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 필요성과 특징 및 장단점분석과 해외사례분석 및 현 국민연금제도 문제점과 정부 개선안의 문제점분석 및 국민연금 개혁방안 제시

소개글

국민연금제도 필요성과 특징 및 장단점분석과 해외사례분석 및 현 국민연금제도 문제점과 정부 개선안의 문제점분석 및 국민연금 개혁방안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민연금제도 란?

2. 국민연금제도 필요성과 도입배경

3. 한국 국민연금제도의 특징

4. 국민연금 가입대상과 형태
(1) 가입대상
(2) 가입형태

5. 국민연금제도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6. 국민연금 VS 일반연금 비교

7. 해외선진국의 국민연금제도 사례분석
(1) 일본의 연금제도
(2) 프랑스의 연금제도
(3) 미국의 연금제도

8.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9.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방안의 문제점

10. 국민연금 개혁방안 제시

11. 결론 및 느낀점

12. 참고자료

본문내용

따라서 OASDI는 사회보장제도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될 정도로 미국 사회보장에서 있어 큰 의미와 역할을 지니고 있다.
8.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국민연금의 현행 부담급여체계를 유지한다면 국민연금재정은 2036년에 최초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47년에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 주겠다는 한국적 정서는 향후 40년 뒤에 닥쳐올 연금기금 고갈 문제를 초미의 쟁점으로 부각시켜 연금개혁의 주된 항목으로 자리잡게 하였다. 그러나 장기적인 연금재정 안정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재정을 적절히 관리하는 기금운용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입자의 정확한 소득액을 추정하지 못해 여전히 가입자의 소득세나 가입자 자신의 소득 통보에 의한 납부등급의 설정이다. 가입자가 이후 자영업 등으로 많은 소득을 올리게 되 어도 소득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여전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불균형적인 연급 납부를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현재 65세 이상 노령층 중 80% 이상아 공적연금제도로부터 아무런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없었던 노인층과 기여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었던 중고령층은 국민연금제도에 의해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연금수급권을 획득하지 못한 채 노령에 진입한 현 노인계층에 대한 소득보장은 국민연금제도 외에 다른 제도를 활용하거나 새로운 제도도입에 가까운 국민연금제도의 근본적 구조개혁이 있어야 가능해진다.
또한 국민연금제도는 현세대의 노령층뿐만 아니라 현세대 근로계층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고 있어 이들이 향후 노인이 되었을 때 절반 이상의 노인에 대해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근로연령계층의 절반 이상이 잠재적 연금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원인은 지금의 국민연금제도가 최초 설계 당시 남성가장 부양모델에 기초하여 1가구 1연금 방식을 채택한 것과 소득파악 인프라가 미비하여 자영자와 근로자 중 상당수가 보험료 납부를 기피하는데 있다.
9.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방안의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노후의 소득을 보장하는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인하여 존속조차 어렵게 되었다. 연금제정 당시의 여론에 휘둘려서 만들어진 국민연금제도가 현재 만기연금인 완전노령연금이 지급되기 시작하면서 재정불안정의 문제가 절실히 드러나게 되었다. 또한 국민연금의 강제성을 회피하기 위하여 중산층계급의 자영업자들은 소득을 허위로 신고하게 되면서, 없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연금제도가 오히려 반대로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로 변화되고 말았다.
그래서 이런 연금제도의 맹점들을 막기 위하여 정부가 내놓는 연금개혁 방안들은 턱없이 임시방편적인 측면이 강하다. 연금에 대한 지급액수를 줄이고 지급연령을 높임으로서 재정불안정을 해소해보겠다는 생각이지만 이는 잠시 동안 여론을 억제시키는 효과만 나타날 뿐이다. 게다가 지급액수도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과연 노후의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연금제도가 용돈만도 못하다는 일명 용돈연금으로 전락해버린 꼴이 되는 것이다.
10. 국민연금제도 개혁방안 제시
국민연금개선기획단에서 권고했고 세계은행과 선진국에서 지향하고 있는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구성되는 이층연금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행 국민연금 급여산식에서 균등부문과 소득비례 부문을 분리하여 균등부문을 기초연금화하여 18세이상 전국민이 가입토록 하고 (1인 1연금체제), 소득비례연금에는 별도의 소득이 있는 자만이 가입토록 하여 이원화해야 한다.
기초보장 및 소득재분배 기능을 담당하른 기초연금은 부과방식을 원칙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연금급여는 정액으로 지급하되, 가입기간에 비례하도록 해야 한다.
기초연금보험료의 경우 자영자의 소득을 정확히 추정할 수 없는 도입 초기에는 정율과 정액을 동일 비율로 적용하되, 점차 정율보험료로 전환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연금보험료를 납입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자는 보험표의 납입을 면제하되 가입기간 산정시 해당 기간의 1/3만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거나 연금수급 시점의 소득수준 등을 감안해 가입기간을 인정.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기초연금보험료는 사회보장세의 신설 등 조세형으로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조세형의 장점은 보험료 부과를 위한 추가적 소득 파악이 불필요하므로 행정관리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는 것과, 간접세 방식 등 소득 대신 지출을 주된 베이스로 할 경우 피용자.자영자간의 비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행의 국민연금기금과는 별도로 기초연금을 위한 지불준비금적 성격의 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기존의 국민연금기금은 소득비례연금을 위한 기금으로 해야 한다.
소득비례연금은 각 가입자의 자구적 노후소득 보장수단의 제공을 목표로 보험원칙에 따른 강제 저축 기능을 수행하도록 완전 적립방식에 가깝도록 운영하며 강제 저축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립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상기 자본축적에 기여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연금급여 수준도 노후소득보장에서 공적연금의 역할분담, 장기적인 연금재정의 영향, 세대간 소득 재분배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새롭게 결정해야 할 것이다.
11. 결론 및 느낀점
직장인의 월급에서 보험료를 산출하여 부과하고 있지만 자영업자나 전문직종의 우선 신고된 소득세로 부과하기 때문에 직장인들의 불신이 커져가는 것이다. 이를 해소하여 해결방안에 제시한 것처럼 기금운용에 대한 제도적 환경적 뒷받침이 필요할 것이다. 외국선진국의 국민연금기금 운용과 비교해서 우리나라가 받아들여야 할 점은 정부 간섭의 최소화와 엄격한 사후관리라고 본다. 물론 민간에 위탁비율을 지금보다 높이는 방안도 지금보다 더 나은 기금운용 방안일 수 있겠지만 이는 정부간섭을 최소화한 후 안정된 상태에서 민간위탁 비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또한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개정된 국민연금법의 논의진지하고 안정되게 실행되길 바란다.
12. 참고자료
사회복지정책론, 박경일
국민연금제도의 점진적 개혁방안, 윤석명
국민연금 문제점 진단 및 공공적 개혁방안, 오건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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