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학기 세무회계 출석수업대체시험 핵심체크

목차

제1장 법인세의 기초
제2장 각사업연도소득금액
제3장 소득처분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본문내용

제1장 법인세의 기초

1. 법인세 기초개념
1) 법인세 과세방법
① 법인세는 법인이 획득한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임
② 법인세는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과세되며 소득을 발생 원천에 따라 별도 구분하지 않고 법인세로 일괄과세하는 것이 특징임

2) 순자산증가설
해당 소득의 발생 원천에 관계없이 법인의 순 자산을 증가시키는 것은 모두 소득으로 보아 과세해야 한다는 학설임

3)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분류
① 법인세 납세의무자는 법인임
② 법인은 그 설립 목적에 따라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구분됨
③ 본점 소재지에 따라서는 내국법인과 외국 법인으로 구분됨
④ 영리법인은 영일에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하며, 비영리법인은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을 말함

4) 납세의무자의 분류에 따른 과세소득의 범위
① 영리내국법인은 국내와 국외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함
② 비영리내국법인은 국내와 국외의 수익사업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함
③ 외국 법인의 경우에는 국외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통치권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영리 및 비영리 외국 법인 각각 국내 원천의 소득과 수익사업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함
④ 비영리법인의 청산소득에 경우 과세하지 않음
⑤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내국영리법인 중 자기자본이 500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이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만 납세의무자로 함
⑥ 외국 법인은 우리 저부가 그 소득의 사용을 강제할 수 없으므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대상이 될 수 없음
⑦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내국법인과 외국 법인이 모두 납세의무를 부담함

5) 사업연도
① 소득세법에서는 과세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② 법인사업자는 정관 및 규칙 등에서 정하는 회계 기간을 사업연도로 정하고 있으며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함
②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우리나라 법인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사업연도로 정하고 있음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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