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우리나라에는 고용에서의 성차별을 금지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으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부재한 상황이다

소개글

[인권법]우리나라에는 고용에서의 성차별을 금지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으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부재한 상황이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개념
2.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찬성의견
3.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반대의견
4.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필요성
5. 외국의 차별금지법 제정사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나 혹은 해고하거나 함으로써 자연인에 대한 차별을 하는 경우 3년의 금고와 4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에서도 알 수 있듯, 포괄적 기준과 범위에 대하여 차별을 구체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외에도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남녀 간의 실질적 평등을 위한 법」을 2014년 제정하였으며, 「기회 균등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효과적으로 평등 가치를 보장하고 있다. 차별 금지를 위한 독립행정청도 존재한다. 반차별 및 평등을 위한 고등청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모든 차별행위에 대하여 직권으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강력한 권한을 바탕으로 차별행위를 실질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이처럼 프랑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명칭은 아니지만, 다양한 법률을 통해 사회 전반에 걸친 차별을 명확하게 규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박재현, 「프랑스의 차별금지법 개관」, 최신외국법제정보, 2016.
영국은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한 국가이다. 개별적 차별금지법도 존재하지만, 이를 통합한 차별금지법인 「평등법」이 2010년 제정된 바 있다. 평등법에서는 연령이나 장애, 성전환, 혼인 및 동성결혼, 인종, 종교, 신념, 성별, 성적 지향, 임신과 모성 등의 영역에 대하여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이에 대한 직접 및 간접 차별과 장애기인 차별,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의무 미이행, 괴롭힘, 보복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다. 영국의 사례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갖는 한계를 잘 보여준다. 기존의 개별적 차별금지법 체계에서는 실질적인 차별 금지의 효과성이 부족했고, 행정 및 절차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존 차별금지법을 통합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평등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통합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필요에 따라 구체적 내용을 추가 및 조정함으로써 현실적인 차별금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Ⅲ. 결론
지금까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현재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갖는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나 역차별 문제에 대한 보호체계를 형성하여야 하고,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만 한다. 영국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한계가 있다. 지속적으로 차별 행위나 혐오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를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더욱 필요하다고 본다.
Ⅳ. 참고문헌
차별금지법제정추진운동본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국회토론회, 2020.
박재현, 「프랑스의 차별금지법 개관」, 최신외국법제정보, 2016.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 제정,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국회토론회,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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