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를 철학적 차원에서 설명

소개글

복지국가를 철학적 차원에서 설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복지국가의 기원 – 구빈법

2. 복지국가의 가치

3. 복지국가의 필요성

4. 신자유주의의 복지 이론
1) 사회 불평등
2) 복지국가 비판
3) 복지 정책 이론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등의 중심개념으로 일반화되었지만 이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다. 마르쉘(Marshall)은 복지국가란 많은 사람들에게 물질적 혜택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라고 정의한다. 또한 복지국가는 자본주의의 시장경제를 부정하지 않고 다만 시장을 제한하거나 대치함으로써 획득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인정된다고 본다. 브릭스(Briggs)는 공인된 사회적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개입 하는 것을 복지국가로 보고 있다. 그는 복지국가의 특징을 개인주의와 집합주의로 보고 있다. 전자는 개인이 복지를 받을 절대적 권리를 말하는 것이고, 후자는 국가가 전체 공동사회를 형성하고 안전하게 유지할 의무가 있음을 말한다. 롭슨(Robson)은 복지국가란 어느 특정한 계층의 이익이 아닌 전체 사회의 행복에 전념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그 범위를 부의 분배, 소득수준, 환경문제, 직업의 만족도, 여가와 오락, 건강, 교육, 주택 등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룬다고 말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 볼 때, 복지국가의 개념은 최소한 세 가지 측면으로 정리된다. 첫째, 복지국가는 자본주의의 산업화 과정에서 초래된 광범위한 빈곤, 산업재해, 경제적 불평등, 실업 등의 폐해를 치유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둘째, 복지국가는 단지 어떤 특정한 계층에게만 국가의 혜택이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국민에게 공평하게 분배하고자 하기 때문에 절대 빈곤의 퇴치, 최저 소득의 보장을 넘어서 불평등의 문제까지도 관심을 갖는다. 셋째,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주체는 비공식 조직, 사조직 등과 같이 사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조직이 아니라 공적인 이해관계를 지니는 국가이다. 특히 브릭스는 현대 산업사회에서 사회 복지가 가족, 교회, 박애사상, 상호부조 정신 등에 의해 이루어지기보다 국가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면서 복지 분야에 대한 국가 개입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그 이유로서 국가는 경제력과 사회력을 조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고, 유용한 자원에 대한 적절한 평가와 전문지식을 통하여 효과적인 기술을 사용할 수 있으며, 국가는 비능률적인 요소를 제거시켜 능률적인 사회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1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사회에서 다문화사회 확대에 따른 다양한 문제해결 및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복지국가는 자본주의의 틀 속에서 등장한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 개입을 인정하며, 빈곤의 퇴치, 불평등의 완화,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 등 사회 구성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식적이고 명확한 책임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된 체제라고 규정할 수 있다.
참고문헌
안치민.(2003). 복지권의 구성과 성격. 「한국사회복지학」.
정원오.(2010). 「복지국가」. 서울 : 책세상.
이혜경.(2002). 한국 복지국가 성격 논쟁의 함의와 연구방향.「비판사회정책」.
김교성·김성욱.(2010). 복지국가의 변화 측정을 위한 새로운 시도.「한국사회복지학」.

키워드

복지국가,   철학적 차원,   가치,   필요성,   복지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