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법] 브랜드 표절(짝퉁)에 대한 판단기준 및 사례를 통한 판례 분석

소개글

[지적재산권법] 브랜드 표절(짝퉁)에 대한 판단기준 및 사례를 통한 판례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정리 및 쟁점
1) 짝퉁이란?
2) 그들이 베끼려는 것은 상표만 이였을까?
3) 상표와 브랜드는 같은 개념일가요?

2. 짝퉁을 왜 금해야 하는 이유는?

3. 짝퉁의 판단기준은?
1) 이론에 의한 판단
혼동이론과 희석화이론
2) 법률에 의한 판단
ㄱ. 상표법상 유사상표 사용과 상표 도용의 개념
ㄴ. 상표권 침해 범죄의 성립 요건
a)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할 것
b) 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할 것
c) 상표의 사용이 위법일 것
d) 업으로서의 사용일 것
e) 상표법상 범죄요건에 대한 사전 인지 및 의도성 여부

4. 위반의 효과

5. 사례 및 판례
1) 국내에서 국내 상표를 침해하는 경우
1. 롯데 와 오리온 2.불가리아 와 불가리스
2) 국내에서 외국상표를 침해하는 경우
1. 구찌 와 파올로 구찌 2.뉴코아 버버리 3.후지필름
4.‘월마트안경’ 5. 새우깡 일본 상표
3) 해외에서 국내상표를 침해하는 경우
1. anycall 2. LG 3. CASS와CADS 4.마티즈
4) 도메인과 관련,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
1. chanel.co.kr 2. viagra.co.kr
5) 외국에서 외국상표를 침해한 경우
명품가방 ,시계 , 옷 등 유명상품
-처음 동영상 (로렉스시계, 노스페이스 등산복, 루이비통 가방)

6. 질문- polo 와 pola

7.결론

8.참고문헌 및 자료 출처

본문내용

보지 않았고, 원고들이 주장한 희석화 이론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이 상품주체 또는 영업주체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야기할 위험이 있는 행위만을 부정경쟁행위로 보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현행법 체계 하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라고 판시하였다.
샤넬 판결에서는 상표권 침해여부는 쟁점이 되지 않아 판단을 받지 못하였는데, 이 판결에서는 상표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도 판단하고 있으며, 샤넬 판결과는 달리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 및 해석 범위에 대하여 제한을 가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즉, 샤넬 사건과는 달리 비아그라 사건(\"viagra. co.kr\")의 경우 생칡즙 등 재래의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사이트로서 웹페이지 상에서 판매 물건의 상표로 비아그라를 사용한 적이 없고, 또 칡즙을 발기기능과는 무관하게 숙취해소용으로 하여 판매하였으며, 유명한 제약회사인 화이자가 칡즙 같은 제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오해할 이용자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점을 종합해볼 때, 영업혼동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희석화 이론을 채택하고 있지 않았던 당시의 상황에서 영업주체 등에 관한 혼동을 야기할 위험이 없는 희석화를 이유로 부정경쟁방지법상 그 위법성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여 영미에서의 판례와 전혀 상이한 결론을제시해 줌으로서 유명상표를 도메인 네임으로 선점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위법한 것이 아니라 그 웹페이지의 실제 운영상 영업혼동이 초래되는가 하는 점을 따져보아 그 위법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먼저 등록하여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쪽의 권리를 옹호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3) 지미 헨드릭스 사건
미국 출신의 전설적인 기타리스트 지미 헨드릭스의 팬클럽 명분으로 유가족보다 앞서 도메인을 선점한 해머튼은 설립목적과는 달리 이 사이트를 헨드릭스의 팬클럽으로 운영하지 않았고, 100만 달러에 지미 헨드릭스 이름이 들어간 도메인 네임을 팔려고 했다.
이에 유가족 측은 도메인을 100만 달러에 판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 웹페이지 복사본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이 사이트가 어떠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고인의 이름이 들어간 도메인을 선점한 미국인 데니 해머튼은 도메인을 유가족 측에 넘겨야 한다고 판정했다.
또한 WIPO(세계지적소유권기구)는 지난 70년 숨진 헨드릭스를 추모하기 위해 유가족들이 95년 설립한 추모 재단인 \"익스피어리언스 헨드릭스(Experience Hendrix)\"가 이름, 이미지 그리고 음반 등 고인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행사한다고 판정했다.
이 사건은 도메인 네임에 대한 인격권 등의 침해로 볼 수 있는데 도메인 네임에서는 명예권 및 성명권이 특히 문제시되고 있다. 지미 헨드릭스 사건은 성명권에 대한 침해로서 누구든지 성명권을 가지며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성명을 도용하면 이는 성명의 침해가 되므로, 타인의 성명, 특히, 공인의 경우의 성명을 도메인 네임으로 사용하는 것은 성명권의 침해로 볼 수 있으며 더구나 먼저 도메인을 선점한 해머튼이 선점만 하고 어떠한 운영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도메인 네임 선점에 따른 이득을 노린 행위라 볼 수 있기 때문에 WIPO의 판결이 타당하다.
최근 국가나 지명에 대한 도메인 네임 등록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되고 있는데, 중국이 taiwan.com을 선점한 경우나 우리나라 사람이 독도의 일본명칭에 대한 영어 표기인 takeshima.com을 선점한 경우가 그 예인데, 당해 국가는 국가명이나 지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여 도메인 네임의 말소 및 이전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도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에 의한 해롯즈(Harrods) 사건, 상호권을 침해한 하이마트 사건(서울지방법원 1999. 11. 24 선고 99카합 2819 판결),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그 사업자의 상호나 상표 등을 도메인 네임으로 등록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인 미국의 PETA사건 등 다양한 사건들이 발생되고 있다.

6. 결 론
향후 지적재산권 보호문제와 관련하여 상표권 보호가 국내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지적재산권 차원의 상표권 보호문제는 국내에서는 상거래질서 문란에 따른 소비자 피해와 기업 경쟁력 저하로 나타나며, 국제무역에서는 수출 또는 수입통관 과정에서 세관당국에 의한 물품의 압류, 통관보류, 형사처벌, 보수작업 명령 등으로까지 구체화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궁극적으로 국내나 해외를 막론하고 우리 기업의 정상적 상행위가 불가능하며, 그 손해는 결과적으로는 업계 관계자 모두의 상업적, 재산적, 시간적 손실로 나타나 결국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국가적, 국민적, 업계적 차원의 다각적인 의식개혁 노력과 제도개선 노력이 올바른 상표관행이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내 상품의 인지도와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면서 후발 개도국에서 국내업체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도 강구되어야 한다.
외국에서 상표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먼저 그 나라의 상표제도를 이해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상표법은 등록주의, 선원주의, 출원 공고주의, 일상표 일출원주의 등 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미국 등 다른 국가는 부분적으로 다른 법체계를 갖고 있다. 우선사용주의 국가의 경우는 직접적인 상표 수출이나 광고선전 등 적절한 방법으로 사용 또는 선사용 증거를 확보하여 상표출원을 용이하게 하여야 할 것이며,선출원주의 국가에선 빨리 상표를 출원함으로써 도용이나 선출원을 방지해야 한다.
8.참고문헌 및 자료 출처
브랜드의 법적 보호에 관한연구 -연세대학교법무대학원 산업재산권법 전공 이승
상표법 상 유명 상표의 보호법리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지적재산권법전공
임선영
상표의 국제적 보호를 위한 국재상표등록체제의 연구- 연세대학교법무대학원 산업재산권법
이애란
지적재산권법-윤선희
동영상-mbc 2006년 10월 26일자 아침뉴스
대법원 판례들-대법원사이트 ‘종합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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