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제도 개요 및 상속의 순위와 결격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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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속제도 개요 및 상속의 순위와 결격 사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상속제도 개요
2. 재산상속의 기본 원칙
3. 상속인(상속순위)
4. 상속인의 자격 (상속의 결격)

본문내용

생한 경우 법률상 당연히 피상속인을 상속하는 자격을 잃게 된다.
즉 어떤 상속인이 고의로 피상속인이나 다른 상속인에 대하여 어떤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의 자격이 박탈, 상실된다. 이를 상속의 결격이라고 한다. 상속결격사유는 피상속인에 대한 범죄행위와 피상속인의 유언에 대한 부정행위로 나누어진다.
1) 범죄행위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것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2) 유언에 대한 부정행위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것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것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것
상속결격사유가 발생하면 상속인은 당연히 상속할 자격을 잃는다. 상속결격자는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인이 될 수 없음과 동시에 또한 수증결격자도 되므로 유증도 받을 수 없다. 결격의 효과는 결격자의 일신에만 그치므로 결격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대습상속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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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08.17
  • 저작시기2021.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53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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