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 2021년 1학기 기말결시자 추가과제물] 1.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념, 구축원칙, 개선전략 2. 이상의 내용을 이론적 근거로 하여 볼 때 지적할 수 있는 최근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업의 서비스전달체계 실제 현황과 문제점 3.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업 서비스전달체계의 개선방안

소개글

[사회복지행정론 2021년 1학기 기말결시자 추가과제물] 1.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념, 구축원칙, 개선전략 2. 이상의 내용을 이론적 근거로 하여 볼 때 지적할 수 있는 최근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업의 서비스전달체계 실제 현황과 문제점 3.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업 서비스전달체계의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념, 구축원칙, 개선전략(21점)
1)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념
2)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원칙
3)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전략
2. 이상의 내용을 이론적 근거로 하여 볼 때 지적할 수 있는 최근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업의 서비스전달체계 실제 현황과 문제점(30점)
1) 공공 전달체계의 실제 현황과 문제점
2) 민간 전달체계의 실제 현황과 문제점
3.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업 서비스전달체계의 개선방안(8점)
(1) 사회복지서비스 인력의 전문성 확보
(2) 업무의 비효율성에 대한 극복 방안
(3)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관리부실에 대한 극복
(4) 현장중심의 주민밀착형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보완
(5) 복지서비스 전달 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한 통합적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6)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
(7) 민간과의 긴밀한 협력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8) 민관협력체계 구축
4. 참고자료

본문내용

는 민간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비효율성 문제로 제기된다. 특히, 특정기능을 수행하는 소규모시설의 증가는 시설의 영세성과 자원의 부족 등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의 효과성을 저하 요인으로 작용한다.
둘째, 민간 사회복지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종속적 대행자 모형\'에 기초한 성장으로 다향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셋째, 민간의 자율성 확대에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
넷째, ‘정부 실패’가 곧 \'민간 비영리부문의 실패\'로 귀착되고, 민관 간 역할분담의 모호성이 증가된다.
다섯째, 법정서비스 중심의 사회서비스 공급과 국가의 지도감독으로 민간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질적 발전이 지체되었다.
여섯째, 사회복지시설의 정부재정 의존성의 심화이다.
일곱째, 사회복지법인들의 준공공화로 자율성 상실이다. 최균(2015). 사회복지전달체계와 민간 사회복지의 역할. 정책토론회
3.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업 서비스전달체계의 개선방안(8점)
(1) 사회복지서비스 인력의 전문성 확보
사회복지전달체계에서 사회복지서비스 인력의 전문성 부족 문제와 사회복지서비스 인력의 업무량 과다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 조직구조와 인력의 배치 및 활용방법의 개선으로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복지 전문 인력이 사회복지 전달업무에 집중하고 전문영역으로서 사회복지 서비스 공급에 전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필두,조석주(2015). 지방자치단체 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 업무의 비효율성에 대한 극복 방안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실질적 역할 파악과 정부의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개선종합대책 시행 이후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한 민관 협력강화의 여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최정원,김보기(2016). 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나타난 조직운영 상의 실태분석을 통한 극복요인 연구. 산업진흥연구 2016, vol.1, no.1
(3)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관리부실에 대한 극복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관리부실에 대한 극복은 시설과 인원에 대한 적정 수준 유지와 동시에 이에 대한 관리 밑 감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최정원,김보기(2016). 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나타난 조직운영 상의 실태분석을 통한 극복요인 연구. 산업진흥연구 2016, vol.1, no.1
(4) 복지서비스 제공의 효율성과 책무성 제고 및 사각지대 감소를 위한 현장중심의 주민밀착형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보완해야 한다.
현재 사회복지 급여와 서비스의 제공은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 단체, 특별행정기관, 그리고 민간복지기관 등 5개 유형의 공급자가 담당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로 전달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고 있는 복지전달서비스 전달의 대부분은 읍면동수행사무로 추진되고 있는바 읍면동 기능인력의 확대가 긴요하다. 김필두,조석주(2015). 지방자치단체 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5) 복지서비스 전달 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한 통합적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에 관한 주민의 기대는 다양한 부처의 복지서비스들이 연계되어 서비스 대상의 욕구에 맞추어 종합적으로 제공될 것에 관한 요구로 변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복지수요자가 관련 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담보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의 확충과 함께 정부가 이러한 수요자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체계를 구비하여 선제적으로 통합서비스 제공이 요구된다. 김필두,조석주(2015). 지방자치단체 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6)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직 내 부서를 정책부서와 사례관리부서로 크게 분리하며 정책부서에서는 정책개발을 위주로 하고, 사례관리부서에서 사회복지현금급여와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합하여 사례관리자가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례관리를 통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해야 한다. 박경숙(2012). 공공복지전달체계 현황과 개편방안. 경기대학교
(7) 민간과의 긴밀한 협력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복지서비스 공급은 더 이상 정부만의 자원으로는 충족시킬 수 없으며 민간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지역 민간부문을 아우르는 자원 공급원의 다원화를 통하여 읍면동을 중심으로 하는 해당 지역사회(community) 중심의 복지공동체 또는 복지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하다. 김필두,조석주(2015). 지방자치단체 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8) 민관협력체계 구축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되 공공은 책임성이 요구되는 공공부조, 기초노령연금 등 법정급여제공과 민에서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로의 연계하기 위한 사례관리체계 구축해야 한다. 민간기관에서는 자활, 재활, 보육양육부양 등의 돌봄과 보호 등의 목적을 가지고 제공하는 심층상담과 직접서비스제공 및 그와 관련된 해당분야의 전문적인 사례관리제공해야 한다. 박경숙(2012). 공공복지전달체계 현황과 개편방안. 경기대학교
4. 참고자료
문병기,남석훈(2017). 사회복지행정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권육상,전대성,홍석자,조미영,홍전희(2007). 사회복지행정론. 유풍출판사
최균(2015). 사회복지전달체계와 민간 사회복지의 역할. 정책토론회
김필두,조석주(2015). 지방자치단체 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국회예산정책처(2020). 사회보장정책 분석Ⅳ(사회서비스). 국회예산정책처
최정원,김보기(2016). 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나타난 조직운영 상의 실태분석을 통한 극복요인 연구. 산업진흥연구 2016, vol.1, no.1
박경숙(2012). 공공복지전달체계 현황과 개편방안. 경기대학교
서동석(2015).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심영미(2011).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효과성 평가.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철원(2007). 밀양시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연구. 밀양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인숙(2008).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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