의 의미대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저의 생활을 보장하는 국가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사회보장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전국민 사회보험의 실현과 적정급여의 제공으로 1차 사회안전망의 기능을 강화한 다음에는, 생활보호대상자(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확대하고 그 급여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를 위하여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선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저소득실업자 등 한계계층을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편입·보호하며, 독거노인·소년소녀가장 및 장애인가구 등 주거보호가 필요한 세대에 대하여 주거보호제도를 실시하는 등 공공부조 확대를 통한 완벽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최저생계비 이하 모든 국민의 기초생활이 보장되도록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및 긴급급여 등을 제공하여 기본욕구를 포괄적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빈곤의 악순환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교육·훈련을 통해 능력개발이 보장되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자활·자립의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9. 결론 및 나의의견
나는 보고서작성을 통하여 사회보장이 사회에 전반적으로 미치는 효과와 이러한 사회보장제도가 정치적 안정을 가져다주고 사회통합, 불평등 감소, 경제적 안정 등 사회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사회보장제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시간이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복지국가 후발자에 속하고 사회복지에 맞는 법과 제도가 효율적, 안정적으로 운용이 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기존의 시장만능, 성장위주의 국가운영을 버려야 할 것이다.
우리사회가 고령화와 양극화 현상에 따라 복지 수혜대상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법과 제도로 인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누구나 평등한 기회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선별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국민적 인식이 우선적으로 변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신수직, 사회보장론.전영사.
김기환.이영분, 사회복지실천론.동인사
김유성, 사회보장법.동성사
- 사회보장 퇴직의 나이 문제
노인의 나이가 65세로 퇴직이 정상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평균 수명의 증가와 인생의생애주기가 변화 그리고 생활 패턴과 퇴직 나이를 연장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된다.
- 급여의 적정성 문제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할수 있다. 그러나 퇴직후에도 사회보장급여 외의 수입이 있는 중상류층의 경우는 별로 문제가 없지만 사회보장 외의 수입이 전무하거나 매우 적은 빈민층의 경우는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이 낮다고 할 수 있다.
(3) 미국 사회보장제도 미래전망
- 여성과 사회보장제도
1935년 사회보장제도는 대다수의 여성들이 가정에서 가사일이나 아동양육에만 전념 하고 있다는 가정 하에서 제정되었다. 그러나 최근에 보다 많은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하에서 여성들에 대한 처우 문제가 매우 중요한 이슈로 되고 있다.
- 노인과 사회보장제도
노인근로자로 하여금 직장을 그만두고 퇴직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퇴직연금을 받으려면 퇴직 절차를 거쳐야했다. 미국의 사회보장법에 의하면 어떤 형태로든지 정규 적으로 고용이 된 상태에서 임금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퇴직연금이 제공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급여를 받으려면 노임들은 반드시 퇴직을 하여야 했으며 이것은 상태적 으로 젊고 노동력이 있는 계층들에게 고용기회가 많이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 급여문제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앞으로의 이슈들 중의 하나는 급여 수준의 문제이다. 현재의 사회보장세율은 이미 높아질 만큼 높아졌기 때문에 앞으로의 문제는 더 이상의 세부담이 없이 수급대상자들의 급여 수준의 이상욕구를 어떻게 충족 시켜주느냐 하는 문제이다.
7.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사회복지기본법에 따르면 사회보장의 기본 이념으로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고”를 제시함으써 사회보장의 1차적인 목적인 국민들의 최저생활 보장에 있음을 명기하고 있다. 여기서 최저생활 보장이란 기본적 욕구충족에 의한 기본적 생활보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잇다. 최저생활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두가지 견해가 있다. 하나의 견해는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기준이 있으므로 이것을 기준으로 하여 보장해야 할 생활수준을 정립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또 하나는 국민 전체의 생활수준이나 국민경제 등 국가의 사회경제적 요인의 추이 전개에 따라서 건장하고 문화적인 생활수준은 변화된다고 보는 견해이다.
이 러한 사회보장은 결국 국민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하는 제도적 서비스임을 알 수 있다. 1960년대부터 발달하기 시작한 사회보장제도는 경제보장, 정치적 프로그램, 사회정책적 프로그램, 사회정책적 제도로 발전하면서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처하는 사회제도로서 발달하였다
8.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개선방안 제시
먼저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적인 운용방안을 강구해야한다. 보험료부담 경감 및 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해 최소한 시중금리 수준 이상의 운용수익의 증대를 모색하고, 재정재계산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 장기적인 재정안정을 위하여 5년마다 재정전망 및 연금수급구조 개선을 포함하는 국민연금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민에게 알림으로써 연금제도·재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연금재정의 장기안정을 위한 적정부담-적정급여의 기본 틀을 유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고”라고 헌법상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단순히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선의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생각하기보다는 정치적 이익과 정권유지용 선전의 한 일환으로 이루어진 제도와 서비스로 발달하였음을 지적한 바 있는데 이러한 정치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닌 바른 사회보장의 의미대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저의 생활을 보장하는 국가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사회보장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전국민 사회보험의 실현과 적정급여의 제공으로 1차 사회안전망의 기능을 강화한 다음에는, 생활보호대상자(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확대하고 그 급여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를 위하여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선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저소득실업자 등 한계계층을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편입·보호하며, 독거노인·소년소녀가장 및 장애인가구 등 주거보호가 필요한 세대에 대하여 주거보호제도를 실시하는 등 공공부조 확대를 통한 완벽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최저생계비 이하 모든 국민의 기초생활이 보장되도록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및 긴급급여 등을 제공하여 기본욕구를 포괄적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빈곤의 악순환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교육·훈련을 통해 능력개발이 보장되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자활·자립의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9. 결론 및 나의의견
나는 보고서작성을 통하여 사회보장이 사회에 전반적으로 미치는 효과와 이러한 사회보장제도가 정치적 안정을 가져다주고 사회통합, 불평등 감소, 경제적 안정 등 사회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사회보장제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시간이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복지국가 후발자에 속하고 사회복지에 맞는 법과 제도가 효율적, 안정적으로 운용이 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기존의 시장만능, 성장위주의 국가운영을 버려야 할 것이다.
우리사회가 고령화와 양극화 현상에 따라 복지 수혜대상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법과 제도로 인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누구나 평등한 기회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선별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국민적 인식이 우선적으로 변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신수직, 사회보장론.전영사.
김기환.이영분, 사회복지실천론.동인사
김유성, 사회보장법.동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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