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방자치제의 발전과정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글

한국의 지방자치제의 발전과정에 대해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방자치의 개념

2. 한국의 지방자치제의 발전과정
1) 이승만 정부와 군사정부
2) 김영삼 정부
3) 김대중 정부
4) 노무현 정부
5) 이명박 정부
6) 박근혜 정부
7) 문재인 정부

3. 시사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실천과제)로 발표하게 되었다. 5대 국정목표 중에서 지방분권정책과 관련된 국정목표는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으로 설정하였으며, 20대 국정전략 중에서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과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3. 시사점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분석한 한국의 지방자치제도는 현재 제도적 심화기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제도적 발전을 결정한 주요변수는 시기별 정치체제의 특성에 영향을 받는 중앙정부-지방정부관계와 지방정부 내부의 행정기관과 견제기관간의 관계성의 설정이다. 과거 지방자치제의 도입기부터 권위주의 정치체제가 유지되었던 5공화국 초기까지는 중앙정부의 위계질서가 강력하였고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장을 중앙정부가 임명함으로써 지방정부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으로써 기능하지 못하였다. 동시에 지방의회의 경우에도 주민의 직접적인 의견수렴을 통한 의사결정의 기능을 수행하기 보다는 중앙정부의 거수기 역할이나 형식적 기관으로 존재함으로써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것은 초기 한국의 지방자치제도가 기관대립형의 형태로 도입되었지만 행정기관의 수장이 임명제로 장기간 운영되었고 이후 의회까지 없어지면서 중앙정부가 모든 행정사무를 통제하는 강력한 내포관계모델에 해당한다고 정의할 수 있다. 민주화 이행기라는 역사적 전환점은 바로 이러한 권위주의적 정치체제에 변화를 유발하였고 민주화에 관한 논의가 실질적인 제도로써 현실화되는 역사적 맥락을 창출하였다. 그러므로 민주화 이행기의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은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과 맥을 함께 하면서 외형적제도적 고속성장의 경로를 거치게 되었다. 그러나 단순한 제도적 정비만으로 지방자치제도의 질적 심화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힘들다. 중앙정부-지방정부관계, 지방정부 내부의 관계를 분석해 보면 비록 법적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과도기적 형태에 머물러 있음을 앞 장의 분석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즉, 이시기의 한국의 지방자치제도는 중첩관계모델 및 바람직한 지방정부 내부의 견제를 위한 기관대립형의 특성으로 발전하기 위한 준비기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한국의 지방자치제의 발전과정에 대해 논해 보았다. 한국의 지방자치는 이제 지방정부의 권한강화를 통한 중첩관계형의 중앙지방정부 간의 관계와 지방정부 내부에서 행정기관과 견제기관 간의 바람직한 상호주의적 관계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자치제도의 변화에 있어 아직 지방의회의 기능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들이 마련되지 못한 상태이다. 물론 지방의원 유급화 등 일련의 제도개혁이 이루어졌지만 아직까지 그 제도적 심화의 단계에 까지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Ⅳ. 참고문헌
이병렬, 「지방정부혁신론」, 백산서당, 2003.
임승빈, 「지방차치론」, 법문사, 2006.
김성호. (2010). 한국의 지방자치 현황과 과제, 자치발전 1월호.
김명수. (2015). 지방자치의 발달과 참여민주주의에서 본 주민참여예산제도. 공공사회연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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