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발달과정과 발전방향을 분석하여 논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법의 발달과정과 발전방향을 분석하여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사회복지법의 개요
  2. 사회복지법의 발달과정
    1) 1950년 이전
    2) 박정희 정부
    3) 전두환ㆍ노태우 정부
    4) 김영삼ㆍ김대중ㆍ노무현 정부
    5)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3. 사회복지법의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
  4. 사회복지법의 발전 방향
    1) 생존권 보장
    2) 법의 규정
    3) 소송법의 입법화
    4) 사회보장관계법
    5) 사회보험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비해 노무현 정부의 복지지출 증가율은 20.1%로 증가하여 복지지출은 경제와 국방을 제치고 가장 큰 정부지출 항목이 되었다. 2008년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제정되면서 노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에게 건강 증진 및 대상자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5)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는 능동적 복지를 위한 평생 복지기반 마련, 예방 맞춤 통합형 복지 빈곤의 대물림 차단, 일ㆍ여가ㆍ교육을 3대 엔진으로 하는 복지, 고령화 사회 대응 등을 과제로 삼아 차별을 중점으로 다룬 장애인 차별 금지, 고용상 연령 금지 등 관련 법률을 제정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 행복을 기조로 맞춤형 고용ㆍ복지, 자립 지원 복지체계, 저출산 극복 여성 활동 등을 핵심과제로 삼았다.
3. 사회복지법의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시기별 발달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을 본인의 견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역사는 굴절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60년대의 5ㆍ16이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명분은 있으나 실질적인 내용이 약한 사회복지입법이 지속적으로 제정됐으며 이로 인한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데 한계를 보였다는 점이다.
둘째, 사회복지법의 입법은 일본의 법적, 행정적 유산과 광복 후에 미국 등의 학문적, 이론적 학문이 우리나라에 유입되었다. 하지만 1980년대 후반부터 정부 주도의 기능에서 사회적 기능이 한층 강화된 사회복지법의 역사를 발견할 수 있다.
셋째, 적용 대상에 있어 선별에서 보편주의로 확대해 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적용에 있어 명분과 이념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계층부터 제도를 정착시켜 갔다는 점이다.
넷째, 사회복지법의 형성과 발전과정에 있어 관련 시민이나 단체의 적극적인 활동이 1990년대로부터 점진적으로 활성화되는 한편 사법적 권리구제 활동이 두드러지게 출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2000년 이후 산업화와 세계화, 자유민주주의의 확산으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고 동시에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의 등장으로 사회복지법은 다양해지고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의 진입으로 인한 사회 전반의 파급효과에 대응하는 문제, 노인수발 보험법, 국민연금 개혁을 위시한 공적연금제도의 개혁을 둘러싼 기존 관련 법률의 개정 활동 등을 중요한 특성으로 지적해 볼 수 있다.
4. 사회복지법의 발전 방향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발전과정을 토대로 향후 발전을 위한 과제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생존권 보장
앞으로의 사회변동에 따라 생존권의 보장은 생활상의 문제와 구조와 내용이 복잡해지고 포괄적으로 됨과 동시에 그에 대처하기 위한 생존권의 이념이 계속적으로 확대ㆍ발전될 것이다. 아울러, 기존의 생존권 이념이 법적 권리로서 효력을 갖지 못한 데서부터 점차 그 효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생활상의 문제의 사회성과 보편성이 산업사회의 진전에 따라 더욱 주목받음으로써 사회복지법의 중요성이 강조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새로운 사회복지법의 생성과 출현이 가속화되는 반면, 기존의 프로그램적인 성격을 띤 사회복지법이 한층 강화되어 구체적인 권리로서의 의미를 갖는 쪽으로 법의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2) 법의 규정
각종 사회복지법상에 규정된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으로 바꾸는 작업을 해야 한다. 동시에 각종 제한 규정인 ‘할 수 있다.’를 ‘해야 한다.’로 바꾸는 일이 우선일 것이다. 이러한 과제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는 구체적인 조치로 연결된다.
3) 소송법의 입법화
사회보장절차법으로 사회보장 소송 관련 법 혹은 사회복지법 관련 소송법의 입법화이다. 사회보장소송이나 사회복지소송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사회복지법원 혹은 사회보장법원이 먼저 설립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법을 다룰 수 있는 전담 전문가의 양성과 학습이 법학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에서 더욱 깊이 있게 논의되고 구체적으로 학교 교과과정과 연찬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4) 사회보장관계법
국제적인 사회보장관계법 관계가 확대되어야 하고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 세계 각국에서는 국제간의 교류를 활발하게 진행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취하는 상황에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활성화되는 국제관계 속에 국제사회보장관계법의 준수와 체계적인 협약과 도입, 국내법의 조정과 연계를 수립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5) 사회보험
외국인 노동자 문제나 한국인의 해외파견 근무와 연관된 사회복지법상의 급여 문제와 연관된 과제로 보다 근원적으로 또는 단기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문제와 연관하여 산재보험 관계 등 사회보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이 요구된다. 그리고 통일과 연관하여 장래에 닥칠 통일 후의 문제에 대비하여 각종 사회복지법, 사회보장법을 중장기적으로 조정,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연구하고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형성과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을 토대로 2000년 이후 현대 사회에서의 사회적 문제와 다양한 위험에 대비한 사회복지제도 및 대응이 중요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미 참여정부에서 국민정부로 접어든 현시점에서 사회의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농어촌, 청년실업, 명예퇴직 단축 등의 다양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근대 이후 이러한 문제를 본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령의 입법과 개정은 현대 들어 보기 어렵다. 현대 사회의 다양한 사회문제와 국민의 생활권 보장에 우선하는 사회복지적인 법률의 입법과 개정에 대한 과제는 사회변화로 인하여 생활의 중심영역으로 이행하고, 시민사회의 진전으로, 지방자치의 충실한 발전과 시민들의 정치적 참여로 인하여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되는 시점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부합하고 국민들 대다수가 만족해하는 사회복지법의 입법과 개정을 이끌어 가야 할 것이다.
Ⅳ. 참고 문헌
1. 최승원ㆍ이승기 외 5명(2018),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2. 이명남(2018), 사회복지법제론, 창지사.
3. 현외성(2017), 사회복지법제개설,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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