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2)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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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2)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
ㄱ. 협의이혼의 성립요건
ㄴ. 협의이혼의 효력
(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ㄱ. 법정상속인
ㄴ. 대습상속인
(3)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
ㄱ. 최저임금제도
ㄴ. 주52시간제
(4) 노령연금과 실업급여
ㄱ. 노령연금
ㄴ. 실업급여
(5) 근로자가 활용할 수 있는 기관 및 사건처리 방법
3. 결론
4. 참고자료

본문내용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1조 또는 53조의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1일 12시간,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를 주52시간제라고 부른다. 주52시간제 역시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해당하지 않으며,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소규모 영업장의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4) 노령연금과 실업급여
노령연금과 실업급여는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다. 노령연금은 특정 연령 이상의 가입자에 대해 지급되며,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인 근로자의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다. 각각 나누어 살피기로 한다.
ㄱ. 노령연금
국민연금법 제61조에서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는 60세(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즉 노령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해야하며,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예외적으로 10년 이상 가입자 중 55세 이상이며 소득이 없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노령연금을 조기수급할 수 있으며 이를 조기노령연금이라 한다.
ㄴ.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구직급여이고, 둘째는 취업촉진 수당이다. 구직급여는 실업 전 보험가입 180일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경우여야 한다. 또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며, 직업안정기관에 신청하여 수급조건을 확인받아야 한다. 이러한 수급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수급대상자가 된다. 취업촉진 수당은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을 말하며 취업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일정부분 부담해주는 것을 말한다.
(5) 근로자가 활용할 수 있는 기관 및 사건처리 방법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고용노동부를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상담 및 사실조사를 시작하고, 이를 통해 체불된 임금 또는 퇴직금의 액수, 근로사실, 체불사유 등을 확인한다. 이후 고용주에게 이를 지급하라는 지시를 내리는데, 이는 법적 강제력이 없는 것이므로 고용주가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사건으로 다루어지고, 이를 통해 고용주를 처벌할 수 있다.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의 경우에는 형사사건을 바탕으로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진행할 수 있고 법원에 강제집행을 요청할 수 있다. 개인이 진행하는 것이 아닌 공공기관에 위임하는 것이므로 개인의 부담이 적지만, 강제력이 없으므로 해결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3. 결론
지금까지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을 살펴보고 이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과거와 달리 법전이 한글화되어 누구나 읽을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이 개방적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법학이 전문분야에 해당하며 아직도 개인이 접근하기에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보다 쉽고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4. 참고자료
김주수, 「친족상속법」, 법문사, 2019.
박소민, 「노동법」, 법학사, 2006.
김민표, 「노동법 기본강의」, 피데스, 2014.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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