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정책이 만들어지게된 배경과 정책 변경(연혁) 간략하게 작성하고, 주요 대상이 누구인지, 선정된 대상들에게 어떠한 급여를 제공하는지, 어떠한 과정을 통해 급여가 전달되는지, 재정은 어떻게 마련되는지, 내용분석을 토대로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해결하기 위한 대안에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작성합니다.

소개글

노인장기요양정책이 만들어지게된 배경과 정책 변경(연혁) 간략하게 작성하고, 주요 대상이 누구인지, 선정된 대상들에게 어떠한 급여를 제공하는지, 어떠한 과정을 통해 급여가 전달되는지, 재정은 어떻게 마련되는지, 내용분석을 토대로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해결하기 위한 대안에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작성합니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노인장기요양정책의 개요
  2. 노인장기요양정책의 배경과 정책 변경
    1) 주요 배경
    2) 정책 변경 및 연혁
  3. 노인장기요양정책의 내용과 체계
    1) 대상
    2) 급여
    3) 급여의 전달
    4) 재정
  4. 노인장기요양정책의 문제점과 해결을 위한 대안
    1) 재정위기
    2) 시설 접근의 차별
    3) 실효성
    4) 서비스의 취약성
    5) 서비스의 질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있으므로 농어촌지역 노인의 경우 장기요양 기관에의 접근도가 낮아 적절한 치료와 간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순회진료 서비스, 보건소의 기능 강화 등을 통한 공공보건 의료체계의 확대와 아울러 재가노인 복지기관의 확대가 필요하다.
3) 실효성
노인복지법에 따라 실시되는 노인 장기요양 정책의 실효성에 관한 문제도 있다. 노인 장기요양 정책의 대상은 대부분 저소득 노인에 국한되어 있다. 따라서 노인 장기요양의 수준을 종합병원에서 실시하는 종합검진 수준으로 개선하고 질병 발견 시 후속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4) 서비스의 취약성
치매나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에 대한 지원 서비스가 취약하다는 것도 문제가 된다. 노인의 의료보장은 노인 환자에게만 국한되어서는 안 되면 노인 환자 부양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부양가족에 대한 서비스가 병행되어야 하나 현재 노인 장기요양 체계에서는 이러한 서비스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에서는 가정중심 또는 지역사회 중심의 노인가족에 대한 건강지원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치매나 중증질환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에 대해서는 특별부양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5) 서비스의 질
노인장기요양정책에서는 노인 환자와 가족의 장기요양보호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고 노인의료비 경감에 기여하는 등 많은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노인의 기능 상태와 욕구에 기초한 종합적 사례관리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제도의 제정과 하드웨어의 구축에 치중함으로써 노인에 대한 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급여를 직접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가 단기 교육과정을 통해 양성되므로 기존의 사회복지사나 간호사와 같은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서비스의 질적 하락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일부 재가급여의 부당 청구문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부실운영,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악화 등의 문제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노인돌봄서비스와 주거복지시설 등과의 연계 방안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Ⅲ. 결 론
고령이나 질병 등의 이유로 오랜 기간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지 못하는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과거의 방식으로 가족 및 친족 등을 통한 비공식적 수발은 이미 한계에 도달한 지 오래되었으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와 현재의 초저출산 시대에는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현재의 장기요양 인정자 비율이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장기요양 수급자 수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며 이로 인한 재정지출도 증가할 것이 당연하므로 선진국의 대처 경험과 극복 과정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의 시행 결과를 보면 본 제도가 노인의 삶의 수준 향상보다는 이들을 보살피는 가족의 부담 저감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부분과 요양시설의 민영화와 난립으로 인해 서비스 제공의 질적 수준과 공적 책임성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또한, 시설의 질 제고에 대한 문제와 동시에 저임금 요양 인력 양성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과제, 지방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간의 협력 및 연계 체계 미흡, 등급 외 대상자에 대한 돌봄서비스 제공 등의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요양기관의 품질 제고를 위해 기존에 신고제로 운영되었던 지정제도를 허가제로 변경하여 이의 한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편중된 요양기관으로 인해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므로 권역별 총량제를 도입해야 한다.
다음으로 우리나라도 모든 보험가입자는 물론이고 장애인들까지도 본 보험의 혜택을 충분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재정의 효율적 측면에서 매년 흑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료 재정이 다소 여유가 있었지만 향후 국가부담금이 없게 되는 시점에서는 재정 고갈은 당연한 것이다. 이에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재정의 활용 효율을 통해 본인부담금을 시설 15% 이하, 재가 10% 이하로 낮출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여, 보편적 제도로서의 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등급판정 및 급여 측면에서 일반영역이 아닌 치매나 혹은 정신질환의 유무와 정도를 평가하는 영역은 구체적이지 않고 세분되어 있지 않아 객관적 평가가 어렵고 방문조사원들의 주관적 평가에 의한 판정은 공정성에 불신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제3의 의료서비스 기관을 설치하여 심사 및 판정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노인장기요양정책은 우리 사회의 복지수준을 측정하는 척도라 할 수 있다. 노년을 풍요롭고 건강하게 보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지만 주변을 돌아보면 힘들고 아픈 노후를 지내는 노인들이 너무나 많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비싼 고급요양시설에서 전문적 서비스를 받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노인들은 무료나 실비 시설에서 어렵게 생활을 지내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들 중에는 주로 중풍이나 치매 등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환자들이 많다는 것이다. 아주 형편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여러 가지 혜택을 받게 되지만 차상위 계층인 상황에는 복지의 사각지대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이런 차별 없이 모든 노인들이 똑같이 복지의 혜택을 누리게 하자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정책의 근본적 취지일 것이다.
Ⅳ. 참고 문헌
1. 임정문ㆍ신미애 외 3명(2020), 사회복지정책론, 동문사.
2. 김동욱(2020),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있어서 방문재활서비스 도입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3. 권중돈(2019), 노인복지론, 학지사.
4. 송성우(2019),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전달체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5. 김효심(2019),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유형이 노인의 우울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호서대학교 일반대학원.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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