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을 비교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을 비교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공공부조의 개요
    1) 주요개념
    2) 특성
    3) 원리와 원칙
  2. 사회보험의 개요
    1) 주요개념
    2) 특성
    3) 원리와 원칙
  3.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 비교
    1) 최저생계보장 측면
    2) 선별ㆍ보편주의 측면
    3) 급여의 수준
    4) 수급권의 성격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적당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서 보험사고를 당할 때 급여를 제공하는 점에서 보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공공부조제도는 소수의 빈곤층이 주 대상이며 사회보험은 국민 전체를 일단 대상으로 규정하여 공공부조는 자산조사를 실시하여 급여수혜자를 선정하고 사회보험은 기여금의 제공과 가입 기간 등을 요건으로 한다.
3) 급여의 수준
급여수준에서 보면 공공부조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반면, 사회보험은 기여금 정도와 과거의 생활 수준 그리고 사회적 통념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적정선을 선택한다. 즉, 공공부조는 사람들을 무차별 평등하게 취급하여 일단 빈곤에 처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조건에서 똑같은 급여를 제공하며(무차별 평등주의), 사회보험은 특히 급여의 제공에 있어 가능한 한 기여금에 비례하거나 혹은 가입 연한에 비례하여 제공한다(비례 급여).
4) 수급권의 성격
수급권의 성격에서 보면, 공공부조는 권리성이 약한 데 비하여 사회보험은 권리성이 상대적으로 강한 성격을 가진다. 특히 사회보험은 기여금에 의한 채권적인 성격을 수급권에 부여하는 사람들도 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은 소득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라는 점에서는 서로 동일한 목적을 지향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서로 다른 특징을 지향한다. 따라서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을 다음의 표로 요약 제시해 볼 수 있다.
구분
공공부조
사회보험
목적
구빈, 사후적 대응
방빈, 사전적 대응
이념
선별주의
보편주의
원리
무차별 평등(평등주의)
비례원리 강화
대상
소수의 빈곤계층
국민 전체
자격요건
자산조사
기여금 등
재원
일반 조세
보험료
급여수준
사회적 최소한도
적정선
수급권의 성격
권리성이 약함
권리성 강함
Ⅲ. 결 론
공공부조는 법률적으로 규정된 최저소득 이하의 자들에게만 적용되고 공공조세로 대부분의 재원이 조달된다는 점이 주된 특징이다. 그리고 법적 권리에서는 최소 기본권을 중시한다. 이러한 공공부조는 사회보험의 보완책이며 최후의 사회보장 수단이 된다. 반면, 사회보험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강제가입을 적용하는 의무제도로 위험을 사전에 대응하고자 하는 성격이 강하다. 즉, 예방적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 또한, 급여수급권자는 수급요건만 갖추게 되면 권리로서 급부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공공부조와 명백한 차이를 보인다. 공공부조가 사회보험의 보완책이라면, 사회보험은 개인적 형평성보다는 모든 가입자에게 최저 생계 수준 이상을 유지하게 하는 사회적 충분성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더욱더 폭넓은 보장의 범위를 가진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공공부조나 사회보험은 사회보장을 실천하는 하위 제도로 이를 통해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소득을 재분배하여 국민 생활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Ⅳ. 참고 문헌
1. 원석조(2021), 사회복지개론, 양서원.
2. 오종희ㆍ김형수 외 3명(2020), 사회복지학개론, 정민사.
3. 임정문ㆍ신미애 외 3명(2020), 사회복지정책론, 동문사.

키워드

사회복지학 공공부조,   공공부조,   사회보험,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비교,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차이점,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비교,   사회복지 공공부조,   사회복지 사회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