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 보호에서 보호대상의 한계 검토

소개글

저작물 보호에서 보호대상의 한계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
2. 내용 형식 이분법
3. 보호대상의 제한
4.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의 적용

본문내용

어 표현 이분법에서 말하는 아이디어 영역은 상당 부분 제거될 수 있다.
이 때 보호대상을 제한하는 합체의 원칙(merger doctrine), 필수장면의 원칙(scenes a faire), 사실상의 표준(de facto standards) 원칙이 적용된다. 예컨대, 게임방식이나 배경, 등장인물의 움직임이 당해 게임의 기능상 유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이러한 부분에 유사성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아이디어와 표현이 합체된 경우에 해당하여 실질적 유사성이 부정된다.
예를 들어 가라테 게임의 실질적 유사성이 문제된 Data East USA, Inc. v. EPYX, Inc., 판결[862 F. 2d 204(9th Cir. 1988)]에서는 두 게임의 진행방식, 등장인물의 움직임, 화면의 묘사방식 등에 모두 15가지의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이는 가라테라는 스포츠 자체에 내재하여 있는 제약으로 인하여 유사해진 것이라고 판시하여 그 실질적 유사성을 부정하였다(권영준, 앞의 책, 262-263면).
한편, 창작성의 개념을 달리 생각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즉, 창작성의 개념을 개성의 표현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표현의 선택 가능성이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는지(선택의 폭)의 문제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창작성 개념에 대하여 자세한 것은 中山信弘(윤선희 편역), 저작권법, 법문사, 2008, 52면 이하 참조. 이러한 새로운 창작성 개념에서는 기능상·사실상의 요소에 의하여 표현의 선택이 실질적으로 제한되는 경우 창작성이 없는 표현으로 보아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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