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대상 (자격조건)으로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개념과 장단점을 각각 설명하고, 사회안전망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강화하는데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설명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자격조건)으로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개념과 장단점을 각각 설명하고, 사회안전망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강화하는데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보편주의
2. 선별주의
3.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데 미치는 영향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 최근 한국에서 보편적 복지에 대한 사회적 과제가 광범위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주로 보편주의 복지는 잔여주의 복지에 대한 대립물로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것’과 같이 대상의 문제로, 협의적으로 이해되고 있다 예를 들어, 보편주의 복지는 주로 소득보장, 무상급식, 의료서비스와 같은 전통적 복지국가의 과제에 국한되고 이해되고 있다. 사회복지에는 빈곤층에게 제공되는 공공부조, 사회적 약자 층에게 제공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사회적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보험과 같은 세가지 영역이 있다. 전 사회 구성원에게 제공되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은 보편적 복지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처럼 빈곤층에게 한정해서 제공 되는 공공부조는 선별적 복지이다. 그리고, 사회취약계층인 장애인, 노인, 아동, 청소년, 여성이나 다문화가정에 제공되는 복지 또한 선별적 복지이다. 보편주의 복지는 특정 대상 그룹에게 일괄적으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과거 우리나라는 선별주의 복지에 그 급여대상자를 선정해 왔는데 점차 급여 대상자를 보편주의적 복지가 제기되는 바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자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개념과 장단점과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강화하는데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 보려 한다.

II. 본론
1. 보편주의
① 개념
-보편주의란 사람들이 그 지위나 존엄성, 그리고 자존감을 상실하는 굴욕적인 상황에 처하지 않게끔 하면서 사회 복지정책의 급여나 서비스를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즉 공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사람들이 이용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어떠한 열등감도 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 보편주의이다. 다시 말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나 재정적 원조를 제공해주는 것으로 자산조사가 필요하지 않으며 시민이라는 자격요건외에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복지의 전환은 19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에 걸쳐 구미에서 일어난 사회복지 서비스제도이다. 즉, 서비스와 소득보장을 분리하는 움직임이 근거하여 소득보장을 제외한 필요 요건만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할 수 있다.


② 장점과 단점
- 보편주의는 평등성, 접근성, 편익성이 높고 수혜대상자의 낙인효과가 없다는 장점이 있고 국가재정 악화, 복지의존도 증가, 고소득자에 대한 불필요한 복지급여를 제공한다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국민 모두에게 최저소득을 보장함으로써 빈곤을 예방하고 구매력을 일정 수분에 유지하여 경제적 안정과 성장에 기여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대상이 전국이다 보니 비용이 많이 들어가며 한정된 자원의 효과적인 사용에 한계가 있어 효율성이 낮다는 단점이 있다. 보편주의는 최저수준을 보장해줌으로써 궁핍을 미연에 방지해주며, 인권에 대한 침해를 받지 않고 행정 및 시행 절차가 간단하고 복지 서비스의 균일성을 보장 할 수 있고 시민의 구매력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시켜 줌으로 경제정 안정과 성장에 이바지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키워드

보편주의,   선별주의,   사회안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