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저출산 실태 원인분석과 국내 해외 출산장려정책 사례연구 및 저출산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제시와 느낀점

소개글

우리나라 저출산 실태 원인분석과 국내 해외 출산장려정책 사례연구 및 저출산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제시와 느낀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저출산 이란?

2. 우리나라 저출산 실태 및 현황

3. 저출산 원인분석

4. 우리나라 출산장려정책 사례연구

5. 해외선진국의 출산장려정책 사례연구
(1) 스웨덴
(2) 프랑스

6. 저출산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

7. 저출산문제 해결방안

8. 느낀점

9.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반면, 일하는 인구의 감소로 조세 수입은 줄어들게 되므로 재정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연금과 건강 보험 등의 재정 악화 또는 파산 등의 문제이다. 즉 고령 인구가 많아져 연금 수급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연금과 건강 보험에서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리고 저출산은 국민 경제의 소비 측면에도 영향을 미친다. 출산율 감소는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인구 감소를 가져온다.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국내기업의 상품을 구매할 수요자가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서 인구가 더 줄어든다면 내수시장이 위축되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젊은 사람들은 고령자에 비해 소비활동도 활발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 줄어들면 경제 전체의 소비량도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소비가 위축되면 경제는 원활하게 돌아가기 어렵다.
7. 저출산문제 해결방안
먼저 자녀양육비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 강화가 필요하다 정부는 출산지원금, 육아 양육 지원금, 여성 직장인의 휴가확대, 의무교육기간까지의 교육 보조금뿐만 아니라 대학교의 등록금의 일부까지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최근 맞벌이 부부와 편부모의 증가로 아동청소년들을 돌봐줄 수 있는 방과 후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취학아동을 방과 후부터 저녁까지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보살펴줄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고, 방학시즌에도 지속적으로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는 무료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법은 맞벌이 부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학습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면 사교육비를 줄이고,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공보육은 저소득층에 한정된 복지사업이었다. 그러나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후사보육의 급속한 팽창이 이루어졌다. 아동은 출발점에서 형평성을 이룩하기 위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지위, 재산, 태어난 곳 등 어떠한 차별을 받지 않고 양육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보육을 시장에 맡기지 않고 국가가 개입하여 보육이 필요한 아동에게 평등하게 보육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
또한 사회참여에 대한 성차별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남성중심의 사고를 고쳐야하고 남녀가 평등하게 가사에 임해야하며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조금 더 존중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일자리문제 개선정책이 필요하다. OECD보고서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으며, 실업률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노동시장의 사정이 좋으면 가정 형성의 시기가 빨라지고 결과적으로 출산율도 증가한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 청년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출산율을 높이려면 여성의 취업률을 높이고 청년실업률을 낮추어야 한다는 것, 즉 경제도 회복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출산비를 정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은 방법이 안정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 또한 신생아 때의 여러 질병들과 치료들의 비용을 면제 또는 일정부분 지원해줘서 산모와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8. 느낀점
정책적 대응 주체인 현역세대에게 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직접적으로 체감되고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우리사회의 안녕을 위한 지속가능성을 구현하고자 한다면 미래세대를 위해 계층 간의 이해와 지지를 통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9. 참고문헌
안명옥,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박경란.이영숙, 현대 가족관계학
박선하, 보육도입을 통한한국의저출산문제의 극복방안
정성호, 저출산에 관한 이론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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