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훈련 중 사고 법적 책임에 대한 고찰

소개글

군대 훈련 중 사고 법적 책임에 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Ι. 서론

Ⅱ. 본론
1. 군대 안전사고
2. 군대 훈련사고
1) 보상
2) 사례와 내 견해
3. 책임은 누가 지게 되는가?
1) 지휘관
2) 해당 병사나 간부
3) 정부
4. 내가 생각하는 법적 책임 및 처분
1) 지휘관
2) 병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처분에 대해 고려하기 전에, 운전병에게는 운전자보험 정도는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운전자보험만 들어줘도 해당 병사가 짊어져야 하는 법적 책임은 상당히 경감될 것이기 때문이다. 일반 병사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정부에서 병사들에게 실비보험만 들어줘도 병사들의 부담은 크게 감소할 것이라 본다.
이러한 제도가 완비된 이후에 병사의 법적 처분을 논해야 할 것이라 본다. 그리고 법적처분은 과실에 사망, 큰 장애가 아닌 경우에는 최대한 실형을 면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디 과실이라는 것이 일방적이라기보다 쌍방과실이기 때문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군대 안전사고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며, 군대에서 발생한 훈련사고에 대한 보상과 사례에 대해서도 기술하였다. 또한, 현재 책임을 지는 구조와 이에 대한 내 생각에 대해서도 논해보았다.
결론만 이야기하면, 군대에서 발생하는 훈련 중 사고는 고의가 아닌 이상 대부분 참작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사건 및 사고로 사망이나 치명적인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해당 장병이나 간부가 군법에 회부되어야 하겠지만 말이다.
그 전에 고려되어야 할 점은, 우리나라가 모병제가 아닌 징병제라는 것이다. 만약 우리나라가 모병제라면, 당연히 일반병사도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지만, 현재 모병제가 아닌 징병제인 것을 감안한다면, 병사가 책임을 지는 상황은 최소화되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e-나라지표(https://www.index.go.kr).
SBS NEWS(https://news.sbs.co.kr/news).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s://www.korea.kr).

키워드

군대 안전사고와 훈련사고,   군대 사고 보상,   군대 사고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