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빈곤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한 대안

소개글

여성 빈곤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한 대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시작하는 말 • 1p

Ⅱ 본론 • 2-23p
1. 여성빈곤의 정의 및 유형 • 2-3p
2. 여성 빈곤의 원인 • 4-7p
3. 한국 여성 빈곤의 실태 • 7-11p
4. 여성 빈곤의 문제점 • 11-15p
5. 여성 빈곤 정책 • 15-21p
6. 여성 빈곤을 위한 대안 제시 • 22-23p


Ⅲ 맺음말 • 24p


※ 참고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정되어 있고, 비정규직, 저임금 등의 차별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차별시정조치를 통해 여성의 고용 여건을 개선하고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여성이 남성에 비해 경제적으로 열등한 상황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려는 정책은 아직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다.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아 이제 우리도 조금만 지나면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그때의 가장 유력한 대안이 바로 양질의 여성 노동력을 활용하는 것임을 깨달아 여성이 제대로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활동하기 위한 차별 개선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김수현, 한국의 가난, 2009, p.217-220
2) 여성에게 적합한 일자리 모색
남녀 차별적인 노동시장 구조 속에서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에는 한계가 있다. 여성의 특성을 장점으로 활성화 된 직종이 바로 서비스 직종인 것처럼 말이다. 서비스업이 여성만의 직종이라는 편견과 함께 낮은 경제적 위치와 저임금의 문제가 더해져 그 문제가 심각하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성격을 특화삼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 예를 들면 사회서비스 분야, 즉 복지 분야에 여성 일자리를 특성화하여 복지 수준을 높임과 동시에 일자리를 확대하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대인 서비스형 일자리를 낮게 취급하고 있는 사회적 구조를 가진 것은 문제가 될 수도 있으나 현재 유망직종인 교사, 공무원 등이 과거에는 비인기 직종이었던 것처럼 국가와 노동시장구조의 점차적 지원과 변화가 일어난다면,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생각한다. 김수현, 한국의 가난, 2009, p.221-222 재인용
3) 사회정책의 개선 김수현, 한국의 가난, 2009, p.221
(1) 가사노동의 사회화
여성 빈곤을 덜어주는 사회정책으로 가장 중요한 일은 가정 내 육아, 간병 등을 사회화하는 일이다. 최근 보육료 지원 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등을 통해 가계 특히 여성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가사노동을 대부분 가정 내 여성이 전담하는 현실에서 가사노동의 사회화는 아직도 요원하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제도가 있어도 매우 적은 기간이며, 여성들이 현재적잠재적 불이익을 우려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 또한 개선되어야 한다.
즉, 현금 급여 식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여성의 가사노동의 부담을 직접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사회서비스가 더욱 강화되어져야 할 것이다.
(2) 남녀평등 중심 연금제도로의 변화
남성에 비해 여성의 연금제도 가입율이 낮다는 것은 앞의 자료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이는 많은 여성들이 자신 명의의 개별 수급권에 기초한 급여보다는 가장인 남편이 가입한 연금에 함께 혜택을 보고자 하는 정보부족의 심리 때문이다.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여성 가구주 가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남편과의 배분율을 개선하는 수준을 넘어 선진국과 같이 개인 단위 가입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의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져야 할 것이다.
(3) 여성의 생애주기에 입각한 연금 설계
우리나라는 현재 여성의 출산 장려를 목적으로 출산 크레디트 제도라 하여 출산 기간을 국민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여성이 사회 참여에 제약을 받는 가임 기간에 대한 보상을 통해 출산 장려와 동시에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두 개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출산 크레디트 제도는 자녀 한명을 낳기도 버거운 시대에 둘째부터 인정해주고 있어 제도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녀수에 관계없이 자녀 출산 시 이러한 연금 혜택을 부여한다면 두 개의 목적에 좀 더 빠르게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빈곤 여성이 노후준비가 부족하여 다른 생애주기에 비해 노인 시기의 빈곤이 더욱 심화되는 것을 감안하여 빈곤 여성의 노후에 초점을 맞춘 사회보장정책이 개발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Ⅲ 맺음말
지금까지 여성 빈곤에 대한 현황 및 원인, 관련 정책을 통해 빈곤에 처한 여성의 실태를 알아보았다. 위의 내용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한국에서도 여성의 빈곤화 현상은 계속 진행 중이다.
여성은 사회 계층 중 장애인, 노인과 더불어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꼽히게 된다. 그들에게 빈곤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 언제나의 문제가 되어 왔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그들의 빈곤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은 오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속에서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제외된 관심 밖의 대상이 되어왔으며, 여성 스스로를 하나의 주체로 보지 않는 사회의 시선이 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이상 여성을 남성 뒤에 가려진 존재로 보아서는 안된다. 이제껏 여성의 지위를 약화시켜온 사회 속에서 여성의 빈곤은 더욱 심화되어왔으며, 이러한 빈곤 여성에 대한 지원에 소홀했던 원인으로 여성 노인 빈곤으로까지 심화되어 더 큰 문제를 낳아왔던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여성이 가족이라는 최소한의 단위에서 독립하여 여성 자체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가족 보살핌 노동의 주체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노동 시장 속에서 차별 받지 아니하도록 하며, 사후 정책보다는 사전 정책을 통해 빈곤에 빠질 수 있는 계층을 예방할 수 있는 우리의 관심과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서울시 빈곤여성을 위한 탈빈곤정책 연구, 여성가족재단, 송다영 외 3명, 2008
저소득 여성가구주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맹혜정, 2004
빈곤여성가구주에 대한 강점관점 사례관리 적용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석란, 2008
여성 탈빈곤을 위한 복지정책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애림, 2005
여성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허근, 2006
여성과 취업, 노동부, 2009
교육 불평등과 빈곤의 대물림, 여유진, 2007
한국여성의 지위, 어제와 오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8
한국의 성 인지 통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8
한국의 가난, 한울, 김수현, 2009
※ 참고사이트
고용노동부, www.moel.go.kr
보건복지부, www,mw.go.kr
여성가족부, www.mog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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