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스타트 사업의 개념, 국내외 운영 사례 및 개선방안

소개글

드림스타트 사업의 개념, 국내외 운영 사례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드림스타트 사업의 개요

2. 드림스타트 사업의 기능과 내용

3.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4. 국내 드림스타트 운영 사례
1) 수원시 드림스타트 사례
2) 완주군 드림스타트 사례

5. 해외의 드림스타트 운영 사례
1) 미국의 헤드스타트
2) 영국의 슈어스타트

6. 드림 스타트 정책의 개선방안
1) 서비스 수혜대상자 범위 규정 및 확대
2) 프로그램 전문화 및 다양화
3)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차등 지원 방안 모색
4) 전달체계 조직 신설 및 통합 One-Stop 시스템 구축
5) 중앙정부의 안정적 재정지원 보장

7.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영·유아 지원이 취약한 지역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분소 설치가 필히 요구됨. 분소설치는 반드시 새로운 시설을 구축할 필요 없이 기존의 지역 내 기관을 활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빈곤가정 영·유아 지원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는 핵심 사업이므로 빈곤 영유아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해당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는 인건비 및 차량운행비 지원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4) 전달체계 조직 신설 및 통합 One-Stop 시스템 구축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 전달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앙정부에 드림스타트 사업의 전담부서가 신설될 필요가 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기관인 보건복지부 산하의 아동가족청 내에 있는 Head Start국(Office of Head Start: OHS)에서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는 사업을 총괄하는 주체인 보건복지부 내에는 인구정책실의 아동권리과에 드림스타트 업무 담당자가 총괄관리만 맡고 있다. 그리고 사실상 사업의 운영관리는 행정조직이 아닌 사업위탁 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2008년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09년~2011년 한국청소년상담원→ 2012년~현재까지 (재)한국보육진흥원에서 사업지원단을 구성하여 사업이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이원화된 시스템은 사업의 책임성 결여 및 일관성의 한계가 우려된다. 그러므로 드림스타트의 복지정책의 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드림스타트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효율적인 공공전달체계 One-Stop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동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 간 또는 부서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영국의 경우 Sure Start 프로그램 서비스를 담당하는 정부부처는 11개의 부처에 달한다. 그리고 아동과 관련된 부처들의 합동으로 운영위원회를 효과적으로 구성함으로써 사업에 관한 유기적 협력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사회보장법」 제37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복지사업 안내, 개인·가구 단위의 범정부 복지 사업 정보 통합 관리를 통한 맞춤형 사례관리 및 중복·누락 수급 방지 등 대상자의 적정 관리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저소득아동에 대한 지원 관리 전산시스템만 하여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관리하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인 행복e음과 드림스타트의 e드림으로 분리 운영되고 있다. 또 사실상 저소득 아동의 사례관리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 및 검사, 치료, 학습능력, 교우관계 등에 관한 자료는 교육부의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있다. 이렇게 아동에 대한 정보는 성인이 되기 전까지 각각의 사업부서 간 공유가 절실히 필요하므로 아동에 대한 통합적 자료관리 체계 구축이 적극적으로 요구된다.
그리고 드림스타트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시·군·구 드림스타트센터 내 드림스타트 전담 인력(공무원 및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 배치에 있어 전문자격증 뿐만 아니라 및 해당 영역별 분야 경력을 포함하여 질적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또한 안정된 조직을 구성하기 위해 실질적인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아동통합서비스전문요원의 고용안정 대책은 최우선 과제이다. 현재 매년 계약을 해야 하는 계약직(기간제 근로자)이 가지게 되는 고용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별정직의 전환을 통해 전문가로 양성시켜야 할 것이다(이미자, 2013).
5) 중앙정부의 안정적 재정지원 보장
드림스타트 정책이 보다 다양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정부 예산 지원이 보장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드림스타트 사업은 기본 거점지역 센터에 대하여 균등하게 300백만원(서울 67%, 지방 100%)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사업운영 실적에 따라 인근 읍·면·동으로 단계적으로 전 지역으로 범위 확대를 권유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지역 확대에 대한 예산은 각 지자체에서 지방비로 부담하도록 하여 각 지자체 간의 저소득아동을 위한 드림스타트 정책의 불균형이 예상되고 있다.
복지는 국가의 책임이자 의무이다. 기존 생활보호법(제1조)에서는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보호를 행하던 요보호대상에 대한 보호가 목적이었다면,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기존 수혜차원에서 공급하는 식의 복지서비스의 개념은 이제 당연히 누려야 할 국민의 기본권리로 바뀌었다. 아동은 국가의 미래이며 중요한 자원이다. 아동은 국가성장의 원동력으로 모든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그 나라의 미래를 밝고 튼튼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 향후 드림스타트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대도시보다는 사회복지 여건이 취약하고 재정력이 부족한 자치단체에 보조금을 확대 지원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재정규모 및 지역자원 여건에 따라 중앙정부 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는 방안 강구 등 기본적으로 안정된 재정지원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공나원, 드림스타트 이용아동의 이용만족도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1.
박영하, 드림스타트 이용자 및 양육자의 변화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동신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논문, 2017.
박은정유해미, 빈곤가정 영유아 통합지원 사업분석 및 개선방안, 육아정책연구소, 2020.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2021년도 드림스타트 사업안대, 2021.
손미혜, 드림스타트이용아동의 민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서남 대학교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논문, 2014.
이미자, 아동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2013.
이진희·윤은주, 헤드스타트 국가보고체제 논쟁으로부터의 교훈, 「유아교육학론집」, 제16권 제1호, 2012.
이철형, 드림스타트 사업의 성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3.
최희선,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서비스전문요원의 사례관리 경험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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