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 노인 문제

소개글

현대사회와 노인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현대사회와 노인 문제

1) Cowgill의 현대화 이론과 노인 문제
2) 보건·의료기술의 발달과 노년기의 연장.
3) 전체 인구대비 노인 인구비율의 증가

3.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사회변화

1) 저출산 고령화와 인구감소
2) 가족구조의 변화
3) 독거노인의 증가와 노인소외

4. 사회변화와 노인 부양문제

1) 노인 의료 및 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대
2)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와 노인부양문제

5. 노인문제와 사회갈등 증가

1) 노령화지수와 노년부양비의 증가
2) 노인부양비의 폭발적 증가와 사회적 갈등 증가
3) 저출산 고령화와 경제, 산업, 국방문제
4) 노인의 빈곤문제 심화

6. 결론

본문내용

통해 자신들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는 사회 전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정치, 경제, 문화 전 분야에서 노인들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생산 가능인구에 비해 노년층의 인구가 많기 때문에 선거를 통해 지도자를 선출하는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인들은 노년층의 요구를 결코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치력을 통해 자신들의 혜택을 지키려는 노인과 부양의무를 져야하는 생산가능연령층과의 갈등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3) 저출산 고령화와 경제, 산업, 국방문제
저출산 고령화로 노동 가능한 청년층이 감소하고 고령인구가 증가하게 된다. 그에 따라 노동공급이 감소하고 노동생산성이 줄어들게 된다. 게다가 노인들의 안전추구성향으로 인해 소비가 줄어들고 투자가 감소하며 전술한 노인부양비용의 증가로 인해 국가재정수지가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시장을 보면 저출산으로 인해 젊은 노동인구의 유입이 줄어드는 대신 기존에 남아있던 노동구성원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전체 노동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 제조업의 고령화가 진행되어 무인화 기계화의 가속 및 더욱 많은 여성근로자의 사회참여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2021년 정치권에서 활발하게 논의 중인 ‘여성징병제’ 또한 이러한 세태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2013년 기준으로 이미 현역판정율은 91%에 이르고 있으며 2022년에 이르면 현역판정율은 98%에 육박하게 된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처한 안보 환경상 여전히 많은 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성의 현역입대논의 및 군병기의 무인화 자동화 비율은 늘어날 것이다. 국민연금등 각종 연금제도 또한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현행 급여체계를 유지하면 2047년에 이르면 국민연금 기금이 완전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보험료를 낼 사람이 줄어드는 대신 노년인구의 증가 및 수명연장으로 국민연금의 지출규모 및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는 군인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등 각종 공적연금도 마찬가지로 각종 연금비용 및 전술한 각종 노인부양비용 증가로 국가재정 및 금융시스템에 막대한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4) 노인의 빈곤문제 심화
의료·보건기술 및 복지수준의 증가로 평균수명이 늘어나며 노인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노년기로 보내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사회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체계에서는 일반기업체에서는 60세가 정년이고 공기업 및 공무원의 경우 65세로 정년이 연장되었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대부분의 사기업은 50대 중반만 되어도 명예퇴직으로 회사를 떠나는 실정이다. 하지만 수명의 증가로 인해 소득 없는 노년기를 보내야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2020년 기준 65세 노년층 사람들의 기대수명은 82~85세로 퇴직 후 15~20년의 시간을 소득 없이 보내야 한다.
그나마 젊은 시절에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저축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준비를 한 사람들은 그럭저럭 자신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지만 준비 없이 노년기를 맞이한 사람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노년층을 위한 일자리는 아파트 경비정도나 있겠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결국 일자리를 찾지 못한 노인들은 폐지나 고철을 주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형편이다. 정부에서 노년층 인구를 위한 단기 일자리와 노령연금제도를 신설하여 연금을 지급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재원문제로 이마저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핵가족화등 가족구조의 변화로 더 이상 가족에서 노인을 부양하지 않는다. 게다가 1~2인 노인가구의 증가로 노인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빈곤의 늪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늙어갈수록 삶의 무게는 더욱 증가하게 되고 이는 노인우울과 노인 자살률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10년째 OECD국가 중 노인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의 노인들 10명중 1명은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하며 노인자살원인을 살펴보면 거주 지역에 따라 자살원인이 다르다. 도시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자살이 가장 많았고 시골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부부관계, 자녀관계, 주변 친구나 지인과의 갈등 및 관계단절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신체의 노화로 인한 질병으로 인한 고통 등으로 자신에 대한 무력감과 우울감을 느껴 자살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이렇게 원인분석을 하였음에도 10년째 OECD 노인자살률이 1등이라는 것은 10년 동안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뜻이 아닐까?
6. 결론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노인문제에 대해 알아보았다. 대한민국은 참혹한 전쟁 후, 잘 살아보겠다는 일념 하에 치열하게 노력하여 산업화시대와 민주화시대를 거쳐 2020년대 드디어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서게 되었다. 반면 급속한 현대화로 사회구조가 급변하며 전통적인 가족구조가 핵가족화 되고 존경받던 노인들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존경을 받지 않게 되었다.
또한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진입하며 의료·보건기술과 복지제도가 크게 향상되었지만 저출산·고령화문제가 심화되며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노년층인구가 늘어나며 고령화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계속되어 앞으로는 생산가능인구 1명당 1명의 노인을 부양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이다.
이처럼 노인문제는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예정이며 우리는 대비를 해야 한다.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 뿐 아니라 노인들과 공존하며 그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보아야 한다. 노인들은 엄연히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왔던 사람들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사회를 위해 그들의 연륜과 경험이 필요할 것이다. 노인이 단순히 사회의 짐, 갈등을 유발하는 존재가 아니라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현재 노인문제가 왜 생겼고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분석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분석이 조금이나마 노인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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