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개론] FTA협상과 관련된 국가(정부)와 국민여론간의 관계를, 근대국가의 본질을 설명하는 이론들 중에서 특히 다원주의적 국가론과 국가주의적 국가론 및 마르크스주의적 국가론의 세 가지 시각에 근거하여 논술하시오

소개글

[정치학개론] FTA협상과 관련된 국가(정부)와 국민여론간의 관계를, 근대국가의 본질을 설명하는 이론들 중에서 특히 다원주의적 국가론과 국가주의적 국가론 및 마르크스주의적 국가론의 세 가지 시각에 근거하여 논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FTA 협상
(2) 다원주의 국가론적 분석
(3) 국가주의 국가론적 분석
(4) 마르크스주의 국가론적 분석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실제 국가를 구성하는 복잡한 조직이나 제도적 체계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단순히 지배계급을 위한 도구일 뿐이라면, 지배계급의 권력을 제한하는 법치주의나 삼권분립 등의 제도적 체계는 지배계급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이러한 개념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복합적 사회적 관계이며 계급투쟁과 관련된 집단들에게 통일성을 제공하고 기존의 사회관계를 유지하는 정치적 단체로 보는 견해가 등장하였다. 하지만 이 역시 국가를 단순한 계급권력으로 판단하며, 비계급적인 요소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김연수, 「한국 행정개혁의 경로의존성 분석」, 성균관대학교, 1987.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FTA를 설명하면, 경제적 지배계급의 이익을 위해 체결된 협상이라고 본다. 이는 국가를 지배계급의 도구라고 인식하기 때문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와 관료는 계급사회를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FTA를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이론인데, 경제적 지배계급이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FTA협상을 통해 이익을 보는 집단이 경제적 지배계급이라고 본다면, 다른 국가와의 FTA협상에서 이익을 보는 집단은 또 다른 집단인 경우가 존재한다. 만약 한일 FTA협정에서 자동차 및 전자제품 분야가 이익을 보았다면, 칠레와의 FTA협정에서는 서비스 및 통신업이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경제적 지배계급이 정확하게 확정될 수 없다는 점에서 FTA를 설명하기에 부적절한 국가론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 결론
지금까지 FTA를 근대국가 국가론의 입장에서 살펴보았다. 국가의 정책이나 행위를 국가이론을 통해 살펴보는 것은 정치학적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이는 정부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대국가 국가론적은 지나치게 편향된 입장에서 국가의 행위를 이해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오늘날 국가의 정책은 매우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되고, 그 과정에서도 많은 수정과 조정을 거친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한 국가이론이 필요하다고 본다.
4. 참고문헌
박광표, 「한국노동정책의 성격변화 연구」, 강원대학교, 2015.
강민, 「한국국가이론의 재조명」, 한국정치학회보, 1990.
김연수, 「한국 행정개혁의 경로의존성 분석」, 성균관대학교, 1987.

키워드

정치학개론,   FTA,   다원주의,   국가주의,   마르크스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