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사랑사회]가정이나 일터 등 일상적인 공간에서 성폭력이나 성희롱이 빈발하는 이유를 분석하고, 이러한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글

[성사랑사회]가정이나 일터 등 일상적인 공간에서 성폭력이나 성희롱이 빈발하는 이유를 분석하고, 이러한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내 성폭력 및 성희롱 현황
2. 성폭력 및 성희롱의 원인
(1) 개인적 원인
(2) 사회적 원인
(3) 문화적 원인
3.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다. 그러나 해당 법률은 여성폭력과 관련된 통합적 법률로 보기엔 부족한 부분이 있다. 여성폭력과 여성폭력피해자에 대하여 정의 규정을 통해 제한적인 보호를 명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예방교육이나 지원을 의무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강제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새롭게 등장하는 디지털 성폭력 및 성희롱에 대한 대응체계를 명시하지 못했다. 오늘날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불법촬영을 통해 피해자가 영구적인 피해를 입고, 전 세계의 인터넷 데이터를 통해 피해가 재생산됨에 따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국제협력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조항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여성의 성폭력 및 성희롱 범죄에 대한 통합적 법률체계를 형성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추가적으로 보완함으로써 성폭력 및 성희롱에 대한 사법적 구제절차를 강화하고, 제도적 변화를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변화를 위해서는 성희롱 예방교육과 전담기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에 만연해 있는 성차별 문화를 개선하지 못한다면, 지속적으로 성폭력과 성희롱 범죄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사회 및 문화적 가치관과 분위기를 변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는 성희롱 예방교육이 중요하며, 이에 대한 참여도를 높일 뿐 아니라 다양한 방식을 통해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성희롱 예방교육은 온라인을 통한 교육으로 이루어지지만, 기업의 워크숍이나 연찬회 등을 활용하여 집단 토론 방식의 교육을 도입하거나, 성희롱 사례에 대한 연극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방식을 통해 성희롱 예방교육이 형식적 교육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남녀 성차별 문화를 혁신하고, 남녀 성평등 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성폭력과 성희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전담기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현재 성희롱 상담 기구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많은 기업에서 사내 성희롱 고충전담기구를 운영하고 있으나, 성폭력 및 성희롱의 특성상 신고가 어려울 뿐 아니라 이에 대한 2차 가해가 발생하거나 형식적 처벌이 이루어지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성희롱 고충전담기구의 담당자를 여성폭력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을 포함하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관련 종사자들에게 충분한 교육과 성범죄 처리 매뉴얼을 지급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와 효과적인 처벌 및 교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만연한 성범죄를 어느정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성폭력 및 성희롱 현황과 발생 이유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았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남녀 성차별적 문화가 존재해왔고, 이러한 문화가 성범죄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피해자인 여성이 오히려 책임을 강요받거나, 여성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의 성인식 개혁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사회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Ⅳ. 참고문헌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경찰청, 2019.
여성가족부, 「2018년 성희롱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018.
정희진, 「아주 친밀한 폭력 - 여성주의와 가정폭력」, 교양인, 2016.
윤정숙, 「성희롱 실태분석과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 평가와 과제」, 젠더와입법포럼,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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