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현상 원인과 해외 해결사례분석과 우리나라 양극화현상 분석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 제시 및 양극화현상에 대해 느낀점

소개글

양극화현상 원인과 해외 해결사례분석과 우리나라 양극화현상 분석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 제시 및 양극화현상에 대해 느낀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양극화현상 이란?

2. 양극화현상 원인

3. 우리나라 양극화현상에 대해
(1) 소득양극화
(2) 교육양극화
(3) 노동시장 양극화

4. 양극화현상으로 인한 문제점

5. 해외선진국들의 양극화현상 해결사례

6. 양극화문제 해결방안 제시
(1) 소득양극화 해결방안
(2) 교육양극화 해결방안
(3)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결방안

7. 결론 및 느낀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양극화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2) 교육양극화 해결방안
- 학교차원의 해결방안
학교에서는 대학입학에 필요한 수능, 내신, 논술(면접)에서 학생들이 그 기준의 고득점을 이끌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하도록 한다. 또한 교사의 능력, 국가 교육지원금의 투명성, 교직원 관리에 대한 공정성 등 학부모들이 신뢰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야 하겠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교육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입시제도의 근본적 변화가 있지 않고서는 어렵다고 본다. 그렇지만 학교차원에서는 방과후 교실, 멘토링서비스, 상담서비스 등을 통해서 그리고 교사는 학교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육활동과 서비스가 학생들에게 원활하게 잘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한다.
- 정부차원의 해결방안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역에 교육적, 문화적, 재정적 투자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 현재의 교육복지투자 우선 지역 정책과 같은 것들을 확대함으로써 교육환경의 균등화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 특히 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환경격차완화를 위한 적극적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적으로 열악한 집단에 진학, 취업 등 기회를 일정비율로 할당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외국인자녀, 장애인, 농어촌학생, 저소득층학생 등 사회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한 사람들은 획일적 기회제공만으로는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 대학차원의 해결방안
대학 등 교육기관도 지역사회-정부-학생 등과의 유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우수한 필요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재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필요하다. 또한 기업에서는 대학 서열체제, 학력, 학벌과 차별을 해소하여 학벌에 의한 권력독점을 막아야한다.
(3)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결방안
IMF 외환위기 이후 실업률, 경제성장률 등 경제지표는 회복되었으나 비정규직의 급속한 증가, 노동빈곤층의 증가가 계속되고 있다. 일을 해도 빈곤에서 탈피할 수 없는 노동빈곤층의 증가는 사회갈등의 증폭은 물론 근로의욕의 약화와 복지욕구 증대로 연결된다. 단순한 시혜차원의 복지가 아닌 빈곤으로부터의 탈출을 돕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우대받는 사회적 보상체계와 자활지원체계 구축, 그리고 일자리를 확대하는 정책이 긴요하다.
일할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소득세액공제제도(EITC)의 도입도 일자리 자체에 대한 매력을 높이는 관점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보조형 일자리로서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생산적 복지이자 빈곤탈출을 위한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최저임금 정도의 급여를 지급하고 독거노인을 위한 빨래방이나 저소득 장애인 이동 보조와 같은 일자리를 한시적으로 만들어 1~2년 정도 참여하도록 한다든가, NGO와 정부가 공동으로 지분을 갹출하여 자체 수익모델을 창출하는 등 다양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그리고 오늘날같이 비정규직, 임시직이 많을 때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임금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 즉 다시 말해서 동일가치의 노동, 동일임금의 적용이 필요하겠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양 업무의 직무평가를 통해 각 업무의 노동가치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직접적 근로관계를 맺지 않은 상태에서 간접적인 방식으로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은 현행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범주 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그래서 임금의 재규정으로 인한 권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각 계층 간 소득의 불평등 현상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 계층 간 갈등을 최소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고소득자에게는 신뢰와 존경이 저소득층에는 관심과 존중이 필요하겠다. 나아가 우리 사회가 21세기 선진국이 되어가려면 소득간의 격차를 줄이고 서로 화합과 질서 속에 번영해 나가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7. 결론 및 느낀점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것은 중산층은 줄어들고 상류층과 저소득층으로 사회 집단이 나뉘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산층은 자산이 아닌 건실한 노동력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경제적 중간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들어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고용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비정규직도 많아지고 안정적으로 소득을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중산층에서 빈민층으로 내몰리는 것이다.
이렇게 양극화가 계속적으로 심화된다면 사회의 계층이 분열되어 사회적으로 혼란이 계속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조사를 하던중에 발견한 가설중의 하나로 중산층 쇠퇴와 양극화→소득의 상향이동성 감소→저소득층의 생애기대소득 감소→노동공급 유인 및 범죄의 한계비용 감소라는 가설이 있었다. 즉 특정 개인의 범죄동기는 단순히 자신의 상대적 소득이 낮을 때보다도 향후 상향이동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될 때 더 커진다는 것이다.
내가 생각했을때도 이 사람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현재 자신의 소득이 낮더라도 자신이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 자체가 동기부여가 되어 사회의 동력이 될 수 있을텐데 아무리 발버둥쳐봐야 가난을 벗어날 수 없고 성공의 가능성이 줄어든다면 한 나라의 성장잠재력은 저하 될 수 밖에 없을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때문에 범죄의 가능성도 점차 증가하고 말이다.
양극화가 단순히 경기변동에 의해 일어나는 현상이라면 경기가 회복되면 그 수치도 감소되어야 하나 외환위기 이후 진행되어 온 양극화의 장기적 추세는 경기변동과는 무관한 것처럼 보인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양극화가 단순한 경기의 회복에 의해 완화될 성격의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는 근로소득층의 규모 및 소득 증대와 관련된 정책을 통해 양극화 해소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한다. 즉 고용의 안정을 통해 안정된 소득이 보장된다면 서민들의 구매력이 증가하고, 민간 부문의 소비가 늘어 생산성과 소비도 활기를 찾아 국가경제가 선순환을 할 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임성은, 최근의 소득 양극화 추이 분석
- 신광영, 세계화와 사회 양극화
- 민승규, 소득양극화의 현황과 원인
- 전병유, 한국노동시장의 양극화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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