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로서의 영유아보육에 대해 정리하고 공공재로서의 영유아보육정책의 장점과 단점을 본인의 의견으로 제시하시오

소개글

공공재로서의 영유아보육에 대해 정리하고 공공재로서의 영유아보육정책의 장점과 단점을 본인의 의견으로 제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공재로서의 영유아보육

2. 공공재로서의 영유아보육정책의 장점과 단점
1) 장점
2) 단점

3.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행되기 어려운 경우 사회가 이를 지원하여 문제가 없도록 책임져 주는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반면, 공익성은 다수의 이익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로 제공자는 국가, 단체, 개인 등 모두를 포괄하고 있다. 욕구가 있는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되고 있으며 재원에 있어서도 매우 다양 할 수 있다. 공익성도 사업의 특성상 비영리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점차로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국공립어린이집을 공공성이 보장된 시설이라고 한다면 공공형어린이집을 공익성 보장된 시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보육시설은 물론 공공성이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공성이 보장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을 위하여 반드시 국가나 지방의 재원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기업의사회공헌사업을 통한 시설운영 참여나 직장보육시설의 확대 등 다양한 시설운영의 방법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민간운영 어린이집의 공공화사업도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한 것이다. 다만, 공익성을 우선시하여 공공성을 외면하는 편협한 보육정책은 주의해야 하는 것이다. 공공형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의 대체수단으로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 국공립어린이집 비율 확대가 선행된 이후 공공형어린이집을 보완책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가장 이상적인 보육정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공공재로서의 영유아보육에 대해 정리하고 공공재로서의 영유아보육정책의 장점과 단점을 본인의 의견으로 제시해 보았다. 현대 산업사회의 발달은 전 세계적으로 여성노동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여성의 의식 및 가치관의 변화와 더불어 자녀양육에 큰 문제점을 던져주고 있다. 선진국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고도경제성장으로 말미암아 취업여성의 증가는 여성의 사회참여영역을 자연스럽게 확장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여성의 권리회복에 기여하고 있으나 날이 갈수록 핵가족화 물결 속에서 영유아의 보육이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영유아의 보육에 대한 세계적인 추세는 취업여성의 영유아 뿐아니라 모든 영유아의 보육권을 보장하고 가정, 사회, 국가가 취학전아동의 보육을 함께 책임지는 경향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 모든 영유아는 그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충분히 발전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산업혁명이후 각국은 주로 저소득층 자녀의 아동을 자선사업적인 측면에서 수용, 보호하여 왔으나 현대는 여성의 사회참여로 말미암아 보육서비스의 대상이 고소득층 자녀까지 확대되었으며 심리학, 사회학, 교육학의 다양한 측면에서 아동관리가 논의되고 있다.
참고문헌
정옥분 외, 2008,『보육학개론』, 학지사.
김종해, 2004,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확대 방안”, 『복지동향』.
백선희, 2012, “보육서비스 공공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가 책임과 정책과제”, 참여연대.
서문희 외, 2007,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기능 강화 방안”, 육아정책개발센터 공청회.
성희자, 2013, “보육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방안”, 대구경북연구원.

키워드

공공재,   보육,   영유아보육,   보육정책,   공공보육,   공공재 보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