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족복지관련 기사들을 검색하고, 그 자료를 읽고 자신이 관심을 갖게 되는 주요 이슈에 대해 분석

소개글

최근 가족복지관련 기사들을 검색하고, 그 자료를 읽고 자신이 관심을 갖게 되는 주요 이슈에 대해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양육비지원

2. 영유아 양육지원정책의 유형 및 특징
1) 서비스 지원
2) 현금 지원
3) 조세지원

3. 최근 가족복지관련 주요 이슈 기사들 - 양육비지원
1) 年120만원 아동양육비 지원…생계급여 한부모 가정 대상
2) 장제원, "중위소득 75%이하로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 확대"
3) 이용빈 ‘양육비 지원 개정안’ 대표발의

4. 양육지원정책의 양육비 부담 완화 효과
1) 양육비 지출 대비 양육지원혜택 비중
2) 보육서비스 지원의 보육교육비 부담 완화 효과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육서비스가 확대되면서 보편성이 강화되는 한편, 조세 혜택으로 인한 역진적 성격은 완화되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가구만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정책이 시행되던 2012년까지는 소득분위별 혜택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나, 2013년 이후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영유아 가구가 보육서비스를 무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양육수당을 지급받게 되면서 보편적 정책으로 확대되었다.
셋째, 유형별 양육지원정책의 구성에 있어 보육서비스 지원을 통한 혜택이 총 혜택의 70-80%를 이루고 있으며, 현금 지원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선택적으로 지원되는 가정양육수당으로 구성되어있다. 보육서비스 지원은 직접적인 현금이 아니라 보육시설 이용을 위한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된다. 이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가구가 부담했어야 할 비용을 제공해 주는 것이므로 가구의 지출을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역할을 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역시 보육서비스 지원은 가구의 보육교육비 부담을 완화시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양육지원혜택의 대부분이 서비스 지원으로 구성될 경우, 저소득 및 중간소득 가구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 보존이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최근 가족복지관련 기사들을 검색하고, 그 자료를 읽고 자신이 관심을 갖게 되는 주요 이슈에 대해 분석하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보았다. 육지원정책 구성의 또 다른 특징은 우리나라의 현금 지원 정책이 사실상 보육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선택적으로 지원되는 가정양육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에서 시행중인 현금 지원 방식인 아동수당은 아동의 발달과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급여의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가정양육수당은 양육 노동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성격을 가지면 보육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구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현금 지원은 서비스 지원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지원된다. 다시 말해,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사실상 가구의 소득을 직접적으로 보존해주는 추가적 현금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영아기에 비해 보육교육비 지출이 커지는 만 3세 이상 유아기 자녀는 보육서비스 이용에 따라 결과적으로 현금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김은정·이혜숙. (2016). 『영유아 보육(돌봄) 지원 정책 평가와 정책과제 :보육료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채정. (2017). 『영유아 양육 지원 정책 분석 : 보육료·유아학비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을 중심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최정은. (2017). 영유아 무산보육 지원 정책의 효과성 : 부모의 자녀양육비 부담 경감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보장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조애저 김유경. (2000). 아동수당제도의 필요성과 도입방안 보건복지포럼.

키워드

가족복지,   가족,   이슈,   주요이슈,   양육비지원,   양육지원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